이범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9회 정례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성신, 한일, 지알엠을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셨습니다. 6월 2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6공직자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상호우의를 다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셨으며 6. 25. 전쟁 기념식 및 군민안보대회에 참석하여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과 위국헌신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6월 2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개최된 제55회 충북 도민체전 해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과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 하셨습니다. 7월 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오신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차이를 넘어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한 관계를 통해 우리사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셨습니다. 7월 1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정례간담회를 통해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센터 민간위탁 건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7월 1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마늘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맛과 향을 자랑하는 단양마늘이 널리 홍보되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셨으며, 충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7월 15일 의장님께서는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셨으며, 오영탁, 천동춘, 이명자 의원께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인 권석창 의원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을 면담하고 교육부의「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취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천↔단양지사의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7월 1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9회 전국 3대3 농구대회에 참석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단양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5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력공사 제천단양지사 통폐합 반대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 진행 중이다, 계약심사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안주면서 일반군민들이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자료를 받는 것 거기에 준용 해 가지고 자료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은 최민수교수님한테 그 전에 저희들 교육받은, 교수님한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게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주요 업무 영업 기밀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정보유출로 인해서 질의하는 의원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죠? 그것이 남용되거나 사익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주는 것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 같은 것은 보건소관련해서 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잔여지 그걸 갖다가 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농업법인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자료가 충분히 제공 되었으면 서로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은 같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어떻게 하든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저희가, 물론 감시기능 견제기능이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의회가 보는 눈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를 생각해서라도 굳이 자료가 의회 질의하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의원개인의 이익이라던 지, 그 사업을 그르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혹은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되었으면 좋겠다. 맵 3.0시대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예산제도 같은 것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기능을 얼마나 했는지, 몇%의 예산이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형 예산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넓혀가야 될 부분인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고충상담실이 조직도에서는 빠져 있어서, 군수님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쭈어 봐도 되는 거예요?

고충상담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로 되어있어요? 직속인데? 그것은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 내부 감찰활동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위해서 평가 시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의견을 내자면 5700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밴드에도 되어있고, 이런 활동가지고 죽 하는데, 홍보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나 고질민원 고충처리 같은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을 하는 편은 어떤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으로 온 건데, 지금 21,000부정도 발행되는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군정소식지. 그게 지금 컬러로 되어있어서 이장님들한테, 이장님 한번 보니까 이야기하시던데, 너무 무겁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놓고 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죽 보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니까. 그것을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흑백으로 하는 안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정홍보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늘어요. 당초예산도 한 4,000만 원쯤 늘었고, 1회추 경에서도 2억3,000만 원쯤 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군수님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그런 어떤 자료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도별 매체별 시책에 대한 총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있으면 가급적이면 7월 말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설명하면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셔요.

우선 저희들이 자료요구부분에 대한 것. 제출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해 달라는 자료 몇 건은 솔직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 중에 있고,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자료를 유출하게 되면 혹시 밖으로 유출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업부분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뀐 결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루트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인근지역의 땅값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동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솔직히 못 드렸고, 앞으로는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소식지 흑백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흑백부분으로 계속 배부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컬러가 훨씬 뚜렷하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장님들이 컬러로 하다보니까 무겁다 하는 이야기는 배부체계가 동네, 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을 때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매씩 받을 때는 무겁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 사업비가 계속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매체라든지 방송사, 방송사는 아니고, 신문사나 인터넷에 매체가 많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 주려다 보면 예산이 전 기준으로 하다보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부서 평가 시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총괄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부서에서 많은 담당자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 기사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기 부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군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상,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계기입니다.

400만 원 저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홍보를 또 잘 할 필요도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의 본질이나 내용보다 홍보가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실 있게 사업처리를 잘 한쪽을,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전에 시멘트 규제 발굴 기업간담회에서 규제 건의가 8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밀착 규제 발굴 12건, 군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공모 때 했던 규제 14건 이런 것이 올라 왔어요. 이래서 제가 규제를 푸는 방법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푸는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착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실제로 환경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될 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착한 규제가 있으면 좀 발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서 보관 연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이런 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종이 문서가 아닌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양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떨 때 자료를 요청하다보면 시간이 5년이 지나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을 때 검토에 필요한 자료인데, 기간이 넘어서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법을 고쳐달라고 제안하기가 어려우면 내부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장할 가능성은 없나요? 법이 우선이니까 되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료보관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보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비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4-5년이 걸리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관시점을 문서 발생시점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부터 말하자면 보관기관에 산입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고. 또 농업 주식회사법인 우선 협상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몰라서 짧게 설명 해 주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료보관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 10번은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는 우리 당초에 1차 협상대상자에 있던 코미안이 한때는 중단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청약권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50%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코미안과 1차 협상대상자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빨리 창립총회를 거쳐서 농업법인이 운영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조로 30억 원 예치건도 해결이 된 건가요?

예 2억5천만 원 하고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 30억 원부분은 저희들이 법인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억 원 부분은 그 뒤에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는 다 하겠다,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대로 이행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계약서 제출해주셔도 되겠네요.

아직까지 다 끝난 사항은 아니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외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시설 2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로니아 가공시설은 본예산에서 3억 원이 섰는데, 4억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통합마케팅을 할 때 전체한군데로 묶고자 해서 아로니아 말하자면 가공시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6월 되어가지고 완전히 아로니아는 통합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말하자면 어디에 쓰느냐하는 것을, 제가 어디다가 설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로니아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이 지났고 다시 아로니아 가공 대표이사하고 영농조합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분들이 전에는 인건비나 여러 부분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아로니아 영농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3억5,000만 원인가 그것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아로니아 영농조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맡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준 것입니까?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

지난번에 하던 곳?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에 통합 마케팅을 한 곳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6월에 분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갈라졌는데, 이때 세운 돈을 이때도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을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안 해주고, 간접지원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 세운 것하고 나간 것 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이에요. 질의하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 지금 거기 운영한다고 해서 세워 준 것은 아닙니다. 분쇄기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쓰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원래 취지는 별도로 만들기로 되어있던 것을 열린 공간에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제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 촉구 서명을 한 70명쯤 되던데. 제가 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왔냐 하면,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좀 해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도 말씀 드리면 일이 편할텐데, 지금 가져와서 일이 참 곤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단양군에 저는 의사소통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제안하는데. 그게 여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내 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조치라고 보고, 취지에도 맞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또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민수보다는 군에서 하고, 이런 사업들이 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와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해,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것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보니까 고생하셔가지고 아동 발달용 전문도서도 1억5,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구입했고, 창의력 개발한 것도 2100만 원어치도 이렇게 구입되어있고, 보니까. 운영인력도 6명 되었고.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 관련 준비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고 하니. 지금 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사실은 2,000만 원쯤 해 가지고 유아 쪽에 시설 개선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좀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있으면 제가 직접 이것을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단양군한 670몇 명 되지 않습니까? 4세에서 한7세까지 인가. 그 다음에 14세 이하로 보니까 총 2,000명은 넘어요. 저번에 이런 저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젊은 분들이라 봐야 군청에 계시는 분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무슨 소방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소득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은 그런 관공서나 기관이나 이런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의 필요나 요구가 있고, 일부자영업을 하는 젊은 분들의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준비도 되어있고, 예산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가 있으니 좀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즈라이브러리 사업은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제천시하고 공동사업입니다. 시행을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천시는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어린이전용 키즈라이브러리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다누리센터, 아예 공모 신청할 때부터. 다누리도서관과 연계하여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잡힌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별도로 1차 2차 3층이 나와 있었는데.

글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아닙니다. 그것 잘못 아시는 거구요.

아니 그러고 지역생활 그렇게 해서 별도의 그런 것이랑.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예 맞습니다.

그게 생활권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도서라든가 제천과 단양이 상호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변경된 것이고, 초기에 별도로 다누리센터 3층으로 되어있었고, 원래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애당초 되어있던 것을 변경한 것이죠.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군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상황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상황변경이 이만저만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소프트웨어 확충하는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사업이 공모신청 할 때부터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실시영역이 학부모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하시는,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저희들은 사실 아쉽게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들은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4월에 원래 의견을 구하기로 했는데, 의견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부모의견을 구하기로 다 보고서에 나와 있고, 다 한 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4월에 의견을 구해서 반영하기로 해놓고, 그것은 안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계획이 바뀌었으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군이 원래 의회에 보고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안 한 것을, 계획에 있는 것을 안 하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작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작년 12월초에 보고도 한 적도 있고, 올해 2월중에도 사실 보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중에 변경계획에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이행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은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4월에 안했어요. 보고서 상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청취 자체를 안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렇게 하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실적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70여명의 학부모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것은 나중에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진작 안했냐,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군의 원래 계획은 지난 시작하면서 4월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기왕에 준비되어있고, 공간도 있으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저도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취지라는 게 공동생활권내에서 이렇게 별개의 공간에 각각의 한 2-30분내의 거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동공유를 하고, 프로그램도 상호하고. 그렇게 해서 한 생활권내에서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말하자면 서로 활용하자고 한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원안대로 좀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꾸 초기가 별건에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 갖다가 실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이상입니다.

한두번 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경위를 별도로 제가 직접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64페이지 보면 통합조사팀 해 가지고 기획팀인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조사계획수립에 보면요. 7296가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실태 전수 조사한 것이 371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조사계획 수립한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64페이지 수급자 생활안정 법정급여 지급이 4종에 2222매인데, 여기 67페이지 기획과제 2에 보면 성과 및 지표에 335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적에는 349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 밑에 것은 답변하기 나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에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64페이지는 팀별 주요 성과 중에 통합 사업팀의 제일 상단부에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이라 해 가지고 7296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전수확인 조사한 것은 371가구로 되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가구 수가 7296가구면요, 우리단양군 인구의 반 가구입니다. 단양군이 1만4,00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반 가구를 371명으로 되어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수 조사한 것이.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는 것이 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이 7200몇 가구가 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담당 팀장하고 같이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40여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범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차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단양은 재정이나 이런 자립도가 타 시도 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일견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미 감차를 한 지역 같은 곳은 아마 2720만 원쯤 준 곳도 있고요, 조금 저거한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여쭤 보는 게 우리가 감차를 2개년동안 하는데 10대하고 14대, 15대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1차로 2억4,000만 원쯤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2억4,000만 원쯤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신청을 하면 2억4,000만 원을 받고 내년 2017년을 또 신청을 하면 2억4,000만 원을 받는 줄 알고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전체 자치 단체 중에 5개 단체만 뽑기 때문에 계획을 봐서 가장 많이 감차하는, 전체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이 감차하는 시군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한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비율로.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틀려서 초기에 김용호 팀장님이 이것 하실 때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차 인센티브가 한 3억2,000만 원인가 4억 얼마인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이 적으니까 그런 규모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2단계로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하고, 그 때도 제가 물어 봤거든요. 2단계로 했을 때 그러면 국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유효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제 기억으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군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147개의 사업소에서 5개만 한다면 3.2%밖에 안 되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불안한 구석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범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가 시군별로 지금 충청북도에서 올해 2016년도에 택시 감차 하는, 신청한데가 2군데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군데도 지금 대수로는 물론 우리보다 많지만 그쪽도 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래서 저희 단양군은 총 과잉대수대 비율로 봤을 때 높은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쪽 국토부 쪽에서도 저희 단양군을 상당히 유리하게, 인센티브제 주는 것을 유리하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책시책사업이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가는데, 그래도 인센티브를 줄 때 먼저 시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군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한번 신청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만약에 한번밖에 못 받으면, 감차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한 번에 해서.

총 25대에 대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군비를 아끼는 방향이 그것이고, 저번에 답변하실 때 두 번을 했는데도 빨리 이렇게 하고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 다 받아서 2억4,000만 원, 2억4,000만 원 4억8,000만 원쯤 된다면 그게 더 유리한 방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일단 10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 더 유리한지 알아보고 추가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군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감차를 하는데 따른 비용은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 보는 게 일방통행로 추가 조성 사업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이쪽에 교행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통이 너무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014년도 단양군 주차 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주차장 필요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차량의 진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양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방통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표시, 바닥표시하고, 입간판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좀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청로에서 고수대교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완전히 펜스로 막혀버렸거든요, 중앙선이.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막는다는데 에서 저희는 이의를 크게 제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게 과도한 저기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선유도 봉을 이렇게 박았을 때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구간만 완전히 막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막으니까 그쪽에 성원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그쪽 건너편에는 사실상 원래는 좌회전, 직진이 다 되었었습니다. 그 앞에 길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시선유도봉. 그 다음에는 약 10미터 벽을 막더니 어제는 완전히 길을 막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러면 사고발생빈도수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과도 하거나 또 심한 인사사고가 심하게 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9경시장 앞에서 여기가 더 번잡하고 많았는데, 거기는 봉을 시선유도봉을 심어놨다가 다 빼고, 그쪽은 오히려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 사실 계신 분들이 조금 말하자면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다 열어라 이런 것 보다는 전에 있는 정도로 만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교통신호등도 점멸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저런 사고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을 설득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득할만한 자료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쪽으로 경찰이 이첩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상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요구가 올 때는,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씨씨티비 장착을 국도변에도 우리가 하나요?

국도변에는.

국도.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59호선 도로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가지고 차량 큰 차는 신호 지금 새로 생긴데 무시하고 막 지나가고, 서있으면 뒤가 걱정될 정도로. 그런 구역이 꽤 많고, 그 다음에 국도 5호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도 심곡, 현곡, 현천 들어가는 부분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조금 하셔가지고 주체 누가 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하지만 좀 안전문제 좀 잘 짚어 주셨으면, 사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