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되었을 건데 매포 전통시장 노후 가스 교체 공사가 1억4700만 원이네요, 장부에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농협 쪽에 있는 개인 가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우리 것은 교체 안 해주느냐. 왜 거기 것만 교체해 주느냐. 요새 공사 한참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 하죠?

거의 공사가 80%정도.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면 보는데, 이쪽에 은혜약국 있는 쪽 이쪽은 개인주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 가게 만해주는 것인지. 2층에 집에 있는 가스 선까지 교체를 다 해 주는 것인지. 교체관을 다 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형평성에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보면 공사한 80%나 70% 거의 다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배관 설치 유출 차단장치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80%정도는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엘피지 가스를 쓰고 있었는데, 위험해서 배관을 다 공동으로 설치를 해 주고 가스통 놓는 위치를 3군데를 지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가스통 놓는, 옆에 있는 일부 상인들. 그분들이 위치를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했던 데를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실 했던 곳인데, 그 당시에 자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왔다는 사람들이 가스통 놓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것만 조정하면.

131페이지는 가스통을.

배관만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공동탱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가스 공급업자가 가스통에다 넣어주면 가정집에서는 계량기에 의해서 쓰는 량만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스 사용료는 30%이상 다운되는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인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나한테 묻는 것이 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 집들은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느냐. 자비는 없느냐. 이렇게 따지고. 또 우리도 시장 이쪽 우리 것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자기네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물으니 대답 할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받는 사업이라서 개인, 전통시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그런 곳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에 의해서 상인회 조직이 된, 그런 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돈이 배정을 받은 돈인가요? 그렇고, 그러면 지금 가스통을 어디다 묻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가스통은 공동 가스통을 놓는 위치, 그것만 해결되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거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배관에서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은혜약국이나 대창상회 또 파리바게트 뭐 이런데 전통시장 안에 다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해주고 다른 곳은 안 해주니까. 그리고 2층에 전부다 살림집이라는 말이에요.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과장, 면장 다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208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보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8명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 2억5000만 원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죠? 각 읍면 마다 자치위원 회의를 하면 수당을 또 주고. 그런데 민간단체 역량강화니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런데 2015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설악산에서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 및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다 갔습니다. 다 가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또 읍면 장이 다 왔더라고요. 그럼 단양군이 다 비는 거예요. 또 군수가 1시간 특강을 한 대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각자의 일정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서 우리가 인사를 먼저 하고 가고. 또 군수 특강은 우리가 군민과 대화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가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인사하면서 뭐라고 했냐하면 왜 교육을 꼭 이 설악산 대명콘도에 와서 여기서 하느냐. 우리 지역에서 하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쓸데없는 돈 낭비 아니냐. 100명씩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얕은 데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여기 와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돌아와서 식사하고 인사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끝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하러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하면 의원들은 연찬을 안가고. 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동급으로 보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폄하 발언을 했다, 무슨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항의를 해서 나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갔는데, 서로 좋게 갔어요.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전임과장이고, 좀 예산이 다른 시군에 보세요. 충청북도에서 타지로 연찬회 가는 데는 청주하고 우리 단양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증평이 한번 갔더라고요. 수당은 만 원. 다른 데는 수당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퇴직 공무원이 대개 회장을 맡고, 과장을 맡아요.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과장하다 그만두고, 면장하다 그만두고, 옥상위에 옥상에다가 또 군의원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탄에가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갔습니다. 돈을 갔다가 관광차를 두 대를 가져가서 거기가서 하루밤 자 가면서. 또 군수오라, 과장들 다 가고. 쓸데없는 경비를 낭비하고 그래서 저는 안 가는데. 의원님들 갔다 와서 불평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 자리에서 불평을 좀 하지. 여기 와서, 뒤에 와서 불평하면 무엇 합니까? 그래서 안 갔는데, 이번에 안 갔더니 또 항의하러. 내가 뭐라고 했냐하면 그 이튿날 바로 새마을 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새마을 체육대회에 온 새마을 지도자야 말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지키고 면을 지키고 단양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이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가서 연찬회에 가서 돈을 몇 천만 원씩 쓰고 이래고 왔다고, 내가 그 소리했다고. 내가 축사하라고 해서 가서 그 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한테 찾아왔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해체하라고. 프로그램 역량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업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 군수들이 선거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 놨다 이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정부때 부터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다 각 군마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해 놓고서 큰 덕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2억 원씩이나. 다른 곳은 안 쓰고 있는데, 연찬회도 안가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한테 제발 부탁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이런 금액이 반영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면도에서 갔다 왔고, 저희가 2011년부터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관내로 가는 데가 저희하고 청주 증평이 금년도에 관외로 가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관내에서 하다보면 자꾸 집에 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범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 같이 내년도에 개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와서 참석을 안 하고 집에 간다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빼세요. 그리고 일당도 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 오면 참여수당까지 다 주는데, 왜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 각 읍면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난 번 6월 소백산 철쭉제 5개 향우회가 왔는데, 그 비용을 철쭉제 비용에서 썼는지 우리 단양군비에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자치위원 208명의 명단은 저희가 제출토록 하구요. 철쭉제때 저희가 군민 5개 단체를 초청해서 고향방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예산은 철쭉제와 별개로 출향군민 행사로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게끔.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알아듣게끔. 주민 자치위원이 청주는 안면도를 갔다 왔습니다. 1박2일로. 그리고 충주는 당일 갔다 오고. 식대가 만 원입니다. 참석수당도 만 원이고. 제천시는 관내에서 했습니다. 식비가 7000원입니다. 보은군은 1만 원이고. 일당이, 밥값으로. 그리고 옥천은 주민자치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도 없습니다. 증평도 구성중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진천이 3만 원줍니다. 수당을. 그리고 음성은 주지 않고. 단양은 3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자료를 꼭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고, 주민 자치위원들한테도 208명이라니까 하나씩 다 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던가 해체를 하던가 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가 자치위원회의라든가 이런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선희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에요. 폐수 배출업소지도 점검 했잖아요. 정기검사를 하고 과태료를 물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랬다고요. 어디서 무엇을 배출했는지 이것을 군지에 좀 공개를 해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그런지 군지에 이런 것을 내야지만 다음부터 안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배출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 해주면 우리 TV에도 보면, 언론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집에 갖다가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배출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공개를 해주면. 지도점검 해 가지고 얼마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1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군지에 공개를 하고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구입 이것은 다 되었습니까?

100개는 지금 구입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잘 했는데, 각 읍면 소재지까지 전부 다 이것을 수집하게끔.

면 소재지에 것은 지금 8월중으로 구입을. 지금 청소차가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의뢰를 해 놨는데, 구입하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 통까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한지가 벌써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광철이고, 또 음식 쓰레기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폐단이 많은데,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읍면에 빨리 보급하세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음식물 수거차량을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못했어요?

차량이 들어 와야지만 배부를 하는데, 수거차량이 지금 조달청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특수차량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이 구입이 되면 수거함은 금방 구입할 수 있으니까 수거차량만.

지금 1 대 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양군에서 몇 대 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1 대 가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것을.

지금 한 대가 단양하고 매포만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매포도 보면 매일 가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던데요. 2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 데요.

단양하고 매포하고 1대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벅찹니다. 거기다가 지금.

작업여건은 나쁜 줄 아는데, 면소재지도 빨리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 용기도 많이 만들었다니까 이런 것은 참 잘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꼭 공개를 해 주시고, 군지에도 발표를 해서 망신을 좀 줘서 더 이상 못하게 해야지. 과태료 얼마 물었다 이래가지고. 그럼 또 물고 과태료 또 물고 또 하고 또 과태료 물고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김영주 의원입니다. 234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쳐 지원 외 4가지 사업이 있는데, 4가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사업단위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 또 그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것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바우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쳐 지원 사업은 현재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바우쳐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특별한 분야를 지정해서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현재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에 등록 되어있으며 1800여명이 모두 해당이 되어서 현재 보조는 14만 원 자부담 2만 원 해서 16만 원씩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복지카드처럼 쓸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성복지지원사업은 그렇고요.

아니 거기 보면 바우쳐 지원 사업 말고 4개 사업.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현재 이장 자녀 장학금이나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고, 농어업 인으로써 자녀를 둔 농어업 인에 대해서 그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복이 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 농가에서 저희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상반기에 72명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출산 전후 80일에 1일 4만 원씩 영농 및 가사 도우미를 대주는 사업으로 현재 상반기에는 3명이 해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데 이 답변이 안 해주고 서류 제출해도 되는데, 바우쳐 외에 4개 사업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원을 보니까 77명입니다. 왜냐하면 바우쳐사업은 1886명이고, 또 바우쳐 사업 외에 4개 사업해서 1963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7명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팀별 주요 성과 농업 행정팀 첫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쳐 지원 외 4개 사업말씀하시는 거죠?

외 4개 사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인가.

사업이 뒤편에 23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쳐 지원이 있고, 그 밑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안전한 농촌 만들기 씨씨티비 지원. 농번기 마을 급식소 지원 그래서 이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김영주 의원님한테 다시 분야별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답변은 이것하고 사람 숫자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저희가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김영주 의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재해보험 기계종합보험에 해당되는 농민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300평 이상의 농지 소유자의 농업인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7월 5일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건수는 182건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182건을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8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