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직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요즘도 야간당직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맥의료법인하고 이번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하고 그럴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가 말하자면, 이해가 가요.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도 못 드렸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무슨 과정에 어떤 잘못이나 절차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전정보취득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또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저희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보를 요청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의원들이 정보를 요구하면 이게 또 뭘 끄집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약이 되어서 군수님 이하다 고생을 하셨고, 축하를 드리는데, 그 위탁계약서 하고 회사 관련한 제안서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는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계약하셨으니까 자료를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지금 상진리는 그나마 상진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기초적인 의료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도전별곡쪽에 보건소가 가면 공중보건의 수급문제라든지 설명은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홍민우 전 소장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시다가 퇴임 무렵에 가서 아마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이쪽부분의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그런 것도.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어쨌든 해결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산부인과 같은 부분도 전반기에는 91회 1675명쯤 했는데, 후반기에는 20회로 줄이고, 학교안 작은 보건소도 4회 운영을 전반기에 8명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이렇게 줄어들고 하니까 이게 숫자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뭔지 잘 이해가 안가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편차가 심한 게 왜 그런지.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우선 별곡진료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는 앞서서 상진 진료실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이 되면 폐쇄가 될 예정이고요. 사실은 거기도 공보의가 배치가 되기 어려운 데라서 저희들 지소에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진료가 되었던 부분이고. 복지부의 원칙이 각 읍면에 지소나 보건소에 비치 기준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별곡 진료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배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곡진료실이 운영되다 보면 이 지역도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수입에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동 산부인과 운영은 저희들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화요일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매주 하고 있는데, 다음 9월부터는 매포에서 증가해서 횟수를 더 늘려서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포쪽에서 충주의원 차가 나가서 산부인과를 같이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전에 이동산부인과 학생들 부분은 상반기에 학교 시설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한 시설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시설별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격차는 상당히 격차가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이동산부인과는 전반기 91회인데 후반이 20회 줄어든 부분인데, 아마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고, 나중에 몇 개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단양 도전별곡에는 의원들이 많아서 그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저도 일부는 수긍을 하는데, 여기 이미 보건소가 있어서 훨씬 더 크게 했던 부분이 줄어들고, 작은 게 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그렇고,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향후 가지고 있는 계획처럼 거기서 무슨 진료를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만약에 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법적인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일견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양병원을 활용하든 어쨌든 기초의료부분은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사실 보건소는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라든지 경제력이 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250페이지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군민이라 하면 가정이나 어느 병원이나 가서 출산하게 되면 장려금이 다 지불되는지. 또 보건소에 와서 출산하는 사람은 해당되는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출산장려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이와 마지막 셋째 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0만원이고요, 둘째부터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사실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12개월로 해서 도합 120만원. 셋째는 갈수록 더 힘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20만원에서 12개월로 해서 24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은 아마도 요새 첫째, 애들 하나만 하다보니까 둘, 셋씩 좀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서 더 높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인제 알고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 와서 출산하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분이라도 다 되고, 말하자면 지원을 받고, 또 자기 가정이나 외지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복지과에 해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읍면 출생신고 통합관리센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자원표를.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누락은 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다 지원 한다고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소득격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중복될까봐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만득이 사건, 장애인 착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거주 단양군 관내 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수 혹시 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구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건강 위험군 있잖아요.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고령자,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 전화를 비롯해서 방문건강 체크 실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취약계층 고혈압 독거노인 방문 실적과 같이 해서 대장수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의원
제가 여기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를 좀 해 갖고 왔는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음에 궁금한 것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선희의장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그 민간대행 성과분석자료가 언제쯤 나온다고 하셨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전문성도 좀 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주면 1-2달 정도면 나오니까 나오거든 제가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다누리센터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소장님 애 많이 쓰시고, SNS활용도 잘 하시고, 요즘 열심히 많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쿠아리움 경쟁력강화와 관련해서 견해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야외축양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 30억2500만 원쯤 투자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야외에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형 토종어류 축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건 제 생각인데,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누리센터내에 기능 확대나 이런 사업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아쿠아리움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국내에서. 그래서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농업축산과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온달산성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온달산성과 연관되는 쪽에 기능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 계시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나가셨는데, 지금 그쪽은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소백산화전민촌, 구인사 또 영화촬영세트장도 고구려 쪽으로 되어있고. 온달평강축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 체험의 핵심역량이 있고, 주변도 그렇게 되어있고, 자원도.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지금 세트장 안정성 문제로 이것을 재건축해야 되느냐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돈을 더 투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30억2,000부분의 야외 축양장 조성을 위해서 쓰는 돈은 지금 다누리센터의 아쿠아리움 기능을 강화 시키는 쪽으로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뭐 깊숙이 생각한 바는 없고, 관련실과 업무보고 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말 그대로 축양하고 체험도 하고, 다만 그런 시설인데, 저희 다누리아쿠아리움은 그대로 전시하는 쪽에 치중을 해 가지고 약간의 전시시설을 하면서 일부 먹이도 좀 주고 축양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고기를 바깥에 빛이 좀 바라거나 했을 때 바깥으로 끌어 내 가지고 며칠 이따가 안으로 또 들어가고. 그 정도인데.

김광직의원
그럼 그 기능이 아예 없는 거네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시설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축양, 물고기를 기르고 거기서 기르면서 학생을 체험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조금 안 맞는 거고, 저희 현재 제 생각은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실과하고 논의 한 적도 없고, 그 정도입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보면 지금 기능이 아까 축양기능은 거의 없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물고기 다 사오고 그랬잖아요. 잡아오고, 사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축양서부터 전시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지금 깊이 논의할 것은 아니고, 군수님 계셔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했던 거구요. 그것은 좀 기획감사실하고 논의할 때 농업축산과 연관부서들 한번 논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찾아보시기를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남았는데 시간이 현재 한 55분 지났습니다.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백산면 원고청구를 기각하므로 영주시 단선면에서는 소백산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6대때 다른 의원님도 계셨는데, 우리 오영탁 의원님이 주도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데모도 하시고 상당한 노력도 하셨는데, 아마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셔서 우리 다 함께 기뻐해야 될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박수소리 다수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