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우리 부서와 관계없이 예산정책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는, 18년 이전에는 2억으로 했다가 3억으로 1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1월에 발주를 하면 준공이 거의 1년 걸립니다, 경로당 만큼은……. 30평 짓는 경로당 하나가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이게 기초단계에서부터 부지 문제를 떠나서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축경로당이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2억 세우고 1억 세우고 1억5,000 세우고 해서 거기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금액이 모자라니까 발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 가져오더라도 시비라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예산과에 가서 매달리든지 이래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예 계획 세우지나 말지……. 자, 우리가 그중에서도 문제되는 게 BF 발생에 대해서, 경로당은 굉장히 엄격한 BF발생조건을 보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몇 개월을 소비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하는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발주에, 지금 가장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합금지 되어서 어르신들이 못 오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