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정례회 회기 때도 상임위에서도 요구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무원이 생활급여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건은 원주시에서 어떤 공식화하는 게 벌써 8월 말 정도인데 우리 시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너무나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2월에서도 상임위와 시정질문에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 40일이 지났는데 어떤 계획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어떤 부서에서 기안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회에 와서 답만 “네,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이렇게 하지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뭔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안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너무 간과하지 않는가? 그것이 사실은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미비한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다시 반복되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들은 파악해서 반환이나 어쨌든 환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요구인데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런 것들을 지나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