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273쪽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자격 요건을 보고 교육도 이수하고 해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선정이 돼서. 그런데 우리는 지원만 할 뿐이지 이 사후에 운영을 경영을, 투명하게 하느냐?

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이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나 검토나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같아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주관해서 대표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투명하게 사업 현황을 공개도 안 하고 결산 보고도 안 하고 수년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그 지역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주민참여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전혀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다수인 것 같다. 그런 여론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거 인지 못하시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준이나 자격기준에 맞춰서 물론 했겠지만 사후에 운영을 투명하게 규칙이나 아니면 그 법인의 정관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는 매년 이거는 점검을 해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지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들의 정관을 다 입수하셔서 정관도 여기서 지금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정관 어떻게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