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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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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헌데 그때보다 우리 재정 환경이 더 안 좋은 26년도에 과연 예산을 추가 편성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 매해마다 24년 25년 이후로 매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옹진군 안에 있는 8명 선출직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될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큰 실책이 뭐냐하면 우리 예산이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4년도에는 28명인가가 늘었고 거주 조건이 완화되는 바람에 25년도에 62명이 늘었어요. 자격요건은 되는데 일자리는 줘야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한번 시책을 잘못 잡으니까 이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딱 최저시급 인상분만큼만 26년도 예산을 증액 했더라고요.

지금 형편이 그 인원을 다 수용할만한 예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