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정치하는 그런 것도 교육하고자 모이거나 포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거기서 무슨 궐기대회 하려고 모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는가 하면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보면, 비싼 돈을 들어서 건물이나 지어놓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공공성, 돈을 들여서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관리나 운영의 목적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협의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사용을 촉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금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풀어 주는 게 웹 3.0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