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지금 내가 예산 편성 지침하고 이거 좀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 다 해 주셔서 이거 다시 재론하는 것이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것만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이거를 다 숙지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국시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이런 쪽에 자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이 취약한 입장에서. 그런데 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게 그냥 어떻게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받은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그냥 추정으로 해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중앙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