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1차 본회의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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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박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연이은 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김은경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4,11페이지…

미향

허미향위원

411페이지, 세입 예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혹시 우리 구 조례에 그, 「사용료 감면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구유재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구유재산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용료 감면인지 그러니까 그냥 구세 그러니까 전체 세금 감면 조례하고 구분해 갖고, 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공유재산을 저희가 임대하거나 대부하거나 할 때 이제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아예 면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세금과는 또 별도의…

미향

허미향위원

사용료 조례가 있다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구나 시에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례는 없다라고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사용료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면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또 하위 지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임대료가 5,400만원 지금 감액 편성되었죠, 그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본 과의 소관이 아니어서, 관광체육과…

미향

허미향위원

관광체육과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김민채 과장님이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그러면 우리 감면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례요.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사용료 감면 조례…

미향

허미향위원

그건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공공체육시설 임대료가 5,400만원 지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게 7차 코로나 지원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7차 마지막 지원한 임대료 지원이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12월31일까지.

미향

허미향위원

2023년도 1월부터 맞죠?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소상공인 구유재산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사용료 감면 사업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1관 1층 스포츠용품하고 1관 2층 카페테리아는 미임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감액으로 해서 세입에서 감액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다 1%로 다 할인을 했더라고요,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뭐 카페테리아나 용품점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이 조금 차등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1% 할인요율이 된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내려온 지침이 다 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차로 해가지고 5%를 이제 1%로 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미향

허미향위원

어느 지침에서 그런 게 내려왔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공문은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이제 재무과에서 우리 관광체육과로 공문이 왔고, 그건 또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 공문 내려온 거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문대로 일률적으로 전부 다 1% 할인요율을 했네요, 그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게 뭐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커서 7차 지원해서 이렇게 할인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문대로 했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등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공문을 제가 모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 공문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감면 조항이 따로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없지만, 없지만 공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1%로 전부 다 차등 지원 안 하고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예.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으로 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공문을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과장님, 우리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한 5, 60년대에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빈대있죠, 빈대.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지금 수영, 어디고? 빈대가 어디 사하구에 지금 사하구, 사상구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사하구…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빈대가 지금 발생해 갖고 주민들이 지금 많이 조금 놀라고 있는데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 빈대가 나타나면 빈대가 발생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빈대라고 판명된 건은 없고요. 일단 절차를 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빈대 신고가 혹시 빈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방역기동반이 현장 출동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 단체인 한국방역협회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판별을 하거든요. 조금 그 바퀴벌레 알 같은 거랑 이렇게 많이 좀 비슷해서 좀 분류하기가 힘든데 이제 일단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이게 빈대가 맞다라고 이제 판명을 해 주시면 지금 감염 취약시설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고온 스팀기, 열에 많이 약하거든요, 빈대가. 고온 스팀기랑 환경부가 승인한 빈대 살충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빈대가 확인이 되는 거는 한 얼마 걸리나요, 시간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고 감별을 해서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며칠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그거는 빈대가 사하구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과장님 긴장을 하시고 빈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를 소장님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빈대가 발생하면 조금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광영 과장님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6월달에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동별 방역기동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그 당시로는 과장님께서 동 행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저한테 답을 주셨죠?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그러면 동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는 어디 동장님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의견을 구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각 부서나 동의 기본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나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의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동에서 하는 사무는 방역에 관한 사항은 없고요. 그 방역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다. 구 본청, 구 본청에 있는 보건소에 사무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제가 우리가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린 거고 분장사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동에서 처리하라 하면 동장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그렇게 그런 사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사무분장에는 동에서 방역 의무를 할 분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조금 곤란하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수영구에는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올해 예산까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동 분장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거는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수영구에서는 지금 열 개 동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구 업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거나 참고로 할 수 있는 건, 감안을 할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는 건데 이거는 타구에서 사무분장을 위반해서 했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저희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분장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에서 하는 사무분장은 어디서 뭘로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규칙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으로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구 「행정기구 조례 설치 기구 조례」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그러면 인근 수영구에는 설치 조례가 동에서 분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매월 4월, 5월, 6월,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우리 보건소에 지금 인력 여덟 명이 지금 구성돼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남구 전체를 지금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빨리빨리 최대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감염병을 미리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주민들은 피해를 피해대로 당하고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거의 역효과 나는 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구에서는 지금 동이 열 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8,000, 2억 안되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예산 편성해 갖고 주민 만족도도 높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새마을 지도자나 각급 단체원들이 지금 전부 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 새벽에 일찍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민 만족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심각성을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에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 말씀하시는 게 제 본 위원 생각에서는 내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야당, 저기 뭐고? 의원이라서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대처를 하나 제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고 인근에 지금 수영구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주시는지, 과장님,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거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그 분야는 저희들이 판단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따라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영구하고의 비교를 하셨는데 아까도 지금 타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가? 법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분장 안에서 뭐가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이 사무는 동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동에서 지금 하기에는 법규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내부적으로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업무를 의논을 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인원을 이제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 협의가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방역 인원을 늘리기로 했으면 몇 명 늘리기로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상황은 제가, 예, 그 상황은 아마 보건정책과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이 상황을 허미향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그렇게 추진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날이 갈수록 방역과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이 자꾸 두드러지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데 편성해서 조금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게 의무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건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의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보건소 여덟 명의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근 수영구에서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주민 만족도도 높고 우리는, 거기는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들지만 우리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면 충분한, 1년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인건비로. 그러면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이렇게 대책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되는 업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그 분장 업무를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동의 업무의 분장을 좀 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개정해서 방역단을 동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뭐 개정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까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제일 업무에 우선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이행하는, 이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규칙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가지고 동에, 물론 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무만 개정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직하고 인력하고 예산까지 같이 검토가 될 사항, 복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된다면 그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인력 증원에 대한 그런 게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우리 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동반돼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인력하고 그 다음에…

미향

허미향위원

인력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인력은 예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인력을 증원하려 하면 기존 인건비 내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 인건비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게 지금 모자라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력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뭐 인건비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에 배정할 수 있는 인건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없고 우리 구 총액으로 합니다. 구 총액으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라고 해서 그 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리 지금 지침이 내려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기준 인건비에 몇 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 구 기준 인건비를 뭐 90%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9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90% 넘는다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1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00% 가까이 된다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97.5%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97.5%입니까? 그러면 기준 인건비도 안 되고 지금 그 법도 안 되고 총체적으로 지금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여건상으로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삼은 게 지금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방역에 대한 인건비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내부적으로, 아, 아직 검토가 됐고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전혀, 검토 중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는 제가 기준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조례 개정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정성미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미영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저희 보건소 쪽에 기간제 분을 조금, 지금 이제 현재 여덟 명 저희가 쓰고 있는데 기간제 분을 좀 더 늘리는 거를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담당자 분이 방역 업무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방역 소독 업소 579개의 소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덟 명 가지고 더 인력을 늘리는 거는 저희가 더 검토하지 않고 그 여덟 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서성부위원

아니 지금 579개소는 뭡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소독 업소 관내 소독 업소가 있거든요. 그 소독 업소…

서성부위원

일곱 명 가지고 방역이 이렇게 굉장히 역부족이죠, 역부족?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근데 현재 현 실정으로서는 몇 명을 늘려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은 잘 못하겠고…

서성부위원

그거 다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0명 정도 있어도 부족합니다, 과장님.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서성부위원

그거는 차츰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자, 빈대 방역 있지 않습니까, 빈대?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에서 살충제를 지금 구매가 빈대에 맞는 살충제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일부 했고 또…

서성부위원

물량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한 120만원 정도 했는데…

서성부위원

120만원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 병수로 해야 이렇게 짐작이 되지 초점이 가고 생각이 되지 이렇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하여튼 일단 조금…

서성부위원

그럼 몇 병 정도 되는데 병 수가 있을까요? 뭐 그 정도 파악을…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병 수.

서성부위원

그것 또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1ℓ짜리 스물네 개 분량입니다. 1ℓ짜리 스물네 개…

서성부위원

우리가 이만한 게 1ℓ가 아니다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과장님이 요즘에 빈대가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대한 보건소에서 어떤 협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빈대 약제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새마을에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방역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여덟 명은 절대 안 돼요. 이게 방역을 제대로 하려면 800명이 있어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새마을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고정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제를 구매하고 동에 주면 동에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과장님, 아까 뭐 이렇게 빈대가 열에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가 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서성부위원

시방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방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교육을 해서, 제가 하는 말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동의 회원들 다 오시라 해서 교육을 시켜가 이렇게 이렇게 방제약이 있다. 그러면 오늘 약제를 뿌린다 이러면 박멸되는 시기가 있다고, 그게. 그런 부분도 점차 교육시키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런 부분은. 그래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빈대가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 번 이게 놓치면 감당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문방역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빈대가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게. 너저분하면 많이 온다고, 이 부분이. 그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인지 잘 하셔 가지고,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가능하겠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약제를 잘 확보하고 또 사용방법도 잘 인지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새마을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아까 우리 허미향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영구도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좋은 사례지만 이거부터 일단은 이렇게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없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김민채 과장님 오전에 이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오전에 우리 허미향위원님 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고 추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이게…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특별회계다 보니까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실질적인 이게 업무분장은 어디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실질적인요?

서성부위원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에서 전출금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받아서 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말씀이십니까?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세입 부분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일단 제가 질의를 먼저 한번 받고 제가 답변 못하는 건 공단에서 하고, 요 세입 부분은 그렇게 할까요?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 자체가 이게 뭐 이번에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수입 부분을 공단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사장님이 오늘 갖다가 이렇게 참석을 안 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답변석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페이지는 예산서 411페이지고 추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이사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는 거의 80%,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20%를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재산 임대 수입에 대해 감액사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게 저희들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때 문서, 구청 문서에 의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 문서에 의해서 감면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 12월 말까지 7차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7차 공유재산 대부료 지원 금액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서성부위원

아까도 우리 질의를 했지만 감면 적용 규정이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아마 공단으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사업소 때.

서성부위원

예, 제가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재난 기간 중에는 이게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확인한 문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1차부터 6차까지는 코로나 시기라서 재난 기간이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가능한데 지금 7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2000, 올 1월부터 금 회계연도 12월31일까지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7차, 올해 7차 감면 규정이 감면해주라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서성부위원

아,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가 들어왔으면 감면이 안 될 텐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재난 기간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규정에 의해서 금 회계연도도 7차에 의해서 감면을 해 달라 그 규정에 의해서 했던 겁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서성부위원

이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이게 보면 3페이지 보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1층 수영복 매장.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2층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실내 빙상장 스포츠센터,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미임대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얼마나 미임대가 됐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층 수영복 매장은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부터 이게 수영복 매장이 운영이 안 돼서 폐쇄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다음에 2층 카페테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성부위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수영복 매장은 1층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족 탈의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2층 카페테리아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인수할 때 직원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오륙도 휴카페처럼 우리가 이걸 지금 수리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빙상장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성부위원

2층은 자활센터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층 수영복 매장은 가족 탈의실로…

서성부위원

가족 탈의실로. 이게 언제로 탈바꿈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족 탈의실은 우리가 공사를 그때 한 10월, 9월달 후반기부터 했는가? 해가지고,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사장님 이 사유를 가족 탈의실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게 기준점이, 지금 이게 작성 기준이 우리가 11월1일부터 지금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성이 지금 10월 말경에 됐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게.

서성부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미임대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다 위원들이 이게 미임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시설물 사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부분이 이사장님,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굳이 그런데 굳이 가족 탈의실이 이렇게, 그 수영장이,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도 지금 개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족 탈의실이 그만큼 부족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7세 이하 아동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성이 다른 남자 아동을 데리고 오면 그걸…

서성부위원

케어가 안 되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니까 가족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곳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할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애인하고, 어차피 하는 김에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수영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다시 나와서 운동하고 다시 그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굳이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도 그런 시설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민원도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또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그거는 지금 아직 수영장이, 2국민체육센터 개장을 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지금까지는 한 명이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장애인보다도 이제 가족을 쉽게 말해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원, 남자 환경미화원께서 데리고 가서 애기를 케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성장이 돼서 걔 혼자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가끔 사실 일어나고, 그걸 해도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시설의 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2관은 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장애인 한 명 이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장애인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면 할머니가 남자 손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명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 가족 탈의 시설을 이래 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 봤습니다. 해보고 예산도 책정해서 받아서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공단의 편의성이나 공공성을 봤을 때 있는 게, 맞죠, 사실은, 해주는 게 좋죠, 주민을 위해서는, 장소만 있다면, 장소가 없어서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서성부위원

여기에 그러면 탈의실을 이용하는 분이 지금 가족 탈의실에 몇 분이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운영, 문은 열려 있지만 현재는 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안 하죠. 오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자도 지금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걸, 그런 스페이스 공간이 많으 면이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은데 굳이 이게 이용자도 없는데 떡하니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뭐 이사장님도 현업이 바빠서 여유가 없을지언정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임대가 1,4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꼭,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자가 실내 빙상장보다도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이 수요자가. 어찌 보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 취지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꼭 수영장 매장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갖고 먹거리를 넣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다방면을 생각해 구상을 해야지 떡하니 그냥 한 분의 민원이 왔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장애인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장애인이 오지 않는다고 그 시설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성부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굳이 그 공간이 아닌 그 공간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이 되니 다른 데 거기에 여유 공간 유효 공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유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또 그리고 아까 국민체육센터도 이런 게 자활센터로 하면 이런 사유도 이렇게 지금 계획 중이다 고민 중이다 해놔도 되는데 미임대다 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 빙상장 스포츠 용품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품점 개점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율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임대료도 낮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지금 미임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굳이 스포츠 용품점이 아니라도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전환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굳이 꼭 미임대로 두는 것보다도, 지금 이 부분은 뭐 계획이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임대가 됐습니다.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지금은 임대가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은 또 임대가 됐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던 분이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임대료가 1,400만원 됐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500, 몇 만인가 좀 낮습니다. 최저 금액으로, 최저 금액으로, 열 번 유찰이 돼서 업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지금은 됐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 부분은 또 우리 실장님한테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저기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공단에 이렇게 5,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경영 개선 방안 수립까지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대로 이런 부분을 가족 탈의실로 탈바꿈을 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에 해가지고 이런 활용 방안이 좀 도출이 이런 부분은 안 되었습니까, 이거 지금 용역할 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일 처음부터 장애인 탈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가족 부분을 포함 시켜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층 카페테리아 부분은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실로 남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리 공단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이용을 해 볼지 아니면 다른 어떤 편의시설로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자활을 위한 우리 휴카페처럼 카페 시설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의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다가 이제 이번에 확정이 돼서 임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용역에서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역에는 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것도 용역에 반영시켜 갖고 이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시설, 개별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반영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경영 그 쪽 마인드를 잡아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용역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었다. 제가 볼 때도 아니 이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역을 이번에 하고 해서 이런 게 있으니 여기 포함을 시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탈바꿈이 되었다고 하니 잘 또 카페가 들어선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빙상장 같은 경우는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에 한 얼마 정도 이상 이렇게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빙상장 부분에 대해서?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따로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하여튼 우리가 공단 설립의 목적이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세입을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당위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우리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도 1년이 넘었으니 이런 부분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공단이 설립 후 1년이 넘었으니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립 전하고 설립 후하고도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개선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어떻게든 공단에서 해서 서비스들이 더 높아지리라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사장님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했고요. 내년에 2관이 개관되면서 또 3, 4월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지금 2관도 개관되고 했으니까 수영장은 지금 아직 개관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 하나만 민원 하나만… (자료 화면 보며)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갔나? 이렇게 가서 저기가 2구장입니다, 인조잔디. 2구장이 빙상장 앞에 아닙니까? 1구장이 국민체육센터 앞이고, 그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저게 보니까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서성부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구장은 19년12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됐고, 완공이 됐고. 그리고 1구장은 이렇게 18년도에 됐더라고 보니까. 저게 개장이 만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게. 개장 먼저 된 1구장은 괜찮는데 잔디가 다 닳아서 굉장히 부상도 많이 있고 이렇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게 시공할 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단가를 낮은 거라 해야 되나? 이런 걸 사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렇게. 실제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닳았어요, 저게. 저런 부분도 저거 할 때 다른,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저게 시공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게 모든 축구장…

서성부위원

파악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저기 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성부위원

이게 접수가 되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거는 보수를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게 전부 다 저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쉽게 말해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게. 절반 정도는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성부위원

혹시 저런 거는 그거 할 때 하자보수 기간 그런 건 없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지났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서성부위원

이게 3년밖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말하면 1구장이 더 먼저 지었는데도 지금 괜찮고 2구장은 뒤에 지었는데도 저렇다는 것은…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예예, 그러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재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구성이 좋지 않은 자재를 썼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공단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지만 저게 보수비가 상당할 거거든요. 절반을 한다면…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 저거 한 3, 4억 들 것 같은데…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다시 시공하는 것이 맞을지 저게 부분 하는 것이 맞을지 그것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저 예산이 크게 들어가야 될 문제라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구장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1구장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2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시로 다는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지 못할 거고 어느 한 구장을 특정일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 2구장이 저렇게 심각하니 2구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어떤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 비용하고 전체 교체 비용하고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 구장을 다 잘라서 칸칸이 지금 저 색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저게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 다 잘라서…

서성부위원

그렇더라고 저게 흰색으로 보이는 칸칸마다 다 그렇더라고, 저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그러니까 저 재질 자체가 내구성이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걸 다 잘라내고 저만큼 보수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 1, 2년 더 쓰다가 다시 전면 교체가 맞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저 부분은 이사장님 하여튼 빨리 하여튼 어떤 어떻게 하자보수니까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성부위원

어떻게 교체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많이.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이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이종현위원

어제 일요일날 사실 남구청장기 태권도 대회가 있어서 제가 9시에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참여했다가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개관식 할 때 가보고 안 가봐서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어왔던 거 그래서 이사장님도 여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눈에 보였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봅시다. (자료 화면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개관식 했던 앉은 자리 안 있습니까? 그 좌측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한 지가 지금 한 얼마나 됐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관은 11월2일날 저희들이 준공식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식적으로 개관이라기보다 지금 수영장은 1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체육관은 지금 대관이 들어오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남녀 화장실 표시라든지 이거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화면, 이게 이제 안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눈에 보이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날 참석을 했으면 보였을 건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가 다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벌써 꽤 됐었다 아닙니까, 개관한 지가, 그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아직 인수를 정상적으로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넘어오질 않았고 승인은 났다는 통보는 금요일날 문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 부분은 위원님, 다 동감합니다. 저게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다 했었는데 저 부분까지 투명 필름 바르는 것까지 지금 설계에 들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한참, 저거 한지가 지난주인가 했습니다, 저거. 한 사람이 남아 있다가 저걸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면 실외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족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오면, 결국은 저희들 예산으로 저 부분을 다시 시트지를 부착해서 안팎에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저기 좌측이 여자 화장실이고 우측이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맞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현위원

그것도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누구나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화장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저 화장실 옆에서 밖에 입구에서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가 안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현위원

거기 어제 제가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문이 열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수영장 물은 가득 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일에 문은 열려 있고, 어제 같은 데는 한 500명 이상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이종현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은 가득 차가 있더라고. 사진 안 왔습니까? (자료화면 보며) 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수영금지라는 표시판도 없고 누가 밖에서 지키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가서 어제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둘러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 안전 이거는 백 번 이야기해도 사람이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들 누구나가 다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랴부랴 저 사진을 올려라. 이래서 이사장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꼼꼼하게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이종현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이종현위원

재무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에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기부체납 토지면적 증가로 총 사업비가 13억800만원 증액되었고요. 23년도 편성 예산액이 57억900만원 전액을 24년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변경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22년도 당초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이제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최소한 연말이라도 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설계 심의,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행 과정 중에서 소요가 되는 기간들이 좀 늘어나서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넘겨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눈여겨보고 살피고 해서가 아니라 문현제1지역주택조합에서 동사 건립 부지를 추가로 기부체납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평 정도 기부체납 받은 걸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89㎡.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평 정도 기부체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현제1지역주택조합에서 이 27평이라는 추가로 동사 건립부지에 기부를 한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가 최초 22년2월에 공공청사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초 공사 청사 부지가 부정형으로 조금 청사가 들어앉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협의하는 단계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정방향으로 아파트 쪽에 부지 일부를 저희 쪽에 기부체납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약이 되어서 추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기부체납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반대급부로 조합 측에 제공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 공공청사 부지는 최초 협약 단계에서는 공공용지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증액 받아서 저희 쪽에는 이제 공공용지로 해서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부지를 기부체납하겠다고 의논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또 공원도 할 수 있는데 문현4동 이제 주민들께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청사보다는 바깥으로 단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복합센터로, 저희가 15분 생활권을 이제…

이종현위원

그 27평이라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그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문현제1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예산 변경 과정에 의회나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이라든지 소통 과정은 있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청사부지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본 위원이 물론 여기 존경하는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그죠? 사업비가 13억800만원이 증액하고 또 23년도 예산이 59억, 약 60억 전액을 24년도로 변경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 사전 설명도 부실하고 사업설명서 또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번 결산 추경에는 계속비 사업 조서만 제출하고 지금 예산은 24년도 본 예산에 이제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제 본 예산 설명 때 드리려고, 저희 이 사업 설명 예산서는 사업이 반영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투자 사업에 대한 것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기재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때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예. 지금 예…

이종현위원

예, 현재 문현4동 복합청사 말고도 우암동이라든지 용호2동 그다음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용당동…

이종현위원

용당동 복합청사 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비 사업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는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설계비를 또 공사가 착공될 시점을 계산해서 본 예산 또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데 지금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무책임한 어떤 시공으로 인해서 지금 타절 정산 중에 있고 용당동과 용호2동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동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설계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종현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시고 꼼꼼하게 잘 살피시겠지만 예산부서라든지 사업부서 모두 정확하게 예산 집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 편성 또 계속비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