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실장님이나 예산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13억 원 정도 늘어났고, 조정교부금 26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특히 지방세가 23억이 늘어난 것은 15. 75%에요.

그러면 당초에 15%이상을 추계를 못하겠느냐. 2-3%나 5%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야기했냐하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 효율성 측면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23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규모를 잘 작성을 해야 그 다음연도에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입예산에 추정추계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돈이 제때 쓰일 수 있는 것을 못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자꾸 지적하느냐하면 일반교부세가 연초에, 당초예산 세울 때 100억 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선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세출에서 이런 이런 예산이 안 됩니다 하고 누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2차 추경 와서 보니까 특별교부금 빼놓고, 기본특별교부세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15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군민이 납득 하겠냐 그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도위원이고 군수님이고 다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국회위원이고 간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빼고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165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8억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가 23억이 늘어나고. 그런 연관성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예비비가 연관성이 되어가지고 223억이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예비비가 보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1%내외로 작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30억인가 얼마 작성 되는데, 이게 260억이 넘어가면 누가 봐도 예산서를 인정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담당하는 주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이야기해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지만 보조금 우리가 연간해서 888억이에요. 다른 시군에 1000억 이하짜리 있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세입규모를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늘 그것을 추정추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2-3%의 차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5%, 70%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물론 내년당초예산도 곧 정례회 때 하겠지만 예산을 책임지는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