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예 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추경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방세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보조금, 조정교부금 포함해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 75%가 상승한 금액을 보면 23억 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가 초과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연초에도 늘 군수님하고, 의장도 마찬가지에요. 100억이 줄었다고 그렇게 선전하면서도 특별교부세가 실제로 보면 13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170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178억이죠?

그것 빼면 165억 정도가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100억 원이 줄었다는 거짓말 엄청 쳤다는 거예요. 5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에요. 44억이 추계가 되었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26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정 교부금 18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비비가 갑자기 223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을 과대계상해가지고 했다던가. 아니면 이 내역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23억이 2차 추경에 늘어난 것은 연말 결산 시에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무엇인가 튕길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예산해서 2차 추경에 털어버리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