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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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이어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건설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서성부위원

21페이지 한번. 제가 뭐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제가 지난 회계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이런 사례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니까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28일날, 두 번째 칸입니다,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청구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 부분이 원래 건축을 하고 저희가 하수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담당자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22년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안부 감사에서 부과를 해라고 감사결과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서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고 최종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지금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의견 제출은 기본 아닙니까,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이 좀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현업에 바빠서 이렇게 여유가 없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요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라는 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 올해 임용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뭐 신규 직원이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신규 직원은 아니고 그 직원은 지금 현재 남구에는 없고예.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다른 데 전출로, 전출 갔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회계연도 지적된 바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도, 우리 여기 계신 부서장님도 요런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봐주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좀 인지를 했고예. 그러고 저도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아, 이분이 참 상심이 크겠다’고 그래 좀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감사에서 부과해야 될 부분이 부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부과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돼야 될 거 같고예. 그래, 그분하고도 대화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분이 또 구청에까지 찾아와서 구청장실에서도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없이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많이 구했고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공문이 나갈 때는 요 부분에서도 꼭 지금 현재 기입, 그 내용을 기입하고예. 그러고 이제 진한 글씨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실수는 다시는 발생이 좀 안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분하고도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분은 아직도 좀 납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부과는 해야 된 거는 충분히 인지는 좀 시켜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남구 대학로 일원에 보도정비 공사는 관리번호 8번에 보시면 건설사업 3,000만원 이상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 책임은 있으신 거 같애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엔평화문화거리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혹시,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성, 그니까 부경대 앞입니다, 74페이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남구 대학로 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 제가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대학로 앞에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조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4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저기가.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기가, 저기 지금 완전히 적체가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완전 적체가 돼있고, 한번 조금씩 넘겨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 색깔이, 보도블록 색깔이 아무 이유 없이 무슨 그것도 없는데 지금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요. 한번 또 넘겨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2월달 거의 준공돼야 되는데, 조금씩 하나씩 넘겨 봐주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 잠시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대학로 정비, 보도정비공사고 제 생각에는 22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인데, 요거는 아마 부경대 정문 앞쪽에 한 사업 같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경성대, 부경대 사이에 그 골목길에 지금 하시는 그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닙니다. 부경대가 아니고 저기 대학로, 대학로 앞에 용소로 7번길, 용소로 7번길.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거의 하는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거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요 사업을, 아시고는 계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공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공사는 정책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건설과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사 시행하고 감독도 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토목직 팀장도 1명 있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직원도 있거든예, 토목직 직원도.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하고 상관없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건설과에서는 전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교통정책과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미 지금 영상이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교통정책과에서도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공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도로정비공사가 마무리가 지금 다 돼가야 되는데 단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이게 중간에서 부서에서 조금 관리 감독을 중간 중간 체크를 하시면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정비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라서 과장님한테 꼼꼼하게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쪽에 요 팀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저기 보면 그 별, 별 마크(mark)가 있는데 저 별에 대한 이렇게 단차도 있고, 저 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보니까 그 큰 대로변에 보도정비공사라 치고는 너무 부실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교통정책과에 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걸 교통정책과 할 때 놓쳤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쪽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사하실 때 현장에 좀 인력도 부족하고 하시지만 공사하실 때는 좀 당번을 정해가지고 현장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방문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에 부임해 오실 때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남구를 막 순회하실 때 제가 기대가 컸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계시는 동안에 정비할 때 하자가 없이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아, 공사 잘했다.’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이 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근데 저 부분 좀, 제가 어려운 점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다 상가기 때문에 상가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마찰이 너무 좀 심합니다, 저 구간, 공사하는 데.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일반, 우리가 하는 공사들보다는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예. 그러고 현장관리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팀장하고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한 말씀,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니까 과장님 그런 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 안지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문현2동에 재생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협업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현위원

사무실 공사, 이 부분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플랫폼 그 건축물은 지금 현재 12월, 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11월말에 준공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언제 한번 나가보셨어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예,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이 부분을 했습니다. 폐ㆍ공가 철거사업이, 요 자료를 보면은예. 이월된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액 대비 23%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효율적인 폐ㆍ공가 정비사업이, 이 사업이 포함되어가 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근데 과장님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보니까 ‘완료’, ‘지속추진’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부서에서 폐ㆍ공가 정비를 위해 뭐 특별히 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 이제 이 폐ㆍ공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폐ㆍ공가 사업을 할 때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빈집을 많이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투자 목적으로 이제 빈집을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재개발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아니면 조금 사실 정말 어려워서 방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빈집을 저희들도 정비를 해서 그 일대를 환경을 정비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예. 본위원도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이래 나가서 지역을 살펴보면은 폐ㆍ공가가 있으면은, 뭡니까, 선 이래 그어놔 놓고 또 뭐 청소년들 탈선위험이 있다고 팻말 정도 하나 붙이고 이런 곳을 수시로 보고 그러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최소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이면은 뭔가 청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공약사항은 ‘완료’ 이래 돼가 있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2023년11월6일에 국제신문 보도에 “급증하는 폐가” 보도에 남구가 빈집이 가장 많은 동네라고 이렇게 보도를 보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부서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통반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지예, 각동 자생단체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폐ㆍ공가 정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0년도에 이제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무허가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한 집 한 집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역단위로, 지역단위로 빈집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사유를 다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좀 살펴 봐주십시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예, ‘도시브랜드 디자인 공모전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큰 성과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대상작품을 선정했는데, 이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한 BI 디자인은 남구의 유엔기념공원 ‘un’ 모티브로 해서 손을 잡은 모습을 형상화해서 심플(simple)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구민과 함께 도약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심사위원은 몇 명이며, 키포인트(key point), 주안점은 뭘 보고 심사를 하였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사위원은 열 분이고요, 그 공모작 심사위원회에서 1,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주 포인트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그런 핵심과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순하게 바로 공모전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남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설문조사와 그런 또 우리 남구의 핵심 그런 지역자원들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저희들이 공모전을 했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가치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우리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기념공원이 가장 핵심 가치로 도출됐고 그 유엔기념공원을 모티브로 해서 가장 이제 직관적이고 심플(simple)하게 디자인을 한 그 수상자에게, 아, 그 공모자에게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도시브랜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뭐 지금 성공적인 도시를 브랜딩 하는 거의 하나의 일환이니까 저희들이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하고 그 채널들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일관된 그런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고예. 그리고 통합 정체성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BI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과장님, 구청 앞에 설치할 거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현위원

예, 예, 조형물.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은 구청, 가장…

이종현위원

들어오는 입구 여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이종현위원

장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구청 앞이 가장…

이종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를 뜨뜨무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처음에 저희들 계획을 이제 구청 청사 앞에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구청 앞보다는 여러, 다중,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겠냐고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 뭐 오륙도 SK뷰 앞에 있는 그 뭐지, 스카이워크 앞에도 한번…

이종현위원

아, 스카이워크.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가봤고 평화공원도 가봤는데, 거기는 기존에 조형물들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 조형물 설치하게 되면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남구에, 부산역에서 남구로 올 때 가장 남구를, 지역 들어올 때 가장 볼 수 있는 그런 관문인 동천삼거리에다가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범일교 있는 데 이쪽에 말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범일교가 아니고요. 이제 부산역, 동천삼거리 옹벽에.

이종현위원

동천삼거리, 아, 동천삼거리.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거기에 이제 가장 남구의 얼굴인데, 그 부분이 주변에 환경도 좀 많이 깨끗하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런 부분도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제일 적합한 곳에, 또 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key point)가 되는 자리, 그지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설치할 겁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설치 지금 이제 디자인은 다 했고요. 이제 부착만 하는, 지금 부착만 하면 됩니다, 11월 중에. 늦어도 뭐 12월 그전에는.

이종현위원

벌써 진행이 그렇게 됐네예, 그러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래예, 잘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워낙 야물딱지게 잘하시니까 잘 좀 살펴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고,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도시디자인 하신 이유가 도시, 우리 남구를 뭐 브랜딩 한다는 참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업이 사실 문화도시사업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각종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업들이 모여서 문화도시지정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의회는 그 내용 몰랐었어요, 사실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문화도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박구슬위원

문화도시사업으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선 아니라 하시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그거 부분 말씀하시는…

박구슬위원

예,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시지정사업으로 가는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용역을 하고 계셨는데 의회는 그 흐름을 전혀 전달을 듣지 못 하고 오히려 공공디자인 관련된 그 용역에 갔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담당 포럼에 발제자로 오신 전문가의 발언을 듣고 저희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구청의 사업이 의회에 쉬쉬할 사항은, 쉬쉬할 내용은 아닌 거 같애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을 너무 견제하시는지 사업내용이 중간에 약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찾아보면 다른 큰 그림읕 그리고 계시는데, 야당 의원들의 견제를 너무 걱정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공공디자인 사업하시면서 용역 얼마 들어 가셨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슬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박구슬위원

용역 자료도 저희 행감 자료에 잘 첨부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은 1억이 편성돼있고요. 예, 지금 1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최종보고는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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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12월12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용역 들어가신 내용들을 중간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부해주신 곳이 많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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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내용 첨부해주신 거 저희 잘 보고 있고요. 최종결과보고서 나오시면 용역 결과 책자는 의회 전 의원님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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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대부분 해당, 이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의원님들께만 공유가 돼서 다른 의원님들은 상임위가 바뀌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YOU & NAMGU’라는 로고가 이제 남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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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제 설문을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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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유엔이라는 단어가 남구에 주는 이미지가 크다고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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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오륙도, 해양 관광 파트도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이제 유엔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치가 남구에 많이 뿌리잡고 있다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인식이 가장 큰 거 같고요. 주신 설문조사 자료도 저희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약간 벗어나신 분들은 바다를 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해양적인, 해양, 금융 쪽인 데 포커스(focus)를 맞춰지는데, 저희 남구의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는 다 유엔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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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남구도 천혜 자연 이기대하고 오륙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경쟁력에서 인접한 수영구나 해운대가 사실은 워낙 바다, 관광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좀 비집고 들어가기는 힘들 거 같애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기념공원이 타깃(target)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유엔기념공원이 관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송구스럽지만, 사실 유엔기념공원에 참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1년에 몇 분이 참배 오시는지 카운팅(counting) 된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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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유엔을 살려서 유엔 아이템(item)을 남구의 최대자원으로 쓰고 싶은데 담당 부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1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않고 유엔이라는 이름만 저희가 지금 차용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참고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유엔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가치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는 가치를 저희가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저희 ‘UN평화문화특구’라는 단어에서 쓰는 ‘UN’, 영어로 ‘UN’은 유엔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죠. 저희 대연4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평화기념관은 UN을 영어로 쓰지 못 합니다. 한글로 유엔평화기념관이라고 씁니다. 영문에만 U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유엔이 가지는 가치는 고귀하죠. 그리고 그 고귀한 가치 때문에 뭐 건설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지만 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도 부산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외교부와 각국 대사관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려고 몇 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유엔이라는 이미지를 살리시려면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엔이라는 가치를 보고 남구를 방문하시는지, 물론 뭐 관광부서는 아니시지만 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시는 입장이라면 두 부서가 같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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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관광 부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같은 말씀을 드리진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엔구가 아닌데 저희 모든 이미지 메이킹은 유엔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유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유엔사 측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보셨을 거고요. 문제없었습니까? ‘UN평화문화특구’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저희가 모든 이미지 차용하는 데 유엔을 씀에 있어서 유엔 측에서 관심이 크게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향후에 지적이 들어올 만한 사항이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하셨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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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대문자 ‘UN’이 아니라 저희들 로고는 ‘YOU’, ‘유’.

박구슬위원

어감이 같게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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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발음상 ‘유엔’인 거지. 실제는 ‘YOU’ 하고 우리 ‘&’,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는 거 검토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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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요즘 워낙 이런 게 사소한 것들이,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어떤 특정 브랜드, 특정 단체 이름을 차용하는 쪽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저희는 유엔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YOU & NAMGU’라는 이름이 이미지 메이킹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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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구슬위원

이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은 빼고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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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올해는 저희들 브랜드를 개발했고 내년부터는 전 부서에 각 공문서라든지 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관광, 관광 상품 내지는 축제 행사할 때 어쨌든 유엔 우리 브랜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어쨌든 지금 개편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시디자인정책팀은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 BI를 활용해서 지금 도시브랜드 연계하는 권역별로 특화사업들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요구 해놨고요. 각 권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플렉시블(flexible) 디자인이라 해서 ‘YOU & NAMGU’를 가지고 각 금융단지라든지 대학로라든지 유엔평화기념공원이라든지 오륙도 관광, 이 권역별로 특화된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사실 너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산시가 지금 엑스포 한다 하고 전역에 ‘Busan is good’을 다 깔아놨어요. 깔아놨단 표현이 보일 정도로 저희 아이도 알아요. “엄마, ‘Busan is good’”, 애들, 초등학생들 이제 영어할 줄 알거든요. ‘Busan is good’, ‘Busan is good’이 아이들이 부산에서 주말에 놀러만 가도 곳곳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 수산물 안전해요’랑 ‘Busan is good’이랑. 초등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다닐 정도인데, 지금 정작 저희가 ‘YOU & NAMGU’를 저희 일대에, 수영로 일대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랩핑사업이라든지 추진함에 있어서 부딪힘은 없을까요? ‘YOU & NAMGU’를 알리는 건 좋은데, 지금 엑스포 저희는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엑스포유치 다음 주면은 발표 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엑스포 관련된 게 홍보가 많이 붙어야지, 과연 ‘YOU & NAMGU’가 지금 장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는 게 국정운영 기조와 부산시 기조와 좀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업 추진하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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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은 신규 도시브랜드 론칭(launching)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지금 첫발을 내디딘다는 개념, 생각으로 좀 지속적으로 그런 우리 엑스포, 부산 엑스포와 같이 조화롭게 저희들이 현장을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너무 기획을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설문조사하고 구청 2층 강당에서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스티커로 설문조사까지 하시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하셨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장에 가서도 일부러 설문조사 스티커 형식으로 많이 쉽게 빨리 피드백(feedback) 받는 방법도 착안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잘 기획한 상품이더라도 다른 큰 사업과 충돌이 되면 저희 것은 빛을 발하지 못 하거든요. 저희 1억 들여서 한 사업이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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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400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거 2,400짜리 였나요? 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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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별개입니다.

박구슬위원

별개로 되어있는데 전략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플렉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아이덴티티(identity)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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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이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이왕이면 이제 연계해서 조금 하나 더 해달라고 추가로 용역을 넣은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 계획에 이걸 활용을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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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1억짜리 용역에 2,300만원짜리 용역까지 같이 태워져서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가장 이상적인 건 뉴욕이죠. 파리나 뉴욕에 다녀만 와도 도시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사게 되고, 컵을 사게 되고, 캐나다 갔다 오는데 빨간색 바탕의 나뭇잎이 그려진 캐나다 컵 사오는 거, 이런 것처럼 저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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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뭐 대한민국 있는 걸 바라겠지만 남구, 유엔에 왔을 때, 그러면 유엔에서, 유엔 왔다가 재미있지만 이 로고가 같이 연계가 되는 상품이 개발이 되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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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도시브랜드를 올해 이제 개발을 했고 또 내년에는 선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시블(flexible) 디자인이라 해서 권역별로 조금 주민, 또 우리 남구 주민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아, 남구에 들어왔더니 이런 도시브랜드가 있네.’ 그런 조금 체감할 수 있도록 서서히, 서서히 지속적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요 내용은 또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서 새로 다루도록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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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 플렉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프로젝트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랩핑사업하고 홍보하는 건데 이름을 잘 지으신 거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요즘 뭐 브랜드를 그대로 하나하나 가지고 고착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추세가.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된 거는 향후에 또 본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셉테드(CPTED)사업 이번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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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주신 자료에 보시면 대연1동과 대연4동과 우암동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해주었던 권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범지대 혹은 빌라촌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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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렇게 소형 공공주택이 있는 곳들 중심,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이번에는 바닥 도색 중심으로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는 치안센터 가는 길 중심으로 사업을 하셨었고, 근데 이번에는 바닥에 인도, 보도처럼 이렇게 스텐실기법이라 하나요? 그렇게 바닥 도색 작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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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통행에 불편도 있고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불만도 좀 있었는데 이제 다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해진, 환경이 더 깨끗해진 동네를 보시고 다들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사소한 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심적인 변화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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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뭐 화단이, 지저분한 화단은 없애든지 혹은 펜스(fence)가 필요한 곳은 그냥 펜스(fence)가 아닌 화단으로 조성해서 누군가가 울타리 개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번에는 바닥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범죄예방 디자인에 포커스(focus)를 맞추신 걸로 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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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바닥도 저희들 재포장을 했고 또 노후된 담장들은 다시 도색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환경이 더 밝아지면서 좀 잠재 범죄자들의 심리를 조금, 그 마을에 접근하는 걸 조금 저희들이 막는 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밤길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된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이 얼마 들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총 예산은 2억9,000여 만원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교세 2억 받으셨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특교세 2억하고 우리 구비 1억하고 해서.

박구슬위원

예,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서 한 번에 완료될 사업은 아닌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사진은 안 띄울게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저도 지역에, 그 지역에 특히 대연4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공고 뒤쪽인데요. 반대쪽은 아파트가 생겼고 현대아파트와 부산공고 사이에 그 블록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가 아니라서 약간 샌드위치로 노후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 환하게 해주신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주민들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가 없는데 인도가 확보가 된 느낌이라서 좋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블록 가시면 바닥까지 다 도색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가 차도라는 인식이 있으세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 처음 오신 분이 혹은 이제 이웃에서 다니시다가 우연찮게 보신 분이 ‘아, 여기가 이제 차가 못 다니나?’라는 인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보도라는 인식이 잡힌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진 잘 모르겠으나, 여기는 보도니까 차가 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잡히는 게 장단점이 있죠, 사실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바닥 도색 구역을 지정을 하실 때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인데 차가 왜 와요?’라고 싸움이 붙게 된다면, 언쟁이 붙게 된다면 서로 참 민망한 상황이시죠. 그리고 거기 앞으로는 클라센트 대연4구역 쪽에 입주가 지금 1,000세대 중에 400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보로 많이 다니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도 확보에 대한 니즈(needs)가 있을 건데 그에 상응하는 액션(action)으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일대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부산공고 담장 쪽에 이미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어서 지금 보도 확보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반대쪽에 다른 주택가 앞의 측구 위에 사실은 저희가 도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운영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대신에 잘해주신 부분도 감사하고 대신에 중간 부분에 올라가는 언덕 쪽이에요. 거기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길에, 길은 환해졌는데 보도라는 느낌으로만 다 채워진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못골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측구 쪽이 아닌 중간에 컬러풀(colorful)하게 남구 컬러를 넣어서 차도인데 조금 더 분위기를 환하게 하신 사례도 있거든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다른 지역 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 그러면 향후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제 향후에 파임 현상이라든지 색상이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옅어지겠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때 보수할 계획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두셨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1,500 편성요구 해놨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저희가 소규모로 사업이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남구 곳곳에서 지금 이거 반응 좋다 하면 쫙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아마 그렇게 될 걸요? 담당 부서에서는 안 하시겠지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하시는 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시기보다는 미리미리 각 부서에서 조금 챙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런 건 생기면 도로면은 또 건설과로 바로 질의를 드릴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전총괄과 김원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저는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하고 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구민 안전보험은 올해로 4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4년 정도 운영해보시니 이 사업이 가는 방향은 확실할 거 같고요. 대신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니즈(needs)가 분명히 있을 거고 보험 내역도 점점 변경이 되는 게 있을 건데요. 지금 코로나,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사망자보상 건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난재해 건으로 감염병사망위로금 지급 건, 급성감염병사망 건하고 화상수술비 건도 있고요. 그리고 익사사고사망 장례비지원도 2021년에는 있습니다, 맞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2023년도에 가지고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면 15가지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보상을, 보장을 하겠다고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2024년도 내용도 이와 동일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지난해에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좀 확대 보장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보장되는 사망사고 그리고 후유장애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명시가 돼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망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 그 보험금이 지급됐는데요. 올해,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특정화돼있는 이런 항목 말고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모든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항목은 최근에 우리 개물림 사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추가, 보장과목을 확대했고요. 또 1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군 장병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또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군 장병을 위한 상해보험, 요 부분도 추가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가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해주신다고 담당 팀에서 수고 많으셨던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타 지자체의 이런 시민 안전보험 내용인데요. 특이한 점이 공통적으로 자연재해사망, 화재폭발, 붕괴사고사망, 후유장애 위주로 가입됐고 대부분 대중교통상해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지적이 인천시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실제로 있어왔고요.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는 지역에서 물렸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증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화공원에서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어 왔고요. 애견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좀 불편한 분들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애견인들끼리도 개끼리 물림 사고를 하면서 주인이 물리는 경우들도 다발합니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준비하시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의왕시는 가스상해사망, 익사사고가 보장이 되고 있고요. 성남시는 특이하게 성폭력범죄발생보상금과 상해의료비가 보장이 됩니다. 포천시는 유독성물질사망, 화상수술비하고 온열질환진단비가 보장이 됩니다. 저희도 온열질환진단보장, 전에 하지 않았나요? 다른 쪽에서 했나요? 안총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여기 구민 안전보험에는 일단 요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후유장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중밀집인파사고사망보장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태원 핼러윈 때 사고 이후로 다중밀집사고 안전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즉각적인 반영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보험 이미 계약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검토할 때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구청?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그때그때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민 안전보험은 남구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남구민이 어디에서든 사고가 일어나실 때 보상을 혹시라도 뭐 개별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낫겠지만 그런 보장이 약하신 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입는다든지 할 경우에 도와드리려고 들어온 취지니까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거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구민 안전보험은 보통 보면은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하게 되면은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예.

박구슬위원

그렇죠,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혹시 예산 부분만 충분하게 지원만 해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 범위는 최대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전총괄과가 하시는 일이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 곳곳에서 최종의, 구민과 안전 되는 거는 최종업무는 안전총괄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부담이 좀 꽤 크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홍보는 구민 안전보험이라 해서 ‘아, 보험이라면 어떤 보장이 나에게 있을까?’ 하고 기대치는 높아져 있는데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사고,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거 CCTV 없으면 저희 안전총괄과 통해서 검찰청으로 이관돼서 지장물보상보험을 받으려면은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는 그게 경미한 건은 개인적으로 넘어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골절이 되어서 긴 시간 동안 철로 된 심 박는 수술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당뇨환자들은 못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아사오실까 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생업에 지장을 입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특이한 한 가지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뒷받침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들은 보험 혜택이 충분히 나에게 돌아올 거 같지만 실제로는 구민 보험이 과연 이름만 있고 실제로 구민들을 위한 상해보험으로써의 역할은 조금 취약하다, 사망을 하거나 혹은 장애등급을 받고 후유장애가 있는 정도만 보장이 된다면 조금 그 취지가 구민들에게 기대치는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이제 모든 상해, 개물림 사고랑 군 장병 군복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차수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드릴 건데요. 저희 차수판 사업이 지금 공동주택에는 지원하고 계시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상가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소규모 상가와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데, 그럼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기준으로 속히, 편히 말하는 빌라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은 일반 빌라를 포함해서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박구슬위원

예,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차수판 지원 사업은…

박구슬위원

차수판 지원 사업은 2022, 지금 2년째인가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하고 있는데 빌라는, 제가 초기에 문의드렸을 때는 빌라는 제외대상이라 하시더라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주택, 저희들 요거 지원하는 차수판 지원 사업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 공동주택, 아파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개인주택은 지원 안 하시나요, 그러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도 당연히…

박구슬위원

개인주택도 다 되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모든 주택은 지원대상이 되는 거네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대상이 확대가 된 거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신축으로 생긴 공동주택의 차수판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건설사가 미리 보완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닐까요? 그 비용이 저희 차수판 전체 예산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몰랐던 것도 아닐 거고, 일대에, 저희가 침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남구 전역에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대가 아닌 이상 다들 곤란할 상황일 건데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신규 아파트, 맞습니다. 신규 아파트 아마 준공 시에 아마 우리 관련돼있는 부서에서 차수판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혹시 만약에 법정사항이 아니라면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박구슬위원

권고사항으로밖에 지금 못 하시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수판 가격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문의 없으십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차수판 설치비용은 보통 보면은 규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한 120만원 정도 평균치 이렇게 잡히거든예. 주민부담금은 20%로 해가지고 부담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랑 계약한 업체가 물론 비용이 과다하다고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사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남구랑 거래할 때 한 건에 부담하는 비용이 좀 큰 건 알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액이 상당히 다른 업체하고 비해가지고 금액이 많다라는 거는…

박구슬위원

주민부담액은 적은데요. 전체 금액은 꽤 비싼 편입니다. 남구청 바로 앞에 동원아파트 상가에 보면은 지금 6개, 7개, 7개가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지만 카페 문 하나예요. 고정식, 지주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게 주민부담금이야 14만원, 9만9,000원, 약 10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작은 문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59만원까지, 77만원까지 지금 지출이 됐어요.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문을 이렇게 열어서 가는 2개짜리 형태이긴 합니다만, 저희 구청이랑 계약한 금액이 다소, 비용을 분명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관이랑 계약을 한 것이라서 조금 더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 쭉 해 나가실 거잖아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반드시, 업체마다 설계를 다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높게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저희 지인이 이제 신청을 하셨대요. 그래, 제가 신청하셨던 분들 사례를, 했다가 신청을 취소하신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니까 50만원 정도면 자기네 1층을 다 설치가 가능하시더래요. 1층에 상가도 있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랑 계단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물론 사설로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지금 공동으로 1년 연간 입찰해서 들어간 케이스(case)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를 들어서 ‘텐퍼센트 카페’ 같은 경우는, 제출해주신 자료에 ‘텐퍼센트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 문 하나짜리예요. 거기는 더 길게 앞 전면을 차수판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카페 문 하나입니다. 1m 정도 되는 문 하나입니다. 이 문에 차수판 설치하는 데 지금 52만4,000원 들었습니다. 저희 아까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건물, 여기가 한 칸 한 칸의 사이즈가 다 같아요. 대신에 문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순 있겠죠. 한번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걸 앞으로 쭉 가져갈 건데 이 업체가 나중에는 뭐 자재비 이상으로 또 더 많은 건당, 케이스(case)별로 지출하는 비용을 더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랑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검토해보신 거 혹시 있으세요? 타 지자체도 차수판 사업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전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타 구군은 대략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 자료 파악된 게 없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수판 설치할 때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지주를 심는데 그냥 볼트로 해가지고 그냥 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비용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구슬위원

맞춤 제작이라서, 맞춤형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이 조금 인상된다는 내용은 나올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데 40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한 건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으로 자료보고 주민들은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을 통해서 하니까 전체 비용이 이렇게 되면 약 120만원 사이즈가 나오는 곳이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과다하게 저희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더 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계실 건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저 지출할 수 있는 수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요런 세밀한 부분까지 한번 챙겨봐가지고 금액 상승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그때 앞에, 지난주 금요일이 질의할 때 제가 참여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주민부담금 관련돼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미 조금 전에 사전간담회 때 다들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타 구군은 주민부담금이 20%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지금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10%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아보니까 우리 각 구군에, 한 4개 구에서 주민부담금을 20%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곳들은 조례에 이걸 명시하고 있나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조례에 명시된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세 군데는 조례로 명시돼가지고 20%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저대로 따르면 되는데, 저희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는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을 건데요, 남구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도 올해는 부산시 지침에 따르면 10%로 주민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선 현행대로 기존과 같이 20%를 운영을 한 거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구군에 어떤 보면, 의견을 들어 보면은 지금 10% 부담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 확보된 예산의 거의 한 2배 정도로 해가지고 1억3,500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은 주민부담금 10%를 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구슬위원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이 7,500만원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의 2배로, 2배가 조금 안 되지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한 1억3,500 정도 편성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1억3,5000으로 인상을 하셔서, 주민부담금만 낮추고 대상 수는 물론, 케이스(case)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변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되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박구슬위원

물론, 저희가 차수판 사업이 남구 전역을, 곳곳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운영에는 좀 타이트(tight)하게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되면 2023년도는 내부 판단으로 부산시 지침을 확인을 못 하시고 기존과 똑같이 20% 주민부담금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부산시 지침은 하긴 했으나 우리는 20%로 가자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신 걸까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 그때 8월달에 추경 분 예산이 확보될 걸 예상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그때 80% 그리고 주민부담금 20%를 해가지고 6,000만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예. 그 사업이 12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달 돼가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2022년도 부담액이 지금 올해 한 해를 넘겨가지고 20% 부담했는데 이어서 2023년도 사업을 하는데 10%다, 이래 되면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면 내년도도 또 20%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사업,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지금 했던, 작년도 예산 올려가지고 사업했던 이런 부분이 이 예산은 끝났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10%로 만약 감액을 해버리면은 2022년도 사업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구슬위원

기간이 다르잖아요, 예산 편성된 기준이 다르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기준이 다 다른데,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추진을 했었거든요.

박구슬위원

앞서서 신청 들어온 분들 중에 변경을 하실 건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더라도 저는 이 서류만을 본다면, 그니까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부산시 지침을 따르는 게 옳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산시에 시 조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내려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주민부담금은 10%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비를 50%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또 구에도 마찬가지로 구 나름대로 조례가 다 있는 거예요.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타 구에도 각각 조례가 있다 보니까…

박구슬위원

근데 그 조례에는, 저희 남구 조례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진 않잖아요. 20%를 자기 부담금을 한다 하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구의 판단을 비춰볼 때 20%를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0%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신 사안이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됐으면 10% 환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담금 내신 분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에서…

박구슬위원

아니, 16개 구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남구만 유일하게 뭐 20%로 부담해가지고 했다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환급도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지금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20%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예.

박구슬위원

20% 부담하는 데 중에 세 군데는 사하구, 서구, 금정구는 주민부담금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타 구 한 군데만 20%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면 나머지 구군은 다 지금 10%로 운영하셨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박구슬위원

그면, 그거 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판단을 그냥 이렇게 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럼 2024년은 10% 하십니까, 아니면 20%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10%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계획 잡히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가서 이번에 변경하신 거예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이번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각 구군에 있다 아입니까, 지금 10%로 하는 구군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10%로 바꿔서 내년도는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부산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주시면서 이렇게 10%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부산시 예산 별도로 지금 이거, 저희 구 예산으로만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시…

박구슬위원

앞에, 과거에 부산시 사업으로만 하다가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같이 태워진 예산 아닙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비가 내려왔죠.

박구슬위원

예, 그렇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갖다가 30%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내용도 보면은 지금 각 구군에서 있다 아입니까,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라고 돼있었고요. 또 올해도 지금 우리 담당, 시 담당 부서에다가 일단 의견을 협의해 보니까 10%로 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침은 내릴 수가 없다.’, ‘이거는 각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기 구군에서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산시가 공문과 뒷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라는 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시비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이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저희 구는 시민부담금 20%로 운영해도 지금 부산시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사업 다 끝나고 정산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내용은 기대를 해보는데요. 의회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뭐 앞서서 말씀도 드렸고 마이크가 꺼진 공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수판 사업이 주민부담금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실은 저희가 치수사업을 다 하지 못 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조례가 발의가 된 건들이거든요. 사실 제일 확실한 건 저희가 건설과를 통해서 치수사업을 하는 건데 건설과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총과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지금 이관이 돼서 있는데요. 남구 전역을 저희는 할 순 없잖아요, 사실은. 대신에 주민들, 설치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가 지금 아직까지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 그 1억3,500 만약에 저희들이 요청해놨는데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세대 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의회에서, 남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시는 사업에서 주민들 부담금은 무조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미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75페이지 보니까 이제 연번이 1번부터 20번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 지원금 이 금액을 한번 보니까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나간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은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이 상한선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하다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아까 내년도에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군데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또 혜택을 보실 분들이 못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이런 거는 구 차원에서도 시에 한번 건의해가지고 상한선을 좀 정해가지고 그렇게 형평성 있게 좀 나가는 부분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 상한선 부분은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금액을 보시면은 신축아파트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타 구군의 의견을 협의를 해보니까 보통 한 1,000만원 정도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 구도 공동주택,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1,000만원 정도 상한을 할 거고요. 일반 소규모 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침에는 100만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입니다. 보통 한 120, 150정도 되는 게 평균적인 금액이거든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정도로 해가지고 상한선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 부분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지금 크고 작은 공사가 남구에는 많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에 공사하는, 공사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민간사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민간사업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내나 저기 퀸즈, 문현동에 퀸즈라는 공동주택이…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는 뭡니까, 소음입니까, 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저기 입주가 지금 지연되니까, 공기가 이제 늦어져서 ‘입주가 지연된다’, 그런 민원.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입주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고거는 공사하다 보면 그런 거는 못 지킬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공사 현장에 아침에 새벽 일찍 뭐 새벽 6시, 이렇게 깊이 잠 잘 시간에 공사, 덤프트럭이 움직인다든가 안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쉬는 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공사가 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가 지금,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남구 전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그런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소음측정기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죠? 관리 감독을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인력 부족하고 안 되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저기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측정하고 과태료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대리인이나 감리를 통해서 주의를 시키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처분을 하고 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을 다시 접수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처리합니까? 그면,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딘고 하면, 여기가 대연3동 대연자이 맞은편에 삼성아파트 옆에 요양 시설하는 공사현장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잠깐만, 앞으로 잠깐. 여기 승용차가 지금 하나 딱 있죠? 여기 지금 2차선이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은편은 광안대로 올라가는 2차선이고, 잠깐 끊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덤프트럭은 자기가 딱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2차선인데. 아침 6시예요, 새벽 6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조금만 가보시면 앞에 그 승용차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지금 승용차가 딱 막고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 여기에 도로점용허가 받았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도로점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점용을 의제로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받았을 걸로 추측은 되지만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도로점용허가 받았는지 한번 보시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도로점용허가가 안 됐으면 이거 점용료를 부과를 하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여기가 안전조치가 지금 안 돼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니까 이제 덤프트럭이 저렇게 점용해가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어디 큰 차를 대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지, 그 2차선을, 하나의 도로를, 차선을 점용해가지고 저렇게, 자기들이 뭐 공사하는 입장은 자기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저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침에, 아침부터 저렇게 6시부터 하는 거는 뭐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공사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를?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일단 규정대로 점용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점용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면 점용허가 그 평수, 자기들 허가받은 외의 부지를 즈그가 또 초과해서 점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보시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아무리 급해도 도로 차선을 저렇게 점용하면, 도로 저 차선을 점용하지, 저렇게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도로 부분을 점용을 하긴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저 도로, 지금 차선 2개를 허가를 내주면 한 차선을 지금 못 쓰게끔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허가를 내면, 사용료를 내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위험하게 허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저기는 위험하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일단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거 오늘 안전도시국 끝나기 전에 저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그러고 저쪽에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저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는 있습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전에 이제 요양원 한다는 용도 때문에 민원은 들어온 거는 있었고, 공사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를 못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공사업체에 자기들이 뭐 공기가,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주말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래 해야 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저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사 시간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키시라고 과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고 어지간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어지간히 이야기해갖고는 업체들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알고 또 소리를 딱 안 해요, 뭐 소리 나는 공사를. 그리고 딱 가고 나면 또 하고, 제가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극단의 무슨 조치가 좀 필요한데 부서에서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니까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 업체에 공사하는 장소 옆에 어떻게 보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공사를 하면 1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하는 공사도 많거든요, 남구에 지금.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요거는 좀 특별하게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PPT, 아까 부탁드린 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PPT 먼저 보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로 해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청 바로 뒤에 ‘오병이어교회’라고 있는데, 아세요? 과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담당, 지금 과에 있는 과장님 다 아실 건데요. 고 뒤쪽에 ‘더마트’랑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건 ‘다음지도’를 로드뷰를 캡처(capture)를 했습니다. 2021년1월에는 숫자 1이라는 저 숫자 있는 자리 보이시죠? 저기가 저희가 도로경계석으로 보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학교 후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고 오른쪽에 2번 보실게요. 보면 저기 지금 도로경계석도 없고요. 보도블록 다 뗐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세워져 있는 자리는 저희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좀 확대가 안 돼서 아쉬운데요. 저기 숫자 1이라는 바로 위에 땅을 보시면 저기 지금 흙이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숫자 2라고 있는 데를 보시면 저기 지금 보도블록정비가 되어있습니다. 대연힐스테이트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정비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숫자 2가 있는 곳에 차 3대가 있는 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블록을 해놓은 곳은 시 구유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지금 1번, 1번 옆에 노란색으로 슬라이드 해놓은 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게, 저 자리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나니 차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으니 저희가 보도정비 해놓은 쪽에 도로경계석을 떼고 올린 거죠, 차를. 그러면, 그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23년1월과 2023년1월 현장의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로드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느 과거 시점을 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훼손을 많이 해놨는데요. 문제는 저 도로경계석과 보도블록은 어디 가있을까요? 도로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사항인가요, 이게? 이거 사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은 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2개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예. 제가 요거, 저 같은 경우는 보도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재개발조합의 잘못이라 하기보다는 옆에 건설사랑 재개발조합을 추진, 조합을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임의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역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니면서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힘든데요. 저 역시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봤을 때 학교 주변에 다니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저희 눈에는 안 보였나 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경계석과 도로블록을 무단철거를 했죠. 그리고 시 구유지를 무단점유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는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보도블록이 끊어져있는 곳이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형사고발로 가야될 건일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행정처리를 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할 수 있게는 담당 부서에서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와 건설과와 건축과, 세 군데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 인부들이 차를 세우기 불편하니 공사 현장 길가에 세우시다가 이쪽도 주차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개발조합에서 하신 건이 아니라면 저기 주차 편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지역주민이 한 건인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겠지만요. 중요한 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계시고 저희 구청에 공사해놓은 것들을 무단으로 철거를 했는데 어디 갔다 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도로관리과에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화면 앞으로 잠깐만 해주세요. 2021년1월에는 괜찮아졌지만 2022년3월에는 이미 저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내용 파악하셔서 비용적인 부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변상금과 과태료는 별개로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행정상 원상복구도 당연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바랍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너무 당당하게, 구청 바로 밑에서 하시니까는 더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등잔 밑에 어둡다고요. 도대체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건 관련돼서, 이 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량 때문에 주변에 교통정체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요 부분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공사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째 공사 끌고 계시는데, 이분들 주차할 곳이 참 마땅치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루 종일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차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피드백(feedback)도 많으시고 낮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공석일 때 채우셨다가 차량 주차를 해야 되는 대상이 오셨을 때 차를 주차해야 된다고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도 굉장히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수혜를 보는 대상자면 모르겠으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대연3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인부들이 뒤에 산이 있어요, 용두산? 아, 우룡산, 죄송해요. 우룡산 산책로 위까지 지금 차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안내를 해주세요.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지금 1,000세대 중에 400여 세대 입주했습니다. 입주한 분들 뒤에 산책로 이용할 수 있게 정비,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다 신경 써서 해주고 계시는데, 공사 차량들이 거기가 차량이 2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한 쪽을 다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위쪽에서 차가 정체될 경우는 후진을 해서 차를 빼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고 부분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박구슬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해주신 내용 중에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대연4구역이 부분준공 공사가 떨어졌습니다. 85페이지 가장 하단에서 확인이 될 건데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너무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많고 소규모 정비에 가로정비주택사업까지 사실 살펴보실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와 저희 국 자체에서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연4 재개발사업의 부분준공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담당 부서에 문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아마 들어오셨을 때도 문의를 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시공사와 정비업체가 마지막에 준공 서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빠르게 담당 부서하고 협조적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점은 눈에도 보입니다. 미완료된 사유가 뭘까요, 부분준공이 떨어진 이유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도로개설이, 지금 도로개설 중에 있고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니까 준공을 따로 건설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파트 준공하고 같이 맞아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서 부분준공이, 건축물만 준공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데 이때가 10월2일이 대연4구역, 대연4 재개발이 10월2일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10월2일은 추석 대체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추석 연휴 전인 9월27일에는 이 서류가 어느 정도 인가가 나야지 10월2일에 준공을 예정하고 이사 올려는 분들이 이사를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가준공이라도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류가 이날 오전까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어쨌든 27일날 부분준공인가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가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재빨리 서류 처리를 그날 해주셨어요, 건축과에서. 대신에 이거 관련돼서 서류가 미진한 부분들에 있어서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건설사와 또 정비업체 쪽에서 서류를 마무리 못 하고 중간에 가준공을 내는 과정까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미진한데 왜 서류가 제대로 안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조합 측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공이, 제가 중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재개발조합과 준공 관련돼가지고 미진하다는 공문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취했던 기록이 있는지 담당 부서, 부서의 담당자는 10월2일에 준공 날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조합에 피드백(feedback)이라도 한 적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을까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사실 뭐 준공시점이 다 돼서 ‘준공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라’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 공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문서 상으로는 없어도 아마 수시로 전화를 했다거나 그렇게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는 주체 측에서 빨리 빨리 좀 대응을 하지 못 한 부분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도 또 좀 더 챙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연4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관련돼가지고 미완료된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연3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재시공 부분, 근데 이건 지금 3구역 쪽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합 측이랑 대우건설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 학교시설에 있어서 석포초등학교 교사 증축 문제를 1층을 조합에서 지금 부담하기로 앞에 전 조합장님이 서명을 하셔서 학교와 관련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어야지 교육청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서 교사 증축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석포초는 지금 모듈러 교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성부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대연4 재개발에서 교육청하고 소송을 좀 하고 있었어요. 교육경비분담금을 초과하는 교사 증축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과 전 조합장님께서 협약을 하신 과정이 조합원 전반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있었는데, 1심은 패소하셨고 2심 승소하고 3심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계획조건이 지금 약간 1층 교사 증축 건이 더 딜레이(delay)될 수도 있는 거죠. 2차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수십억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는 어차피 이 부분 때문에 준공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리인데요. 중요한 건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9월27일에 가준공이 떨어졌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이게 준공 서류가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이랑 입주예정자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조합은 조합대로 서두르고 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일반분양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2일날 입주를 계획을 하고 계시던 분이 무려 16세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드백(feedback)을 하루 이틀 전에 조금이라도 결론을 빨리 내려드렸더라면 이분들이 덜 당황하셨겠죠. 이삿짐센터 예약 다 하고 이사 갈 계획 다 짜놨는데 10월2일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준공 처리, 서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요. 저 5년 전에도 들었어요. 과장님이 저희 구청 계실 때는 아니죠. 과장님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 2018년2월28일에 준공 나야 되는데 준공 서류가 안 돼가지고 뒤늦게 서류처리 됐었습니다. 역시 부분준공으로 해서 서류 처리 겨우 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계속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은 그겁니다. 저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선거구가 합구가 된다 하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세수가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걱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분들 저희 주민이 되실 건데, 뭐 관내 이사도 있겠지만요. 요즘 대출 내고 하는 데도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겠습니까? 전화 정말 많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빨리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조합 측에서도 빨리 움직이셨으면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 하루 이틀 사이로 이삿짐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준공 안 떨어지는데, 대출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지금 입주계획하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어디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기 대연3 재건축하고.

박구슬위원

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요기 대연2 재건축.

박구슬위원

대연4 재건축이 이제 대우푸르지오써밋, 말씀하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써밋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여 세대가 입주를 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여기도 12월 준공을 앞두고 계세요. 가준공이 되더라도 이사 들어오실 분은 이사 들어오시고 마무리는 지어져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대연4 재개발처럼 대연4 재건축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또 향후에는,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대연3구역도 그렇고요. 대연2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5월을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바로 뒤쪽에. 이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 적어도, 물론 전화로 소통하시겠지만 구청에서도 공문으로 안내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똑같은 사례가 1년 안에 여러 번 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앞으로 준공 임박해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좀 챙겨서 지장 없도록 주민들 편안하게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더 해도 될까요?

김철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구슬위원

이건 여러 분께 질의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안전총괄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확인만 몇 마디 하면 됩니다.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공통7번 자료가 1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재난예방사업 운영’이라고 예산 전용하신 게 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건은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셨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확인만 할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폐현수막 모래주머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집중안전점검 예산,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있던 380만원을 우리 일반 재난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용한 사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폐현수막으로 모래주머니를 만들려는 사업인데, 그면 이 사업을 이거, 이 예산집행으로, 이 예산으로 뭘 사셨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저희들이 총 380만원 중에서 폐현수막을 모래주머니로 재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봉틀하고 각종 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재료비는 모래를 구입했고요.

박구슬위원

그럼 이걸 어떤 분들이 이 작업을 하세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사업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장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실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넣는 분들은 그 어딥니까, 저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는 저희 도시디자인과 안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 보조사업 진행 현황으로, 아,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이 아니고, 강주경 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네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수막 사업하시죠? 도시관리과…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박구슬위원

예,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거 국시비 보조금 받으셨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3,500만원.

박구슬위원

근데 이거 저희한테 서류 주신 거에는 집행률이 10월 계획이라 잡히고 제로(0)였습니다. 지금 변화가 있을까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10월20일 자로 보조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은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을 받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안총과에서 모래주머니 해서 우기 때 엄청 요긴하게 이제 저희가 활용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타 구, 총 저희 구 포함해서 5개구가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3,500만원.

박구슬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어느, 안총과에 다시 줘서 하신 거예요, 예산은 받아서?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시에서 이제 시비를 준다 해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건이고 저희는 이걸 받아서 주민복지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주민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에서 대신 거예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서 이제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돈을…

박구슬위원

주셨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계획을 받고 지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예산은 지급을 하셨는데, 인생후반전센터가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시비, 이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된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교부 완료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교부는 완료했는데 명시이월 처리되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소진이 안 되실 건데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지원센터…

박구슬위원

인생후반전센터 아직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개관식도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관식이 12월 며칠에 할지 아직 날짜도 저희 아직 피드백(feedback) 못 받았거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예산은 담당 부서에 주셨고 인생후반전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인생후반전센터에서 당장 프로그램을 해서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재봉틀사업처럼 안전총괄과 사업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다시 인생후반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하겠다 해서.

박구슬위원

제 말은, 흐름은 알겠어요. 인생후반전센터에서 하겠다 해서 예산은 주셔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처리는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집행이 돼야지 되잖아요. 인생후반전센터 아직 개관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거 확인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도시관리과에 제대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12월 안에 과연, 예산은 이관해 주셨는데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개관식도 안 했어요.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주시기 좀 곤란하실 거 같은데요. 뒤에 팀장님, 요 내용 좀 챙겨 봐주세요. 개관도 안 하고 언제 개관식 제대로 될지 저희가 당장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거 사고이월 시킬 예산이 아닙니다. 이 3,500만원, 현수막 재활용하는, 현수막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 할 건도 아니고 명시이월 하실 거 명시이월 리스트(list)에 넣으셔야 될 사안인 거 같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직접 처리를 못 하시는 건이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안전총괄과랑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앞서서 하신 재봉틀 구매해주시고 실 구매해주시고 모래 재료비 넣어서 공공근로랑 협업을 하시는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실지 변경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담당 부서는 이런 좋은 사례 있다고 도시관리과는 예산을 찾아오셨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주민복지과가 지금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복지과랑 지금 저희가 같은 국에 있지 않은 상황으로 당장 확인이 어려우니까요. 요 내용은 확인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시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시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소액이지만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준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계속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원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너무 한 분한테만 질의를 드리면은 다른 분들이 약간 무료해하셔가지고 제가 요렇게 조금 교차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저희 사고이월 건, 명시이월 건 담당 부서에 있으시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연5동과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이 예산집행은 지금 99.9%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됐나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공사, 내진공사 보강공사 완료됐습니다.

박구슬위원

문현3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는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올 하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완료됐나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딱히 어느 정도 공사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원래 내진보강공사는 어떤 골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이 있을 때 이거 힘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이러한 기능으로 해서 골조 공사가 시작되거든예. 근데 이제 문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3,500 남았는데, 이게 이제 업무를 이렇게, 업무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백 기간 동안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공법을 선정을 해서 외벽에 내진보강공사가 시행된 사례입니다. 이러다 보니깐 예산까지 절감된 사례가 있었는데 외벽에 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진 사례라서 아마 크게 표는 아마 안 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진보강공사 한다고 홍보는 좀 나있고 주민들은 사실 지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내진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다들 조금 살피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됐으면 다행인데요. 문현3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처리과정이 주민들 눈에 크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질의가 많았습니다. 진짜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랑, 특히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피할 곳이 없잖아요. 다른 공공기관도 없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외벽 쪽으로 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크게 표가 안 난 이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완벽하게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저희 5분자유발언 중에 건설과에 부탁드린 게 좀 많습니다.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이 뭐 민원성도 많았고 과거에, 그래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2022년11월30일에 대연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인 대연천 이대로 괜찮은가?” 대연천 악취 및 해충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김근우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당시에 악취, 유기물 하수가 내려가면서 또 바닷물과 같이 있으면서 부패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악취가 좀 상당했었는데요. 요 부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대연천 자체가 원래 건천이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우리 용호천에서, 용호만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이 만조 시에는 대연천으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게 유입돼서. 그게 올라올 때 그냥 바닷물만 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 부유물하고 같이 밀고 올라와서 우리 지금 대연자이 있는 부분에는 또 간조 시에 빠져나갈 땐 그 부유물을 그대로 놓고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도 좀 쌓이고 거기에서 조금 오염, 오염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악취도 좀 나고 그에 따른 벌레 같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22년도부터 수질개선 실증사업 해갖고 에어비트라 해갖고 산소발생기를 시범 좀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자체는 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둬서 우리 요번에 추경에 1억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유지용수를, 제가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보내는 그곳에 산소발생기를 넣어서 수질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대연천으로 흘려보내면 아마 좀 더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고 업체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따른 수질이 또 유의미하게 개선이 된다 하면 추가로 좀 더 사업을 해볼 생각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크게 효과가 없는 거 같으면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행감을 앞두고 또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해당 현장에,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김근우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용호동 주민들도 또 산책으로 다니시고 또 거기가 초, 중, 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도보 시에 아이들의 악취에 대한 내용, 해당지역의 환경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서 민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떠나서 저희가 여기에 돈이,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에서,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만 160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뭐 제가 더 누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도 지금 동천도 그렇고 온천천도 꽤 나아졌지만 아직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여러 가지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적은 곳이 바로 생태하천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동안에 건설과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고생을 하셨는데요. 가보니까 역시나 지금도 대연천 뒤쪽에, 딱 어디냐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자이 앞에.

박구슬위원

자이 앞쪽에,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기 전 쪽 일부 지역도 그렇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하고 제초작업하고 쓰레기수거가 지금 되어야 합니다, 우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축제 같은 거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나면 더 하겠지만요. 이게 좀 정기적으로 환경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적사항이 있을 때만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고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5,000만원을 반영했고예. 그래,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일부 준설토를 제거도 하고 우리가 그쪽에 하수장에서 자라는 잡초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하고 또 벽면청소도 일부를 좀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정기적인 환경정비가 뭐 분기에 몇 번이라든지 분기당 1회라든지 여름을 임박했을 때는 두 달에, 두 달 동안, 여름에 시작과 끝을 하신다든지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계획하셨다니까요 내년도에 성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연천 범람방지를 위해서 홍수방어벽 설치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다가 지난달 말에 용역이 일시중지가 되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중지하게 된 이유는 용역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용역에 지금 보도 끝단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보도와 도로 사이에 홍수벽을 설치할 것인가 그게 조금 결정이 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검토를 다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 보도 끝단에, 하천변 바로 앞쪽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조 검토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예. 그렇게 되면 그쪽에 계신 민원 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 과에도 많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몇 번 나눴는데, 제발 보도 끝단으로 하고 ‘도로하고 보도를 중간에 놓지 말아 달라’ 그걸 많이 요구를 많이 하셨어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그거를 저희가 반영해볼라고 조금 일시 지연된 부분이 있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보도 끝단에 그니까 캔틀리버 끝 선에 고 홍수방어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종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 사업이 고거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공사 시작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착공은 올해 시작되는데 아마 공사는, 실제로 공사는 내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 1월달…

박구슬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두세 달이면 진행이 완료되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한 석 달 정도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뭔가를 기획함에 있어서 항상 다른 돌발사항은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신에 이번에 결정하신 그 포인트가 정말 성과가 있는 지역, 홍수방어벽 설치하는 위치가 과연 설치 시에 진짜 성과가 있는 자리이기를 빕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약간 소외된 마인드가 좀 있으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경관지구도 있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경관지구.

박구슬위원

고도제한도 걸리시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결과가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용역결과 자체도. 그러고 무엇보다도 생태하천을 원해서 하기보다는, 일부분들은 원했겠죠. 일부분들은, 일부는 주차공간으로 쓰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든 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는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공급기를 투입을 했을 때 그 성과도 저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솔직히 경과는 좀 한번 봐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데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앞에 실증사업을 했을 때는 뭐 SS라든지 그런 뭐 총인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성과가 나왔는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한 7,000t 흘려보내는 그쪽에 실제로 설치돼갖고 운용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솔직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산소발생기 설치를 상류에 하시나요? 아니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유지용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처리시설에서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처리시설, 안에다 넣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예산을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는 사업이 지금 생태하천사업인데요.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처음 보낼 때부터 산소공급이 이루어져서 과연 대연천까지 올 때 그 산소포화도가 유지가 잘 될지도 의문이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흘려보냈을 때 그 산소가 투입이 됐을 때 그 성과율이 과연 악취가 나는 쓰레기 퇴적물이 쌓여가는 속도보다 빨라야 될 건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무래도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 하루에 2만t 정도를 낙동강에서 공급을 하거든예.

박구슬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근데 여기 우리 대연천은 건천에다 다른 데 내려오는 물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유지용수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용지용수 가지고는 어찌 보면 수량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대안을 해갖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서 어디 맑은 물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솔직히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은 지금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는 거밖에 없고예. 아니면 용호만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수부에 요구를 해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서 그쪽 물이 좀 수질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연천에도 조금 효과가 나타날 거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데 비해서 성과가 좀 아쉬워서요. 건설과는 다른 것들은 성과가 정말 건축물이나 도로정비나 이런 쪽은, 하수정비라든지 성과가 눈에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시는 데 비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산소공급을 통해서 대연천에 수질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정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고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하도록 하고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도시디자인과 안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공통 18번에 ‘공사 용역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일 아래 칸에 두 번째 보면 ‘용호내일정원 조성공사’,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용호내일정원입니까, 사업명이? 이 뭐 용호내일, 뭐 어디서 띄어 읽어야 됩니까? 용호내일 정원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호동에 있는.

미향

허미향위원

용호 내에 있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내일, 그니까 이 네이밍(naming)을 그때 공모사업을 하면서 용호동 4호 연립 인근에. 내일정원이라 해서 미래지향적인,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미향

허미향위원

아, 내일정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용호 내에 있는 정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 용호 내일정원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뭐 그런.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 계약할 때 4,983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두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1억3,308만3,000원, 거의가 167.1%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시공사가 부도났습니까?

장내 웃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시공사 선정한 지 얼마나 됐는데 부도났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시공사 선정했습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공사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시공사가 부도났는데 설계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고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호동 4호 연립 거기 이제 예전에 2021년도에 담장 도색 공사를 하면서 도색 부분이 다 벗겨졌지, 다 벗겨졌습니다. 그니까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조달 구매로 페인트를 구입을 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시공, 사실 시공 상에 조금, 시공사의 하자는 아닌데…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냥.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그거 하면서, 같이 여기 내일정원공사를 하면서 담장을 조금 보완해서 도색을 한 부분도 있고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텃밭을 만들 때, 만들면서 텃밭이랑 또 운동하는 곳, 운동시설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었거든예. 그래, 텃밭 조성하면서 연접해 있는 주택에 있는 담장하고 이게 연접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게 밑에 연결이 하여튼 무너져서 그걸 다시 이제, 무너져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담장도 무너지고 도색도 안 되고 부도도 나고 막 이래갖고 이만큼 넣어놨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담장이 좀 무너지면서 새로 보강, 담장 보강작업을 하면서 조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니까 연접해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안 할 수, 텃밭을 안 만들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들어내고 시공을 좀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상식적으로 공사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게 뭐 공사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요런 거는 보통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이래 할 때에는 뭐 부도나는 거하고 뭐 설계변경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상관없을 거 같은데, 조금 미비점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 같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좀 더 챙기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요렇게 좀 면밀하게 업무 추진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용호 과장님께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도시관리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래 보시면 남녀가, 그래도 여성분이 다른 위원회는 두 분씩, 두 분씩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느 정도 위촉하는 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여기는 뭐 특별하게 여성분이 위원에 위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꼭 그런 건 없고예. 저희가 여기 우리가 임의선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예. 각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인적사항을 받아갖고 우리 위원회에 적격사항에 맞는가 그걸 판단하는데, 일단 추천자부터 이제 여성 위원분이 거의 없다시피 됐고예. 그러고 또 이제 한두 분 있어도 이게 또 적격사항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위원이 이제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그래 판단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촉도 안 되고 또 조건도 안 맞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기본법에, 기본법에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여성 위원이 이렇게 안 되고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그 의무조항에 좀 따라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다음에 위원들 선정할 적에는 꼭 고걸 참조해서 그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뭐 이래 저래 안 되면 부산시에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뭐 이렇게 위촉에 10분의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양성평등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셔가지고, 예외조항에 의결 거치면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조금 요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 뭐 당연위원들이 있고예. 당연위원들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고 그리고 유관기관들, 유관기관들에서는 각 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보통 직책에 임명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아니고 다 남자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래 된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분도 들어가 계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두 분 계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두 분 계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그 두 분 중에 한 분 빼고 저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장내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의결을 시 당에, 시 당이 아니고 부산시 어디 있노, 양성평등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면 여성 뭐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규정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 두 분 중에 한 분 빼고 저를 넣으시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판단해갖고 고려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저도 이 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사자료 12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세부사업명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1월17일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거 구입,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하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산 통과할 때?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변경하셨죠, 한 달 만에? 과장님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서 99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990만원을 증액한 사항인데예. 이게 이제 민방위교육장 철거 일정이 명확하게 일단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됐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었는데 민방위교육장 철거 일정이 이제 나와가지고 장비, 지하에 있는 민방위 장비를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컨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장비를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켜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장비를 이전해야 되니까 그 컨테이너가 필요해서 그때 임차하시기로 안 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확보가 안 됐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1월, 그니까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789만원, 9만2,000원을. 컨테이너 두 개동을 임차하기로 하고 지게차 하차비 포함해가지고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임차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그런가, 과장님이 오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차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또 컨테이너를 왜 구입을, 임차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 따로 구입을 해갖고 하는지를 그게 좀 궁금해,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저게 임차를, 만약에 하기로 했었는데, 만약 구입을 했다 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시설을 확보를 해가지고 민방위 장비를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별도의 어떤 부지 다시 말해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리가 확보가 안 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저희들이 백운포쪽으로 해가지고 됐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확보가 됐…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요런 시설을 별도로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장비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아마 구입을 한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임차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그러면 임차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 세우실 때 고런 거도 좀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뭐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한 달도 안 돼갖고 변경한 거 같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 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느 시설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과장님께서 7월달에 오셨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앞전에 있었던 건데 이제 미루어 짐작해갖고 이제 이렇지 않았나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래 보시고 요런 사업은 이렇게 변경이 예산 통과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는 사업계획 추진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하지 않으셨나, 제가 고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폭염관리대책사업’ 있죠? 이거도 지금 이게 7월7일날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900만원이 제가 사용승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게 지금 9월27일날 여기까지 지금 거의 가을이, 가을 다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그늘막 설치 요구가 급증해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이거는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지금 변경된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미향

허미향위원

예, 시설비로 한 건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그 취약계층에 이렇게 뭡니까,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쿨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했었거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약 한 300세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7월달에 300세대를 지원을 했는데 다시 또 우리 시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여름에 필요한 이런 쿨키트를 지급하는 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 그늘막을 해가지고 해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때 저희들이 전용한다고 그때 아마 의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 사업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름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늘막을 설치를 하면 좋은데 좀 늦었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게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 사전에 뭐 4, 5월달에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여름을 대비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보면은 6월달, 7월달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설치 가능한지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한테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그늘막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이제 6, 7월달에 내려오면 부서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동의나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한여름, 올 여름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여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좀 이렇게 발 빠르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비 내려와서 동의 구하고, 가게 앞에 주인들한테 동의 구하고 이러면 시간이, 동의 구하는 것도 설득하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부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 뭐 자연재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늘막만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래, 저는 지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좀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사전에, 저는 지금, 그니까 부서 전체 일이, 업무가 과다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있고 사업추진을 할 때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늘막이나 뭐든지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고 부분을 제가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고거 추가해서 감사자료 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시면 그늘막 설치 완료가 그게 지금 10월달에 돼 있거든요. 그니까 요런 거, 4페이지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되는데, 시기가 중요하니까 시 교부, 그 예산 내려오기 전에 챙겨달라는 말씀을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미향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비품 보관 컨테이너 임차 이 부분 이야기했는데, 아마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거 같애요.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동을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요 부분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가지고 좀 정확한 답변, 허미향위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안전총괄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121쪽에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지금 86곳이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 민방위대피시설을 뭐 따로 지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거의 보통 지하도나 아파트 밑에 지하주차장…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민방위대피시설은 지상과 분리돼있는 곳. 다시 말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외부에서 볼 때 오픈이 안 된 이런 공간, 결국 이제 지하시설이 대부분 다 지하대피시설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이 남구에는 오래된 건축물에 지상하고 분리된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쵸? 그런 데는 보통 내진설계나 이런 게 안 돼 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일반 오래된 시설은 내진설계 보통 보면은 안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긴급하게 무슨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피했다가 내진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나거나 뭐 화생방,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대피를 하게 되면 내진설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데 대피하면 거기가 더 위험한 곳이 되진 않겠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보통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대피하는 공간은 학교에 운동장시설. 즉 주변에 건물이 없는 이런 공간에 저희들이 대피를 하는 공간으로 돼있고예, 지진 대피시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지진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거 같고요. 뭐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시로 이렇게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예. 결국 어떻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만일 일어났을 때 비상대피시설을 이용하는데 내진시설, 뭐 폭격하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시설은 다 부서지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내진하고는 약간 조금 구분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제 그렇게 심각한 전쟁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대피시설이다,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위급하게 이제 대피해야 될 시설이 지금 우리 남구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하게 위급한 대피하라는 이래 문자가 오고 이러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보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항상 주변에 안내 표지판이 대부분 다 부착이 돼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비상대피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위치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까지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거 같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우리가 각급 단체회의나 이런 거 들어가 봐도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뭐 통장님이나 각급 단체회의에도 이런 거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료를 한 번씩 들어가면 이런 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지금 회의, 상임위원회 중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데 우리가 지금 긴급, 위급하게 대피문자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신, 우리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죠, 지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남구청 지하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미향

허미향위원

지하주차장으로 다 가야…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진설계도 상당히 잘돼있는 곳인데, 관공서가 보통 보면은 내진시설도 잘돼있고 이래서 대피 공간으로써는 가장 제격이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하철역이라든지.

미향

허미향위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요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위급한 문자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역주민들이 좀 알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각 동에 보면 민방위 방송시설이 있거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상황이 떨어지면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일단 이렇게 대피를 하라고 안내방송은 나갈 텐데, 사전에 일단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각급 단체회의 할 때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대응요령을 미리미리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하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역에서 방송을 듣다 보면 시설이,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게 방송시설이 울려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대응요령이나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 거쯤은 지역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고런 걸 좀 홍보하는 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무인방범택배함 있죠,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인방범택배함 관리 현황’에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무인방범택배함이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이 함에서? 보내는 거도 되고 받는 거도 되고 하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요 안에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지금 대연동에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한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528만원이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보통 며칠간 이거 보관해줍니까, 보관은? 며칠 보관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루 24시간을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루를 초과하게 되면은 1,000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이게 한 10일 정도 계속 이렇게 안 찾아가게 된다 하면은 그 내용물을 빼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따로 보관을 하네요. 그러면 무료는 하루밖에 안 되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24시간이죠.

미향

허미향위원

24시간 안에, 지나서, 안에는 무조건 찾아가야 되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보통 보면 택배 오면은 저희들이 이 콜센터에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예. 문자를 보낸 시점으로 해가지고 24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틀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다 찾아들, 다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하루 안에 못 찾아가고 이틀, 삼일 해갖고 이틀 뭐 1,000원 이렇게 2,000원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은 있겠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 거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세외수입 처리를 하십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당연합니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228건을 해가지고 한 44만원 정도 세외수입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이게 지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인택배함 이게 운영만 잘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걸 조금 확대사업하실 생각, 확대해서 좀 사업을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무인택배함이 설치될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도 일단 받아 되고요. 제일 문제는 상당히 많이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데 설치를 할 공간이.

미향

허미향위원

장소가 그래서…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상당히 참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 추진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뭐 택배함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직까진 과장님 없으시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앞전에 과장님도 뭐 그런 받은 거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은 기존에 있는 4개만 잘 그거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요 지역 선정했던 부분도 그 주변에 이제 빌라가 많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빌라촌에.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또는 여성, 1인 세대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사고가, 사건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이용률은 상당히 지금 계속 증가되는 이런 추세인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디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박물관에서 남구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에 보도정비를 하셨어요. 꽤 긴 시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도보로 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1cm의 차이’라는 이미지현수막을 잘 걸어두셨는데 저 저거 무슨 내용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사소한 차이라도 남구는 다르게 하겠다는 의미는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현수막 기획하시는 분이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분명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남구청이 뭔가를 하는 거 같긴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장애인복지관분들도 모르셨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예.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 저게 이제 기획하는 의도는 좀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해보자, 그냥 우리가 통상 공사하는데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듯이 공사면 공사기간, 공사개요 이렇게 말고 이게 뭔가 사람들 궁금증을 유발해서 관심을 좀 끌어보자는 의도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좀 관심은 많이 끌은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관심은 끌었는데, 기획 의도에서 공감이 오기보다는 ‘그러면 한마디 더 적지, 왜’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애인보도, ‘장애인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cm의 단차를 줄였다.’라든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석에 단차를 1cm 이하로 줄여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뭐.

박구슬위원

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도 마찬가지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요즘 카트 끌고 남구 평화공원 놀러 오시는 분들조차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단지 ‘저 1cm 차이가 뭐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들이 많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전화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음에는 이왕이면 홍보를 하실 때 하나의 문구라도 사소하게라도 부연설명이 좀 있으셨으면 ‘아, 남구청 일 잘하는구나.’라고 더 긍정적으로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은 좋았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구슬위원

단지 문구에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문의전화 받느라고 업무에 지장을 안 받으셔도 되셨지 않았을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현수막 총괄부서인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거 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몰랐습니다.

장내 웃음

박구슬위원

예, 같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웃을 일 아닙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저거 떼달라는 민원은 받으신 적은 없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있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어떤 사유로 떼달라고 했나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니까 민원이 있었죠. ‘저거는 불법 현수막이다, 구청 현수막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몰랐고, 그 공지사항에 띄웠습니다. 이 현수막을 게시한 부서가 있냐고, 그때 건설과인 걸 알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건설과에서 게시했다고 깨알 같은 글씨라도 다음에 인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1cm 차이’ 현수막이 행정 현수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제가 9월말 정도부터 본 거 같애요. 공사 다 마치고, 공사가 여름 내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달 가까이 게시가 되어있는데 행정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민원 내용처럼 정식 게시대에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입니다. 저희, 물론 정치권에서 현수막을 엄청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담당 부서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요. 이건 별개의 문제죠. 현수막을 단속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 향후에도 이런 건이 생기신다면 각 부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서별 홍보 현수막 참 많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도 구청 바로 앞에도 나무 사이에 걸어놨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심3종 세트’라든지, 그런 건들 도시관리과에 혹시 협의 왔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이제…

박구슬위원

못 받으신 건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설공단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박구슬위원

지정게시대에 거는 거랑 상관없이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홍보 때문에 현수막을 당분간 걸 거다.’, ‘불법 현수막이지만 우리가 우선 건다.’, ‘현수막 제작을 한다.’, 내용 들으신 거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오는 부서도 있고 뭐…

박구슬위원

거의 없나 봅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시고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으신 거 같은데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제가 미처 이제 부서장이 저한테 협조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팀으로 해서 협조가 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건설과의 현수막은 ‘1cm의 차이’라는 이미지가 어찌 보면 남구청의 변화하는 슬로건에 잘 맞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해당 현수막의 의미가, 담당 부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의 의미가 더 전달돼야 되는 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을 담당하는, 비록 지정게시대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현수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내용에 대한 전달이 없었고 혹은 건설과는 지금 제가 그냥 이 사진으로 한 장으로 샘플(sample)로 말씀을 이 국에 계시니까 드린 거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할 때 행사 현수막 막 거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부서는 구청 내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건은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면 국장님 국 차원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곤란하지 않게 조금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국장님 오늘 너무 많은 말씀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보시라고 사진을 저희가 첨부해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박구슬위원

예, 저희 토지정보과장님.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층에 보면 항상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는데요. 민원여권과에 반대쪽에 계시다 보니까. 올해 제일 핫(hot) 했던 게 전세사기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관련된 예방교육 진행하셨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방교육을 경성대, 부경대, 지하철 인근에서 4월 말경에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0일날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거주하는 곳, 원룸 혹은 이런 원룸은 부모님이 계약을 해주셨는데도 전세사기 건에 연루가 되어서 좀 곤란한 건들이 곳곳에 있고요. 실제로 저희 구청 근처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임대주택 쪽도 사실은 전세사기 건들이 지금 부산시 쪽에는 접수를 해놓은 건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으로는 접수하지 않고요. 혹시 고런 내용 전달 받으신 거 있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접수처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시청 1층 대강당에 있습니다, 시청 1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찾아오는 전세사기피해 관련된 문의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부산시청으로 가십시오.’라고 안내하고 계시나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안내를 하고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하고 처리는 우리가 하지 않아서 안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안내에 있어서 업무를 토스(toss)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대응은 잘하고 계시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중요한 건 구청에 민원이 왔는데 ‘이거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할 때 내 돈과 내 전 재산이 걸려있거나 혹은 대출내서 있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고 합니다. 남구청에서 부산시로 이관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전세사기 건에 대한 민원접수 건은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말에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부동산 거래 사기예방교육을.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저희가 이 교육이 필수는 아니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할 수 있다.’로 법령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여러 회차에 걸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유도를 할 수는 있을까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계획이 저희가 1회차로 끝날지 혹은 다회차로 진행할지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움직이시는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고거 그 상황을 보고 2회를 한다든지 지금 1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더더욱 청년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러 회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세사기 예방 관련된, 시민 관련된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교육 이후에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실은. 참여하신분들 연령이 좀 다양하기도 했고요. 담당 과에서 물론 직접 교육을 진행을 하시기는 어려우시죠, 이런 프로그램을?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성인을 위한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보고 우리는 주 업무가 예방, 예방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다면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현장의 니즈(needs)가 있는 것은 평생교육과 쪽으로 피드백(feedback)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관련돼서 혹시 이런 니즈(needs)가 토지관리과로 접수된 적은 있나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생각보다 저희 구청의 토지정보과로는 민원접수가 적은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해당 교육은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중요한 건 남구청이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된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소중한 의견을 검토는 늘 해주시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세사기 예방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문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또 질의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거 저희 구청이 주관하는 건가요? 부산시 사업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지중화사업 말씀하십니까?

박구슬위원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지중화는 저희 지자체와 한전이 협약해서 한전에서 시행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구청이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전과 협약을 해서 한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구청에서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수는 있겠네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우선 지중화 공모사업을 저희가 2022년6월에 하셨고 그해 10월에 국비 지원 대상임을 알림을 받으셨고 2023년1월에 지중화사업 승인대상으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2월에 전선 지중화 지원사업 국비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4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계획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실제로 지중화사업 국비 확정계획이 오고 예산이 내려오기로 확정을 받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회의까지가 무려 6개월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이 중간에 유관기관 간의 협의가 조금 더 타이트(tight)하게 스케줄이 운영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다소 루즈(loose)하게 운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회의하셨는데 내용은 어땠습니까? 두 달에 걸쳐서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일정인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구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 이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받아서 저희 구청 구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은 하지만 한전에서 조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맨 먼저 저희가 신청한 지중화 방식이 폴타입이었습니다. 폴타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전주에 개폐기하고 변압기가 부착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전주에, 기존에 있는 전주보다 더 굵은 전주가 서고 그 공간의 위에 개폐기하고 변압기가 부착하다 보니까 단지 선만 없어지지 시각적으로나 이제 달라지는 게 없다 하더라고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중화 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한전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중화 방식을 일반지상기기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해서 저희가 한전에 요청해서 한전에서는 또 본부를 거쳐서 그 중간까지 승인받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상기기로 바꿨고, 이제 바꾸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전 남부산지사를 방문하고 본부를 방문하고 했는데 주 요점이 뭐였냐 하면 그 지중화 구간이 트램 구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대천중학교 통학로를 빼고는. 그런데 이제 한전 측에서는 트램 구간과 같다 보니까 ‘트램으로 인한 지장 전주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시에서는 ‘지금 트램 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없다.’ 고거 때문에 되게 실갱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서 시에도 공문을 보내고 한전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런 과정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시에도 방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는 다 마무리가 잘돼서 협약서 안을 지금 검토 거의 끝나서 11월 말에 협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협약하시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건 한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착공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전에서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주신 내용과 같이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상반기에 들어가고 2024년에서 2026년까지 공사를 시행한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렇게밖에 지금 내용이 안 왔네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구슬위원

용역을 어떻게, 언제까지 넣을지에 대한 계획도 한전이 지금 피드백(feedback)을 안 준 건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협약이 되고 나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최대한 협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조속 추진을 하려면 부산시는 우선 그러면 예산을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협조는 됐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까지 이끄는데 지금 8개월이 걸렸네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2월부터 10월까지 결과를 내셨으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 중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의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됐고 그다음에 지중화 방식 변경에도 대개 한전 측에서는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했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좀 부족하셨나 봅니다.

박구슬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추진상황에서 한전 측의 협조가 더 더뎠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첨부된 거는 부족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걸까, 한전과 물론,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주하고 공사 내는 건이면 차라리 쉽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왜 지체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희 의회에서는 궁금할 수밖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에 한전 측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내역은 분명히 남아있어야 할 겁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트램 착공을 하기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 공사 벌써 2년 걸리면 트램 착공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부산시랑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건데.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부산시와?

박구슬위원

부산시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지장 전주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한전이 이제 진행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가장, 저희가 시청 들어가서 한전과 같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트램하고 같이 가야 비용 부분에서도 가장 절감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협약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트램 건설에 관련된 지장물 철거는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고 그 공사를 하면서 이 지장물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동시에 같은 구간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중간에만 겹치고 향후에 각자의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트램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부서와 이 이야기가 같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은 지장물 철거에 대한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아는데 이 공사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부산시에서 지금 남구청의 해당 부서에, 물론 이게 교통정책과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장물 이설 관련돼서는 저희 도시관리과도 끼어있다 보니까 피드백(feedback)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애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시 철도과에서는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이어서 고거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를, 그런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정보 공유를 지금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관계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주실 답변이 이 정도 선인 거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이 트램 사업하고 별개라고만 볼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해당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착공이 들어가고 트램 사업이 착공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서요. 요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진행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철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박구슬위원

예,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신 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자 사고이월인 사업이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주신 자료에 공통 5번 관리번호이고 페이지 8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먼저 배정됐던 예산 일부는 명시이월이고 하단에 있는 5억6,300여 만원은 사고이월로 보면 됩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보상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건도 아직 지금 집행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동일아파트를 토지를 매수를 해갖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동일아파트에서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아파트 측에서 우리가 도로개설 할 적에 자기들이 집단민원을 좀 냈었습니다.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집단민원을 내서 이거를 자기들이 개설하겠다, 도로를. 그래서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하겠다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홀딩(holding)이 된 상태입니다. 홀딩(holding)이 돼서,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그러고 일부 우암도서관 있는, 접하는 구간만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상이 아마 곧 종료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그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시면은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2022년10월 이후에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내용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예정인 곳의 토지편입 및 도로개설 반대민원인데, 해주신 내용에 바로 적혀 있어요,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동일아파트 재건축 정비 추진 중이라서 동일아파트 소유 토지가 도로에 수용될 경우에 용적률 감소로 인한 반대가 있다.’, ‘도로개설 시에 동일아파트와 도로가 접해 있어서 차량 소음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향후에 우암2구역 준공 시 통행량이 증가될 거 같애서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과 도로개설이 지금 주변에 재개발사업 때문에 전면중지는 어렵다.’ 그러면 이 건은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저희는 동일아파트에서 도로개설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분들 재건축 되고 나서 된다는 말이에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개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동일아파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는 눈으로 보지는 못 해요, 도로개설계획에 있어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희 의회에 지금 당장 준비는 못 하실 거니까 우암동 도로개설, 도로계획표에 동일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랑 현재 수용돼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한테 피드백(feedback)을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고거는 서면으로.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 진입도로는 언제 제대로 완공이 될지, 언제 그림이 제대로 포장이 될지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동일아파트 제외한 부분만 우선 도로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어차피 지금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아마 동일아파트에서 반대를 좀 심하게 할 거 같습니다. 심하게 하고, 우리가 보통 보상을 추진하게 되면 1년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되고예. 소송이 걸리면 한 2년까지도 갑니다. 그래 돼버리면 2년 동안은 소송 진행되면 그거 어차피 공사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동일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시기가 2년 안에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 하면 크게, 시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현재로서는 주민민원도 있고 그걸 저희가 강압적으로 추진만을 할 사안은 아닌 거 같애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를 드렸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결과적으로는 언제 제대로 완공이 될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럼 아예 일부 포장도 안 하고 그대로 두실 거예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쪽에 일부 포장은 아니고예. 지금 동일아파트 우암로변에서 우암2구역 쪽으로 이렇게,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박구슬위원

길이 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간이 꽤 돼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도로개설하려면 동일아파트 저기에다 옹벽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옹벽을 높이 세워야지 도로가 개설이 가능하거든예. 그래, 고 옹벽을 세우고 우암도서관 쪽에는 또 그쪽에는 일부 보상이 됐으니까 그쪽은 깎아내리면 되고예. 그러고 요쪽에 지금 동일아파트하고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 경사를 조정하고 그래 되는데, 그거를 해도 일부 그 위에 지금 아파트가, 동일아파트 위에가 뭐지예. 아, 일신보라아파트에 일부 자기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고 진입로로 쓰고 있는 부분도 도로에 편입됩니다. 그거는 일신보라아파트 땅이 아니고 저희 구청 땅인데 고걸 일신보라에서 일부 자기 진입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고거까지 저희들이 일부를 또 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도로개설하는데 온전한 도로가 개설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동일아파트 측에서 어느 정도 건축계획이 나와서 거기에서 해야지, 편안한 도로를 좀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 옹벽도 필요하고 저희가 길을 무턱대고 냈다가 향후에는 또 안전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 같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다시 그거를, 구배를 다시 조정하면 구조물 또 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예.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우암동 도서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당분간…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우암로 상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구슬위원

다른 길로만 가야겠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거기에서 통행하는 데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단지 저희가 계획한 도시계획시설이 준공은 아직 기약이 없는 걸로 봐야겠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뭐 기약이 없다기보다.

박구슬위원

이제 재건축이, 동일아파트의 재건축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37쪽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구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과장님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전세사기, 그 계약할 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계약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을, 그래, 확인은 하는데, 확인할 때 어떤 걸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등기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기사항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데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 1층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때 그 내용이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내용이 참 좋았다고 했거든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저는 이제 그걸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상 안 돼서 못 들었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막막하거든요. 지역에 다니면 재개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전세를 많이 가십니다. 집을 뭐 매입해갖고 가고 하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애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과장님, 그날 우리 1층에서 교육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안 그러면 인터넷 조회하면 나오기는 한데.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 교육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니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관내에 약 55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중개사가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때 좀 착실하게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지켜가면서 해라고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러고 뭐 자정대회, 자기 스스로 고런 거를 하지 말자 하는 자정대회, 그런 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교육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교육할 때 잠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중개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중에 뭐 일반인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평생교육과에서…

웃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아, 예. 고거는…

미향

허미향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김철현위원장

아마 과장님이 한 거는 8월30일날 아마 200명 정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관할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중개사를 대상으로도 했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랬네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내가 착각을 했네. 하기는 다 한 거는 맞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조금 궁금한 거는 그럼 여기 지도 점검하실 때 보통 등록취소가 작년에는 2건 있는데 올해는 등록취소가 없습니다.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는 보통 뭐 자격증, 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들.

장내 웃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대여.

미향

허미향위원

대여해서,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점검해서 이렇게, 이제 점검대상이 됩니까? 본인이 그렇게 안 하고 옆에 부동산에서.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주위에서 제보가 온다든지.

미향

허미향위원

제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이 제보로 인해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수차례 나가서 확인해서 본인이 실토하거나 자의를 했을 때 고럴 때 처벌을 하는데 애매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가면은 또 와가 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허가자.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나가셨을 때 와 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간 거지. 보통 대여하는 분들은 그냥 대여만 하지, 사무실은…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 사람들은 또 정보가 통하기 때문에 나가면은 벌써 알아채려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이래 봐도 자격증 대여해서 하는 부동산도 제법 있고 그러고 이게 이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게 보통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에 뭐든지 뭐 이렇게 계약 건에 대해서 추진할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격증 없이, 보면은 중개보조원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사기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중개보조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계약 건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저희들이 많이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점검을 해갖고 등록취소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중개업소가 지금 500건 거의 550개소가 있는데 대여하는 게 거의 뭐 이렇게 한두 건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뭐 제보를, 현상금을 준다든가 제보를 좀 받든가 이래가지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도는 있는데 우리가 실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보과에서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신고 안 들어오는 거는 그냥 워낙, 그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고 옆에 또 하고 하는데 그거를 또 신고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죠? 그니까 이게 좀 사고가 너무 크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하니까 근본적인 걸 조금 이렇게 점검하실 때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제가 조금 더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한다는 이미지로 구역, 권역별마다 뭐 신고접수를 받는다든지 현수막을 좀 내걸면 어떻겠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철저하게 지도 점검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철저하게 하려고 하니까 알고 딱 나와 앉아있으면 점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점검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망이 잘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조금 더 전세사기나 이렇게 큰 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그냥 교육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거든요. 그니까 사무소 안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좀 앉아있으면 덜한데, 중개보조원들이 지금 자격증, 보조원들,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계약 건수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수치를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과태료 20건, 이것도 뭐 세 분이서 관리팀장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점검하는데 인력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한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맞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니까 이제 자체에서 점검이, 서로 서로가 견제를 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이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충분히 점검이, 스스로 자체에서 점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고 각 모범 공인중개사를 위촉을 해놨습니다, 동별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고런 분들도 주위에 좀 별나게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전화를 해서 자정으로 좀 그렇게 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이제 큰 피해가 자꾸 생기고 전세사기 당하면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남구에는 큰 건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 사기라 하는 게 자꾸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좀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좀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매물계약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용당동 같은 경우는 동사에 폐기물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원을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더라고요.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계약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부서에 대한 이런 조금 불합리하게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하는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걸 부서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금 전달할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은?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고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철현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용당동에, 동사에 생활폐기물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6개월 이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받은 거랑 그다음에 이제 타 부서에서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는데 이제 이 매입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건축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공사비용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아, 예.

김철현위원장

그런 걸 조금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부서에 이렇게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좀 교육이라든가 이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매매 표준계약서를 지금 시에 법령개정안에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 수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같은 폐기물 있는지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그런 거는 계약서 내용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그렇게 법령개정을 할라고 올려놨습니다, 지금.

김철현위원장

아, 예. 그 부분은 좀 잘한 거 같네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저희 위원분들 질의 없으면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 해 동안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남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윤민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늘 우리 26만 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리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예, 보건정책과장님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23년도 6월12일날 제319회 1차 정례회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초석, 남구형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각급 단체원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했더라고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예. 22년도 279명 그리고 23년도 154명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했고예. 예산은 이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예.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행정복지센터 단체원들 위주로 상반기에는 9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시간 반가량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각 단체라 그러면은 이게 자생단체 말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부녀회 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자생단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남구 각 동에, 그러면은 몇 개동 정도 됩니까, 이게, 교육실시 단체가?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상반기에는 9개 단체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9개 단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하반기도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한, 지금 11월에 7개소 정도 예정이 돼있고예.

이종현위원

아, 11월달에 7개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12월에 2개소 정도해서 9개 정도 지금 아직, 이제 신청을 7개는 거의 확정이 됐고예.

이종현위원

예,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두 군데는 지금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11월달 중으로 7개소가 실시를 하네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12월달에 그러면 2개소 하고, 그지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래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본위원이 심폐소생술 뭐 방독면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전, 우리 생명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예.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사실 한 번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하면은 사실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예, 한 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릴 때부터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숙달이 돼가 있으면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학교랑 연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예.

이종현위원

그 어려운 부분은 뭐가 어렵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니까 저희가 강사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예. 예산도…

이종현위원

강사를 초빙을 한다 그러면 강사는 어디, 그면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하시는 강사를, 별도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대한손상예방협회 전문 강사입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런 분야가 있네요, 그 동네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강의료도 따로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고예.

이종현위원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런 사항인데, 이제 학교는 일단 뭐 저희가 시도는 안 해봤지만 원래 이 심폐소생술 관련은 소방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도 소방서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저희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각동 자생단체나 그러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 뭐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뭐 과장님께서 더 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치방법 중 하나가 심폐소생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누구든지 쉽게 실시가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처리부서가 건강증진과로 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에는 홍보물품 입찰하는 게 많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물품을 여러 가지를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공개입찰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뭐 업무성격에 따라서 추진 시기나 배부 대상자에 따라서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로 입찰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놓으셨네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물품은 1년 전체 홍보할 계획이나 사업 추진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1년 거 다 나오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예산이 나오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은 이제 두 부서에서 매년 초에 물품, 여기 구입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 게 우리 서성부위원님도 많이 주장하시는데 팀 간의 칸막이 좀 없애가지고 연초에 그 물품 구입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올해 뭐뭐 필요한 거, 중복되는 거 있죠, 물품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중복되는 거는 개수가 많아지면 또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팀 간 칸막이 없애가지고 물품 구입 담당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올해는 요런 요런 물품이 몇 개 필요하다, 몇 개 필요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가격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좀 해갖고 단가도 좀 검색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시고 지금 저희도 인터넷 이런 데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까 각 담당자들이 물건, 이제 일단 중복되지 않게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제일 싼, 최저가의 고품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그니까 이제 같은 물품은 여러 번 이렇게 단가를, 단가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22페이지? 제가 간단한 거만 한번 볼게요. 치약칫솔세트가, 22페이지.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제작 현황에 보시면 칫솔치약세트가 1,210개 주문하는데 단가가 1,650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밑에는 또, 밑에, 제일 밑에서 우산 위에 보면 그 칫솔세트가 500개인데 3,200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작업체는 ‘하이안’으로 다 똑같애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요 500개니까 3,200원 그러고 1,000개 넘어가니까 1,650원. 칫솔은 보통 케이스하고 칫솔, 치약 안에 들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요 건강증진과, 증진과지만 과장님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24쪽예, 25쪽. 거기도 제작업체는 ‘하이안’ 똑같은데, 건강증진과 25쪽.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칫솔세트 있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는 또 3,000원입니다, 1,000개 주문하는데, 단가가. 제작업체는 똑같애요, ‘하이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이거 1,000개하고 제 생각에는 1,210개하고 500개 해갖고 뭐 2,700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단가가 많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1년에 들어갈 칫솔세트는 이렇게 이제 주무 담당자가 만나가지고 단가 좀 낮춰갖고 한꺼번에 하는 게, 우리가 딱 보면, 이거 단가가 딱 되면 ‘아, 이거 신경을 많이 썼네.’ 하는 게 눈에 딱 보일 거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거기 건강증진과에 장바구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장바구니…

미향

허미향위원

24쪽에, 예, 예. 건강증진과 장바구니 보면 600개 주문하는데 2,580원,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밑에서 두 번째, 400개인데 또 단가가 2,670원이거든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거는 이제 업무추진하실 때 뭔가 이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공개입찰하기는 뭐 이렇게 좀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홍보물 주문할 때 요런 거를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함께 만나가지고 1년 물품 전체 계획을 같이 한번 짜고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13번, 65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22년도부터 24년까지 3개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 문제로 지금 사업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데 22년하고 23년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앙에 정책재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조에 따라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금 본예산에 기획실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비를 그래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지금 3차년도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니까 7개의 구군이 있는데 그 7개의 구군에 대해서 한 2억4,000정도가 국비가, 아,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4억에 대해서 상임위와 그다음에 예결위에 지금 부탁을 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제 11월 말경에 예결위 위원님과 지금 단독면담을 또 다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지금 어려운 실정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약속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보건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담당 위원장님이나 좀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통과되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 저희 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일까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22년도에는 이제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원인규명을 하는 게 있고 23년도는 그 중재사업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중재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을 마련하고 3차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점을 보완해서 모형을 개발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협력기관인 부산대 의과대학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그 대학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 진행이 어려워서 지금 10월3일경에 주민워크숍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재사업 하는 여러 가지 중재 중에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중점사업만 우리가 이제 걸러냈고 그다음에, 그다음 한 10월 중에 직원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거는 3차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진행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두 가지를, 두 부분을 요점정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중재사업은, 중점 중재사업은 진행하기로 구비로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사실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대학의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표현하는 그런 통계적 수치라든가 요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하는 부분들이 대개 소지역 건강격차 사업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결과를 도출한다면 큰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구의 사정과 중앙의 정부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에게 결과가 도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을 3차년도에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계획안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문현1동과 문현2동 그다음에 우암동에는 다음 차년도에 전파할 계획인 걸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혹시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따로 지금 맡고 계시는 용역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분들과 저희 구가 따로 용역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혹시 진행하기는 힘든 부분인가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설명은 할 건데, 예산이 한 2억9,000 정도가, 아, 2억9,000에서 3억 정도가 부산대하고 용역이 돼 있습니다. 하지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조율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결과 도출을 위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료가 좀 필요한데 이거를 산학협력단 측에서 좀 예산이 너무 작고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할려면 1인당 한 350만원 이상의 연구원들의 비용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4명 정도의 인건비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구비가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6,200만원을 준비를 예산실과 협의를 좀 했는데 그 예산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에 나름대로 모형을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지만 우리가 모형을 제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에 자문료를 좀 줘서 그거는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든가 요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영경위원

예, 그래도 계속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리번호 4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게 21년부터 지금 경로당 주치의사업과 그다음에 동 단위에서 마을 주치의사업을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173곳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 요거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 주치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촉된 의료기관에서 인접한 주치의와 매칭을 한 뒤에 건강문제라든가 아니면 접종 아니면 이제 위기 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21년도에 의료기관을 29곳과 그다음에 경로당 주치의, 경로당을 5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경로당이 문을 닫았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촉은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를 지금 보시면, 사실은 경로당 주치의라고 한다면은 사실 의원이나 병원에 소속된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때 21년도에 좀 의원들의 그런 협조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사실은 보면 한의원이나 치과나 요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부분들이 올해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사실 요게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3곳의 경로당에 경로당 주치의를 한다면은 요걸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개소가 늘었지만 사실상으로 한 5곳이 경로당을 지정한 거는 있는데 이거는 왜 증가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4개의 마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마을 주치의를 하면서 거기는 활성화돼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 선정하는데 그쳤는데 우리도 여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경로당 주치의를 지속적으로, 그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여기 매칭된 의료기관과 다시 좀 협약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면 경로당 앞에 현판을 조금 붙인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경로당 여기에 병원이 만약에 ‘대연맑은내과’랑 연계돼있다면 이 ‘맑은내과’에서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매칭된 곳에서 그다음 그 대상 경로당 어르신이 가게 된다면 조금 인센티브를 뭐 진료비의 5%라든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요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요거를 마을 주치의와 연계를 하든지 요렇게 조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렇게 표가, 매칭된 표 내역만 있고 사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진행내역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내용이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 52곳을 구청에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경로당한테 신청을 받은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이제 제가 없을 때 그 당시에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기획된 건데, 사실은 이제 신청을 받기도 했었고 그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는 곳을 우리가 독려를 해서 이 경로당이 되면 어떻겠느냐 요런 식으로 이 경로당을 이 내과에서 관리 좀 어떻겠느냐,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20여 명이 된다, 요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곳이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없는 곳이나 이런 데는 치과나 또 한의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 데에는 이제 한의원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과는 이제 의치라든가 틀니 관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권고를 해서 요렇게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좋은 사업 같은데, 경로당 측에도 조금 홍보가 더 되면 좋겠고 매칭 의료기관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금 더 서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께 내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확인됐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치매 참 가슴 아픈 병 아닙니까, 그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우리 남구도 치매환자 등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검진, 가족지원,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치매환자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출동하여 치매환자를 경찰서에 보호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보호자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치매 행정업무를 하는 구청에 다시 연락합니다. 구청도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치매환자는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치매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남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치매환자를 일시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저도 극히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부친도 이렇게 조그마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선망증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밤 9시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녁이다 보니까 못 가고 급히 아침 일찍 진주를 갔는데 그 MRI 촬영하고 이러니까 뭐 치매 조기 이렇게 오는 증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밤새 잠도 오지도 못 했고, 치매가 정말 이렇게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주위에도, 제 대연6동에 모 단체 중에도 한 사람이 계셔가지고 지금 입원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무슨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있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서성부위원

예,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방금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서성부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을 잘 메모하셨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첫 번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치매환자가 길거리를 배회하는데 보호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구청에 연락이…

서성부위원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사례를.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구청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다행히 그날 이제 모 과장님이 당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때 경찰서에 일단은 연락을 해서 그분이 요즘은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적사항이 나온다면 이제 그 보호자가 주소도 나올 것이고 보호자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자에 직접적인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이제 데려가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지문인식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배회감지기도 없고 뭐 요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 시 단위로.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경찰서에서 보내지게 됩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되고…

서성부위원

시 단위로 보호하고 있는 거는 지근거리가…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 기관이, 아니, 요양시설이죠.

서성부위원

아, 요양, 시 단위로 있다면서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시 단위로 보통 몇 개 곳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우리 남구는 몇 곳이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남구에는, 동구에 동부노인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서성부위원

아, 우리 남구.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남구는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서성부위원

남구는 없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권역별로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2개 권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고.

서성부위원

굳이 그런 거는 권역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서성부위원

아니, 이런 것도 아니면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남구도 이런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시설도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다.’ 그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성부위원

굳이 권역별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 선제적으로…

서성부위원

예,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여기에 권역별로 2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남구에서 이게 지정이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성부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다는 예측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도.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요런 또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될 거 같고, 우리가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은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가슴 아픈 병 아닙니까, 치매가, 그죠?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다 이렇게 누구 한 가족은 누가 치매환자를 앓고 있을 거 같은 제가 예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도 한 군데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저의 의지로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예측컨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됩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요 부분이 꼭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그거 하면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 의료기기 중에, 혹시나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 이런 건 없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치과 같은 경우에.

서성부위원

그런 거는 빨리 그러면 교체를 해야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제 비용이 지금 그게 한 2,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저는 없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서성부위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방치를 하는 거 같은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니, 방치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옆에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그 앞의 년도에 우리가 올해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 교체를 했고 이제 가장 큰 덩어리인 치과에 필요한 의자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안 넣었다고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왜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지금 보건소에서…

서성부위원

얼마 드는데, 2,000만원?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2,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서성부위원

2,000만원이면 많이 들도 안 하는데…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제 우리가 보건소가 지금 이제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이 구비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좀 잘 견디고 그다음에 내년에, 내후년 본예산에 우리가 넣을 생각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이 별로, 좀 좀스러웠습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이렇게 내구연한이 하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의아, 좀 아이러니(irony)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이런 부분은, 이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 빨리 장비를 교체를 해야지요, 이게.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난,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예산에도 계상도 시키지도 않고 이래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답변을 부탁,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또 구의 재정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의 직접적인 질을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치과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 안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뒤로 넘어간다든가 의자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서성부위원

과장님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기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 또한 과장님, 빨리 교체되기를 원합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있잖아요, 새마을 그 방역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아, 보건정책과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이번에 방역기기가 이렇게 기계를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차량용 분무기로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200만원 해서 17개동 다 배포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산은?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3,400입니다.

서성부위원

3,400만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방역기기, 연무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지요? 연무가 확산효과가 연막보다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 기계가 차량용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맞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연막 기계면 차량에 싣고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방역을 하면은 확산효과가 좋기 때문에 되는데, 그거는 지금 비좁은 골목 이런 데는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 사람이 들고 방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과장님 그래서…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조금 한계가, 한계가 있죠.

서성부위원

예, 그거 때문에 무슨 우리 새마을 회원 중에 뭐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뭐…

서성부위원

방역 기계에 대해가지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따로 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없었다?

김철현위원장

아,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셔도…

서성부위원

제가, 계속, 아니, 잠시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방역 약품 하는 그 약통 있잖아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약재 통.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약재 통도 과장님 그거 한 네 사람 없으면 들지도 못 해요, 그게. 들지도 못 하고 허리도 다칠 수 있고 1t 트럭에 실어야 되고 그 기계도 한 네 사람 들어야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과장님 내가 사례를 들면은 청소기 사례를 들게요. 청소기가 유선이 있는 게, 우리가 선이 있는, 유선이 사용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무선이 접근성이 좋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당연히 무선이 좋죠.

서성부위원

그렇죠. 요즘에 기계는, 과장님 무조건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 쓸 거 두 번 쓰고 하는 게, 사용하기 불편한 거는 한 세 번 중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 습관이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이게. 근데 이 기계를, 그런 기계를 200만원씩 해가지고 각동에 제공했다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와 연계돼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요 부분도 제가 그렇게 들어요. 요즘에 시대에 역행하는 장비를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간편하게 해가지고 손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걸 구입했어요,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새마을 그 지도자협의회 측에서…

서성부위원

누가, 어떤 분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행정지원과하고 새마을단체, 그니까 지도자협의회에서 오셨더랬습니다. 오셔서…

서성부위원

오셔, 그래, 뭐 이렇게 ‘기계가 좋다.’, ‘구입하면 좋겠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격하게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장비를 집행부에서 몇 분이 와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하고 이래 바로 구입해가지고 그냥 17대를 다 제공을 한다는 거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그거는…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새마을 회장하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왔는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했기 때문에 뭐 새마을 각동에 회장님들이 말이 없었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장비에 대해가지고 선호도를 조사를 한다면은 과장님,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는 선호도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몇 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제가 했는데, 다들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각동에서 원하고.

서성부위원

그분들이야 그 기계를 그냥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준다니까, 보건소에서 사준다 하니 ‘해주십시오.’ 하지요, 당연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 대연3동에 그렇게 한…

서성부위원

내가 뭐, 특정 동을 내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게. 그리고 작업하는 데 세팅(setting) 시간이 거진 한 시간이 걸려요, 그게. 과장님 그게 약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지를 못 합니다, 네 사람이서. 그 1t 트럭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약재 통 올리고 또 호스 연결해가지고 그래 약재를 하고 이래요. 내가 자꾸 이거 길게는 질의하기 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알아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뭐,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조금 제가 억울한 게 그 당시에 새마을협의회 회장님하고 행정지원과 주민자율방역단 관련해서 이렇게 이거 ‘기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힘이 든다거나 그런 사실은 제가 몰랐던 건 사실인데, 다 원해서 제가 동을 위해서 이렇게 사드린 거고.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과장님 그 뜻은 압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알지만, 그래, 일부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고런 장비를 구입할 때 조금 더 회원들한테 그런 걸, 이 장비를 구입하려는데 약재 통도 한 네 명이서 들어야 되고 이러더라고, 그런 거 여쭈웠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약재 통도 그 정도 크다.’, ‘기계도 이 정도 규모가 된다.’ 이런 말씀을 세세하게, 디테일(detail)하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했으면은, 제가 하는 말은 새마을 회원 중에서도 굉장히 그 기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작은 거 구매해가지고 손쉽게 사용할 수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그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 알고 답변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게 아니고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이제 방역에 대한 좀 즉각적인 처리를, 처리에서 너무 좀 만족도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저번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작년, 지난 6월달에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활동으로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역관리 매뉴얼 작성과 동별 방역기동단 편성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협의를, 다른, 어떻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방역기동단 편성은 뭐 이렇게 예산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업무협의 결과 어렵다는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고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매뉴얼 제작은 배부를 완료하셨네요, 그죠, 소장님?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매뉴얼 안에, 그러면 매뉴얼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한테도 매뉴얼을 하나 줘보세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주시고, 이 매뉴얼 안에 혹시 내용 중에 제가 그때 강조한 게 유충이 이제 알에서 나오기 전에 방역을 해야지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매뉴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일반,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충 구제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뉴얼에 포함이 돼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항상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시사철 방역 인부들 고용을 해서 유충 구제부터 계절 연무소독까지 이렇게 계절에 적합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역활동을 지금 여섯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몇 분 하십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현재 8명.

미향

허미향위원

여덟 분이 하고 계십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방역이라 하는 게 열두 달 뭐 평균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방역 민원이 이렇게 몰아서 들어오죠?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몰아서, 그죠? 예를 들어 이쪽에 민원 들어오면 저쪽 같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덟 분이 지금 16개 동을 그 때가 되면 유충 그거 하기 전에 오는데, 그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소장님?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이분들이 가장 민원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혹서기입니다. 매우 더울 시기라서 저희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분들 충분한 근무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인력도 부족하지만 또 근무시간에 제한점도 있고 해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보다 앞서서, 거기 앞서서 이제 모기들이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하기 전에 유충 단계에서 구제를 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충 구제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집중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근데 민원, 주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잔류 약품문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인체에도 이렇게 유독성이 있어서 연막소독을 못 하고 이제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이제 한 티가 안 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방역을 하기는 하는 건지 이런 생각에 좀 민원을 하시기는 한데, 저희가, 특히 이제 모기 그런 취약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방역을 제대로 따라 가지를 못 하거든요, 하시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따로 방역기동단도 지금 안 되고 부서 간의 협의를 해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걸로 그냥 결말을 내실 건지 안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맡겨두고 앞으로는 이제 여름 되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방역이 더 철저하게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거 같은데,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일단 민간 방역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역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또 교육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경청을 해서 좀 같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니까 방역이 이제 민원이 막 이렇게 쇄도하게 들어오기 전에, 지금 여덟 분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소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방역이 원래 일시적으로 소독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오늘 여기하고 내일 저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방역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방역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민원이 약간 충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방역, 이게 몸에 해로운데 왜 이렇게 자주하느냐, 많이 하느냐, 나 천식이 있어서…’ 그걸 보건소에 찾아와서까지 그거를 막 항의하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모기 구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소수 있겠죠, 그죠? 뭐든지 상대적으로 있는데, 그분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우리 지금 감염병이, 이런 저런 감염병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이제 어느 정도 제작을 하시고 방역하시는 분한테 무조건 뭐 이렇게 연무 썼는가 이렇게 약품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약을 쓰고 어떨 때는 이런 약을 써야지만 과도하게 방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무모하게 방역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좀 체계적으로 일제히 방역을 부분적으로 하는 방역은 방역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뿐이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방역 그래 열심히 하는 데도 모기는 들끓어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하루가 갈수록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도 많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니까 과장님이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니까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다음, 내년도에도 이걸, 결과를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부서에서 협약이 안 돼가 안 된다 하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면 소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행정지원과 그 동,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왜냐 이 여름에 더 주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도 지금 얄궂은 감염병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내몰라라 하는 거 같애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부서마다 다 이렇게 조금 더 독촉을 할 거거든요. 그니까 보건소에서도 소장님께서 어떻게 뭐 일자리에서 뭐 이렇게 좀 다시 연계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인원을, 유충에서 우리가 이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동원해갖고 일제히, 그니까 방역기간을 둬가지고 일제히 방역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 모기가 많이 줄었고 살기 편한 남구가 됐구나.’ 이런 말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허미향위원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모기로 인한 불편이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기후변화가 되다보니까 모기 개체수도 점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 열대성 모기매개질환이 국내 모기에도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모기 방역은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모기의 번식이 진짜 방역만으로 막아지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니까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과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이런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더 모기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뎅기열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요런 전염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모기를 거의 근절하고자 하는 그걸 목적을 가지고 모기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이제 모기 번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찾아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모기를 완전히 절멸시켰을 때 그게 또 생태계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게 또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 또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모기를, 주민분들께서 거의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억제하고 제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아직 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과장님. 제가, 너무 제가 부담을 드렸습니까? 완전박멸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무슨 능력으로. 아, 참 소장님. 제가 완전박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모기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재개발도 많이 하고 빈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사업 자체에서 좀 방역을 좀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재개발, 안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재개발 지역에는 거기에서 아마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좀 독촉을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하기 부담되면 그렇게도 좀 말씀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조금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지금 많이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장 그게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 지역에 저희들은 다니면서 너무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수영구에는 또 우리보다 재정이 좀 더 나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이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갑다.’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딱 접으시면 안 되고 자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박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방역을 하실 때 부분적으로 할 생각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 방역을 좀 일시적으로, 남구전체에서 일시적으로 좀 해주시고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 인원문제는 소장님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정책과하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제가 다른 행정지원과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너무 부담드렸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박멸까지 안 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보건정책과장님께, 정성미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실은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3차 추경 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의료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침이 그때그때 조금 바뀌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택치료자 처방의료약품 배송비 지원이 아마 480만원 정도가 아마 본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침이 이제 2022년10월부터 환자들이 직접 약을 사러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3차 추경에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다른 곳에 조금 배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최종적으로 8월31일날 저희가 등급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깎아야 되겠다.’,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아무튼 혹시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의료법」상 안에서도 되게 예민하게 그때그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유사사례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장님께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부서에 이제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부서도 보니까 우리가 재무과 그러고 건축과하고도 조금 아쉬운 부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우암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금,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책자가 문서화 되는 거는 부서에서는 10월25일까지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근데 이제 관리번호 17번 보면 ‘우암ㆍ감만 건강생활지원센터 23년11월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은 지금 이 부분이 언제가 될지 아직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근데 우리가 또 직원을 세 분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 예.

김철현위원장

맞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지금 급여도 한 250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2,250만원 정도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재무과하고 우리 건축과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 이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이 너무 빨리된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공사가 이제 원래는 준공이 당초 6월 확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중으로 재무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인사과하고 요렇게 당초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월13일 경에 채용의뢰를 하고 4월17일날 합격자 공고를 했습니다. 상반기였는데 그리고 공정률이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80%에서 90%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계획상 그 정도가 되면 6월에 오픈 준비를 해야 되고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지금 준공 검사가 불합격 처리가 되면서 지연돼서 지금 이제 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속 유예를 시켰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명절까지도 계속 유예를 시켰고.

김철현위원장

그죠? 10월10일날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10월10일까지, 되기까지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전에 계속 ‘9월에 또 개소가 된다.’,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11월9일까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명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 부서와 지금 현재 계속 다른 부서와 조금 이렇게 함께 소통은 계속해왔는데 채용 자체를 더 이상 좀 지연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그 당시에도 11월9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연장한 뒤에 우리가 발령을 낸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1월 중에 이게 또 다시 우리가 본예산 작성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다 추경으로 다 삭감하고 본예산도 지금 뺀 상태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최초의 근무하는 날짜가 원래라면 언제였나요, 그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원래는 6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재무과와 건축과와 인사팀과 협의를 하기로는. 그래서 4월 말경에 채용확정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이 부분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에도 유사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과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업무였으면 이런 좀 지출이 이루어지면 과연 회사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본예산 때 보면 이제 비품 구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아마 비품 구입이 9,9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근데 그 안에 세부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품목내용도 지금 조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10% 정도 금액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거기에 항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하고 한 내용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도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의 적정범위 안에서 저희가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길 좀 바라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만약에 내년도에 개소 전에, 지금은 삭감한 상태지만 그때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현위원장

아니,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비품 구입한 목록이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랑 세부내역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그거는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해서…

김철현위원장

아마 어떤 건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김철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 배너가 이런 내용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뭐 66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세부목록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보고할 때 다 빠져있었는데, 가장 큰 금액인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과장님?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철현위원장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챙겨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혹시?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6만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ㆍ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우수 및 2023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 수상, 2023년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공모사업 선정 및 쾌적한 교통환경 추진을 위한 교통정책 실현, 주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 주차단속 추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공모사업 선정 및 구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권 휴식공간 조성 및 주민체감형 도시숲 조성, 2023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 최우수 수상 및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 나눔캠페인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부산광역시 자치정보화 연구발전대회 장려 수상 및 2023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 2023년 부산광역시 구상사업 발굴 최우수 등 선정, 2023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 맞춤형 복지급여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걷고 싶은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및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립, 2023년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 및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도시 조성,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 건축질서확립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적극적인 지가행정 확립,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처리결과 작성 미흡, 행정사무감사 답변 불성실, 예산의 전용ㆍ변경 사용 등 예산집행 부적정,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사업추진,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 운영 미흡, 대연동 삼각지 주민쉼터 조성 지연 및 마을버스 안내표지판 관리 미흡, 차량번호판 영치반 추진실적 저조,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사업 추진시기 부적정, 등산로 스마트폴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지연, 민간위탁 사무운영 성과평가 미실시, 어린이원어민영어캠프 참여인원 미충족,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및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관리감독 부실, 아동친화도시 추진미흡 및 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건물 매입계약 부적정, 국비시보조사업 추진시기 부적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도로 점용 관리미흡, 폐ㆍ공가정비사업 추진 의지부족, 보도블록 관리 및 도로정비 미흡, 공공청사 건축 관련 관리감독 미흡,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징수율 저조, 우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채용시기 및 예산집행 부적정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공모사업 신청 및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근무자 중심으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 모두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 등도 적극 검토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차원 수준 높은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김철현출석위원

허미향 서성부 박구슬 이종현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