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상, 예산서를 보면 맨 뒤에 한번 봐봐요. 8900만 원 왜 거기 잡혀 있어요? 국비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국비도 우리 예산 들어 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0% 바로 재단에다 줍니까? 결국은 우리 국비가 내려온 것을 토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주던 군비를 주던 예산을 잡혀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군비는 세금 아니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8900이 있는데, 8900이 잡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국비 5000하고 지금 3953만 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토스해 준거에요?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글쎄, 결국은 그쪽에 내려가는 돈이네. 지원을 받는 거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급실을 운영하는 재단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직접운영을 할 때는 국비를 전액 응급예산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게 물론 국비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보면.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2억 원 정도는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안 썼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