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결국은 그겁니다. 도시재생 계획을 뉴딜 공모를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를 상승시켜서 정주 여건을 편안하게 만들게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치 관광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은, 문화도 좋은데 그렇게 관광 콘텐츠들을 같이 입혔을 때 유입되는 관광들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실제 이런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은 화려하고 좋은데 이분들이 중앙시장 쪽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걸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걸어서 들어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반대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불법주차라든지 차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면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상에 보면 도로 확보라든지 교통, 화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고 보는데 SOC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고질적으로 강릉시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민간기업, 도시가스라든지 이 부분들하고 질서 있게 정리가 안 됩니다. 강릉시 예산으로 SOC을 한 후에 차후에 뒷북치듯이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멀쩡히 강릉시 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 들어와서 또 도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들어올 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개편할 때 그때 그 부분들도 같이 담아야 됩니다.

할 때는, 도시가스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도시가스, 인입관부터 비용을 주민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행되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미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쪽 비용이 줄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분담금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이기적인 사업성 검토에 따라서 강릉시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됐을 때 가장 도시재생에 비용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도시재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