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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53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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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받으셔서 어디까지, 수특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특회계가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한꺼번에,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 위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건비하고 이게 1년 내 기름 파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일단 수협 측에서, 수협 조합원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또 수협이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저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협이 위탁사업 못 하겠다고 문 닫아버리면 그게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그렇잖아요.

어민들이 면세유 혜택을 못 보게 되면은 피해나 그런 것을 어디 와서 하소연하겠어요? 어차피 우리 군이나 여기 와서 행정 쪽에다 항의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금액을 다 해 준다 이런 전제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지원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쪽에서도 반발만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 자료도 받아보시고 같이 소통을 해서 작은 거서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