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건의하는, 이것도 산자부 쪽에 건의를 좀 집행부에서도 좀 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설계를 다시 한다든가 해서 부수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연장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을 소진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어렵게어렵게 해서 피해 본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 주는 이 돈을 갖다가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 이거는 전담 부서에서요 진짜 아주…… 그러니까 9월이든 10월이든 이거 추계를 딱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돼요.

애매모호하면은 아예 그냥 그거 중단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해줄 테니까 중단해라 하고 그때까지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 모아서 다른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원인이 뭐냐면 이게 담당직원이나 팀장님들이 교체가 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요 변상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여요. 이게 관리 소홀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몇 번은 관리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좀 뭐랄까 변명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