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26년 예산 총괄보고에 참석하신 국․실․과장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리라고 봅니다. 2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로 25년 대비 세입이 약 300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 100억 감소분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감소분 210억 원은 대부분 시설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187억,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 감소는 지난 1차 추경 때 25년 본예산 중 일부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코자 조기 불용처리하여 삭감한 것으로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세입은 지방세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60억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7억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군 매칭비용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재량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자주예산은 상당 부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예산을 무분별하게 특정시설사업으로 전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나 군 내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이미 중복되며, 운영비는 물론 향후 최소 20년간 소요될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말의 숙고조차도 없는 사업에 26년 본예산의 경직성 예산조차도 제대로 편성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이미 25년 지방채 67억을 포함하여 23년에 57억, 24년에 20억, 25년 1차 추경 때 43억, 2차 추경 때 결손금 충당금으로 23억, 26년 때 기금으로 42억으로 총 252억 원의 일반회계 차입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누차 언급했지만 26년도 예산편성 시만이라도 예산의 적합한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기를 바랐지만 역시 저의 미망, 헛된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우리 의회는 예산안 심사의결, 즉 확정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권한 비중을 굳이 본다면 집행부의 편성에 대한 권한이 저희 의회의 심사나 의결권한보다 더 큽니다. 26년 본예산 심사가 저희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회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결과가 혹여 집행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의 마지막 소회는 솥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뭐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 솥바닥이 뚫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