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균형개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군립 임대아파트 비티엘 사업자 대명건설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참가자들이 설명회 할 때는 약 25개 업체가 왔습니다. 최종 나중에 저희들한테 신청한 팀들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를 평가해서 1개 업체는 85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대명건설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과 실시협약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업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한강변 경관조명 조성 사업할 때 지금은 도로가 생겨 가지고 인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되는 있는 그 교 이름이 무엇이죠? 정확히.

도전교.

도전교. 새로 생기는 건?

새로 생기는 것은 도전 2교.

도전교에 대한 것은 여기 포함 안 되어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지정교부금 신청한 상태고, 2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담지역부터 상진리까지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수립할 것 이구요. 총 사업비는 거기서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거기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설계할 때 요새는 빛이 너무 강하면 빛 공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설계할 때 설계 좀 전문적으로 하는데서 잘 해가지고 빛 공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 아름다운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 추정 매출하고 지출했을 때 지금 수지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비씨 분석한 부분은 1.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매출은 약 40만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추정치는 가능하면 수요분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이용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결정이 되어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거기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게, 40만 정도 추정을 했는데 그때 중간보고 당시에 매출이 90몇 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거든요. 그때 객 단가 이야기하니까 10600원인가 9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따져 가지고 보시구요. 사실은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쉽지 않은 계획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국립공원 내에 저희들 토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산림청 토지라든지 문화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부역사가 다리안 관광지라는 군유 토지가 있고, 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고 결과에 의해서 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우수함에도 저희들이 늦게 출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변경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었죠?

2014년에 공모사업해서 2015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뚜렷한 사업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년간.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권역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단계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차 이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특히 매포읍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피엠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실시한다든지, 또 지역에 피엠단을 구성해서 여러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하게끔 제도적으로 사업 착수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이 선정되었을 때는 본 의원 역시 굉장히 것을 따온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충주 가서 교육한다,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무슨 교육한다, 맨 이러고 돈은 한 푼도 내려오지도 않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4년 동안 80억을 한다는데, 지금 2년차가 그냥 지나가도록 이것 뭐 어려울 게 무엇입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구조변경 업자한테 입찰 해 가지고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빨리 빨리 해서 실감을 하도록 면민이나 읍민들이 실감을 하도록 이렇게 시책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공모사업 이런 것 이런 말을 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고 돈 15억 주고서 2년 4년 이렇게 걸리려면 그 공모사업 하나마나죠. 그 예산 따오느라 애만 먹고 전 직원이 동원해서 이렇게 고생해 놓고서 2년 동안을 그냥 나 역시 교육을 오라고, 거기 무엇 하러 가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주민들이 여론을 듣는다고 충주의 어디로 오라고 그러는데, 중심권 활성화 사업했으면 하나라도 빨리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91페이지 매포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2개 이렇게 했는데, 도담상회 밑에 진정서 들어 온 그 도로도 됩니까? 여기 들어 가있습니까?

우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처음 내려와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30억 정도 내려옵니다. 사업 착수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평동도시계획사업은 평동4리에 상림빌라에서부터 평동4리 노인 회관 있는 쪽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150미터. 그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계획이고, 또 하나는 한일 사택 앞에 약 7-80미터 교통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넣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우선 검토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나 내년도에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겠군요. 그리고 195페이지 오덕교. 오덕교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시멘트차가 25톤씩 싣고서 다량의 차가 하루에 몇 백 대씩 다니는데 이 턱만 고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음새등.

오덕교는 신설을 하려고 교부세에서 몇 번 올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오덕교를 가설하려면 3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난간하고 교량 표면에 있는 표층만 일부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 가지고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이음장치를 정비를 해서 새로이 가설될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공장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성신화학 철교를 놓게 되면 거기가 막혀요. 그러면 성신화학 것도 물량이 그리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교량인데 이것을 놓아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몇 번이나 의장할 때 이야기했는데 저도 뭐 도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카드도 가져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이게 좀 도비 확보를 해서 이것 뭐 이음새 조금 시멘트로 바르고 해서 대형차가 다니는데 쓸데없이 돈만 없애는 것이지 그래도 몇 백만 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새로 놓는 방식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사실 연차적으로 미집행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다보니까 위험시설인 것은 알고 있는데, 순위에 자꾸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서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 위험요소 된 부분은 지금 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댐 법 개정을 위해서 충주댐 주변 지자체가 충주 제천 단양이 힘을 모아 가지고 공동영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수범사례라고 보고, 이 문제가 자원순환기본법 그런 부분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사항도 사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들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 가지고 이해 당사자끼리 모여 가지고 법 개정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주서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수중보 관련해서 내년 3월에 좀 늦어져서 된다고 하고, 여기 지금 군비 67억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20억이 이미 설계비로 나가있는 부분인가요? 나머지 47억 부분이 설왕설래 하고 있죠? 누가 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400키로 와트 발전설비가 들어가면, 102억 투자 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국토부하고 맺은 계약서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닌 가요? 그것을 무력화 시킨 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난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댐 주변 우리한테 떠넘긴 부분을 좀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가지고 수중보 분기부담금 47억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재력이 없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시설도 하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다 되니까 협약도 취소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외중방리 분들 그쪽에 가물막이 터져 가지고 밑에 깔린 것 있었잖아요. 그것 내용이 계속 있던데, 그것 확인 못해 보셨죠?

가물막이 현재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재도 또 가물막이 하천 되어있습니다. 그 공사 준공 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다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끝나도.

완료 된 후에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서 다른데다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토장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사업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댐 법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댐 법 개정이라든가 배분 문제는 국회나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사실 우리 단양군이 17억 정도가 배정이 되죠? 보통.

7억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수자원 공사 직접 시행한 것이 반, 군에서 하는 것이 반 정도 되니까 한 7-8억 쯤 될 거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50%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 되잖아요. 그 부분도 풀어야 될 문제지만, 더 문제는 지금 효나눔센터 있죠? 매포에. 그런데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그것을 다 하면서 당연히 우리 군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여러 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다 4억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단장 만나서도 당신들 참 나쁘다. 수자원 공사 자체에서 자기들 재정으로 투여를 해서 생색을 내야지 어떻게 우리 군에 당연히 올 돈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많이 바꿔야 된다. 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군에서도 수자원 공사에 직접적으로 운영관리를 자기돈 가지고 해야지 우리 댐 배분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를 통해서도 수자원 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부터 바꾸는 것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충주댐에 최소한도 출연금의 50%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충주 제천 단양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내면 적으로 우리 단양군 입장에서는 인구비례를 반영을 해보려고 해요. 댐 만들기 전에는 9만 명이 되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지원 사업비가 인구 비례 때문에 우리는 점점 줄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요약할 때는 다시 보완을 하려는 사항에 있고, 아까 50% 충주댐에서 활용해 놓은 것 이것도 지자체로 넘기는 것도 안이 되어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본 의원이 10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공감하시고, 추진 해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물 권리 찾기 운동도 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주나 제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각 지자체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과정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는 실질적인 법 개정 단계까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 지역이 26개 댐인데,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내는 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일치 되었을 때 개정의 속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구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지역에 재배정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댐에서 출연한 비용 중에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는 수자원 공사 본사에도 떼어 놓고 나머지 80% 가지고 재배정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20%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댐 주변지역에 100% 지원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만약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런 것도 개정하는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30년 이상 피해 받은 지역들이 조금이나마 생활환경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용역 추진과정에서 우리 저수지 위원회도 같이 토론도 하고, 중간 중간 의원님들하고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하나 좀 여쭤 보려고. 전에 친환경 취득농가 지원을 위한 토양 중금속 무료 검사한 다음에 자료들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도상에서 이렇게 표시 해 가지고 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이것 조사한지가 꽤 되었잖아요? 기간이. 친환경 중금속 검사쪽.

친환경 중금속 검사? 저희들이.

아이고 이것 다른 데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줄었네요?

올해는 작년에도 1개소하고 당초 예산이 1개소하고 추경이 1개소 1년에 2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 조성되면 아름다움도 있고, 그래서 좀 줄어서 드리는 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 되면 정감록이라든가 자연휴양림 다 개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책단지 복합경영단지 우리가 조성 해 놨는데, 그쪽에 체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장뇌삼이나 더덕 막 심어 놨었잖아요.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는가요?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올해 산채 체험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산채 체험하는 분도 있고, 관리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씨앗을 뿌릴 정도 되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오면 체험을 실제로 산나물채취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는데, 말 사업관련해서 걱정되는 지점을 찾아보다가 지금 이게 사실 요즘 크게 이야기되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는 사업이거든요. 크게. 그런데 2018년까지 일단 5개년 계획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만약에 지속사업이 안되면, 저희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계획하고 전에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워 가지고 계획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말 산업 같은 경우는 실시 용역이 3월 말 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말을 가지고 오면 관리사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 2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뭐 김광직 의원님 말씀하신 약간의 최순실 게이트하고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작년에 신청할 때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은 시설비로 투자 하는 15억 이고, 말 구입비는 별도로 내년 1월에 신청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청 요강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것 혹시 11월에 말 산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해야 될 것 있으면 얼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좀 걱정 됩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춘면 하리에 우리가 화전민촌을 가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말 산업 한다는 게 본 의원생각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월산목장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가 실내마장, 원형마장, 마방 이런 것을 지금 건축물 하는데도 복잡한데, 거기서 말이 뛰고 놀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말 산업 하는 위치는 화전민촌하고 휴양림 복판에 장소를 잡는데, 저희들이 일부 초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방에 있다가 말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초지소라고 하는데, 그 초지소를 한 3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산목장에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화전민촌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앞으로 개장이 되면 50여동이 개장이 되면 오는 사람의 어떤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는 소선암 휴양림 화전민촌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땅은 전혀 없습니다.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개인 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선암 휴양림이라든가 정감록이라든가 화전민촌 그 근방 60만 평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 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우리가 보는데 말 산업을 거기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소백산 같은 데는 초지를 심어 놓고, 또 목장을 하던 데고, 또 도유림 있고, 거기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거기 가보면 폐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월산목장 가보면. 완전히 도에서 관리도 안하고, 그리고 옛날에 건물 철제 붙은 것은 다 고물상에서 창문이고 뭐고 다 떼가고. 방갈로 지난 것 문짝 다 떼가고 아주 그냥 폐허로 방치 했는데, 보기도 아주 나쁘고 거기 초지도 조성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잘 안되고 그러면 그것을 중지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68페이지 있고 274페이지에 단양 승마 체험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승마 체험장 똑같은 말을 두 군데 이렇게 써 놨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268페이지는 목표에 들어 가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현안업무로 별도로 빼 낸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뒤로 묶어서 보고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여하튼 화전민촌에 숙박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 연계해서 일을 재미있게 하루 즐기고 가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잘 중간에 가다가 멈추든가 못하게 되든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08년을 기억하는데, 당시에 아마 단양군에 농림과로 되어있었거든요. 앞으로 산림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농림과에 농림 업무하고 산림 업무를 분할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도 중요하지만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단양이 나아가야 될 가치로 보면 산림자원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유림, 저희들이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단화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거기에 대한 추후에 활용방안이라든가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수정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면 수중보도 완공이 되고 주변 개발계획도 차근차근 수립이 되면 향후 남한강 주변에 산림자원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특히 양방산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러라든가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증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가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대형철쭉이나 이런 것도 한번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일단 사유지도 많아요. 그것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시되, 현재 있는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방산 앞에 철쭉동산 가꾸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에 산림 시책사업이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는 못하지만 일부 양방산 중간쯤에 우리 군유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철쭉을 심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산불 예방하는 것이 최선안이지만 불가피하게 산불이 나면 진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산불 났을 때 보니까 특히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이 제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체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데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되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산불진화장비 헤드라이트라든가 비상식량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 개선이 되었고, 직원들 지금 저희들이 산불복을 해 준지 7-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상의만 산불복을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진화장비하고 그것은 내년에 보충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숲 조성 사업용 여기가 지금 소백산 자연 휴양림 들어가서 거기 숲속의집 거기 위로.

그 부분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죽 올라가면 두학산 올라가는.

중간에 편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선암 자연휴양림하고 이제 내년부터 아마 운영되겠지만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치유센터 관련해서. 거기 아마 군유림이죠?

네 그 부분도 다 군유림.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설 좀 하시는 과정. 여기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치유센터나 숲길 야외 쉼터 그 외에도 시설이 있겠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2페이지에 숲길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 정착해서 대상이 느림보 강물길 삼태산 각개 해넘이등산로 보타산 있잖아요. 그런데 매포에 약수터가 있는 그 산이 매화동산인가요? 공원인가요? 평동.

매화동산인가 공원인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계단 같은 데는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회피하거든요? 여기 보타산만 정비하시지 마시고 매화공원인지 거기 등산길도 좀 한번 정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등산로는 아닌데, 하여간 거기도 같이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보시면 수입액에 기념품이 7600만 원 어치가 되어있죠?

판매 수익금이 어제까지 총 80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원가도 포함된 금액이죠?

원가는 포함 안 되고요, 판매 금액만.

판매를 하면 기념품 제작비용은 제외될 것 아닙니까? 진정한 수입은.

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군민, 제천에서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데, 관내 초중고 견학을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직접 와서 보고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저희가 두 달 전에 단양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생들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학교와 직접 연계도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 인증 취득농가 지원을 위한 토양 중금속 무료 분석사업을 죽 하셨잖아요. 그래서 카드뮴 비소 수은 납 뮤가 크롬 아연 니켈 이렇게 다 중요한 것들 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해온 사업이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7년 그러면 단양군 전체에 한 몇% 정도 되어요? 면적 대비해서. 농사.

한해에 한 500농가 정도가 검정을 하니까요, 한 3000...

그리고 그 필지별로 하죠? 짓는데, 친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그것을 지도를 만들자고 부탁을 드렸더니 혹시 이게 잘못되면 걱정스러운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서 못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지금 중금속 분석기간은 유효기간이 2년 정도입니다. 2년이 지나가면 다시 하게 되어있거든요. 친환경 인증 받는 것이. 그래서 검정된 3500여 농가는 대장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다시 검정을 해야지만 인증 효과.

농약 값과 서스값 아니에요.

또 추가적으로다 중금속이 투입이 되었을까봐.

그게 한번 중금속 그런 게 나오면 한 5년 지나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러든데.

오래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지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웹에 다 있는데, 거기다 그냥 표시하면. 누가 볼까봐 그렇죠? 오픈된 자료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대장에는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농토에 중금속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서. 그것을 하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금번 결과를 보면 광산지대나 이런데 특이하게 한두 점 나오고요, 거의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자료인데 왜 안하세요? 다 안 나오는 자료인데. 그래서 하여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럼 농지 거래하는데도 더 좋지 않아요? 물론 관리 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대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논의를 다시 해 주시고, 안되면 안 된다 되면 한번 해 보겠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금속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잘 관여를 못하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요구할 때는 관리 대장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2페이지 주요 작물 위주 농기계 임대 사업소. 단양본소 있고, 북부지소 있고, 남부지소 있는데 이것 완전히 남부 지소도 다 되었습니까?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부지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현재 부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소를 가보면 깨끗한 게 농기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 가보니까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몰라서 못쓴다는 말입니다. 임대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소에 대한 전화번호나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분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 주면 집 앞에, 자기 집 근처에 200평이고 300평이고 그것을 할 때는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편하게, 노인들이 전화를 해서 하면 바로 와서 사용하도록 전화번호 제작을 해서 배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범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사업소별로 3개소에 전화번호를 크게 스티커 형식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현재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 농가에 배부할 물량을 인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남부건 본소건 북부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로 붙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안주던데요.

지금 인쇄를 마치고서 나눠주기는 아직.

왜 우리 집에는 안줍니까?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지 사용을 하고 그러지 가보면 북부사업소도 가보면 깨끗하게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남부에도 저렇게 잘 해 놓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부를 해서 부착 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명품마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마늘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쪽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게 고품질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어떤 농가에서 구입을 하러 갔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종자 보급을 해서 일부분만 아마 제가 종자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환경과 토양과 모든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마늘 농가에서 실제로 연구하는 종자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나 추진된 사항이 있는가요?

지금 마늘연구소하고의 협조관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마늘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꼭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마늘 연구소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또 농가에서 어떤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가 관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농가들이 대개 보면 종자를 홍천이나 의성에서 사 갖고 오더라고요. 여기 것을 안 써요. 본인이 생산을 해서 판매는 하지만, 물론 주화를 이용한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협력을 해서 우리 관내 마늘농가에게 고품질 마늘 종자를 보급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한번 확인 하셔서 협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늘연구소 방문 해 가지고 기술과 우량품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예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연구소 아닙니까? 충북마늘연구소가 아니잖아요. 도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농가에서 종자를 구입할 때 보면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의성이나 정선이나 이런 데 가서 사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단양마늘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단양지역에 아무 혜택이 없고 아무 비전이 없으면 구태여 단양마늘연구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이것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해서 도라고 해서 상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님이 직접 가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우리 토양하고 맞게끔 전부 연구를 해서 시범으로 만들고 하는데 여태까지 단양군에서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우리 단양군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연구회 회원들이 조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연구회는 단양 마늘 연구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마늘 재배기술이라든지 피복자재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연구회원들을 통해서 공급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통마늘의 선별방법이라든지 제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파종을 해야지만 균일하게 마늘의 종류가, 크기가 나오는지 몇 가지들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현재 마늘 연구소 회원들한테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단양마늘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우리보다 위도가 북쪽인, 그쪽에서 전에는 마늘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주화를 이용한 종구 증식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서요. 주화를 재배해서 통마늘을 재배해서 이것을 재배하게 되면 상당히 우수한 품종이 나오는, 이런 방법으로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서 사오는 마늘 양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연구소 협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더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연구소가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그게 단양마늘 하면 단양마늘이 유명해서 단양에 갖다가 전국에서 마늘 연구소가 처음 생긴 것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민한테 혜택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거기 가서 배우고, 교육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마늘이 생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요. 거기서 제품 개발 연구 이런 것도 하는 것인가요? 단순 가공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지역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인력이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위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마늘 가공제품, 수수조청, 수수차를 개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보면 아로니아는 제외하고요, 마늘이나 잡곡이나 사과, 복숭아, 오디 이런 것은 다 포함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수수, 조청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기존에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이용하고, 가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품을 만들어도 차별화가 되거나 경쟁력이 있어야지,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지 지속적으로 이용도 하고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치에 관해서 보면 저희들이 그때 사업장 현장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안쪽에 들어 가 있어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곡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소백산 향기나라 거기만 연상하지 저도 그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깊숙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품 차량이나 큰 차량도 다닐 수 있어야 되요. 대개 보니까 4-5톤 차량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가뭄하고 관련되어서 산간 경사지역 밭작물 물 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 시범사업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나 효율성면에서 참고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이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빗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면 상당히 좋은 방안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가뭄이라는 것은 그만큼 물이 부족하고 강우량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빗물만을 이용해서 산간경사지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 이것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요. 예를 들어서 이것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구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일대에 경사지역, 특정한 지역농경지를 엄청난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보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비용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그때 시기에 이렇게 이동 물 저장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전에 뭡니까? 쏘가리 낚시대회같은 것 하면 하는 것 있죠? 담아서. 수영장 같이 하는 것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시기 해가지고 물 공급하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단순히 빗물만 활용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가공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행사에만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다수확 생산만 의존 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구요, 가공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어렵고, 마케팅 쪽에도 가공제품을 판매를 하고 해야 하는데, 코엑스에서도 강선웅 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전국에 농민들이 다 개발해낸 가공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단순하게 생산해서 상인들한테 판매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직접 농가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기나라 가공센터 진입 관계는 포장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2차선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정간판도 다시 설치를 해서 가공공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매월 작성을 해서 발송되는 단고을 소식지 2350농가에 가는 내용을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임대 사업도 여기다 항상 매월 농가들한테 2000여 농가에다가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르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빗물 이용한 가공대책 이 사업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관정을 팔수도 없고, 아주 최악의 경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형 관정을 파면 좋겠지만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겠고, 또한 대형 수조 이런 것도 현재 수조를 갖다 설치 해 놓고 물을 길어서 부어서 저장을 했다가 가물 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고정식의 빗물만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힘들고, 소장님 말씀하신 수조 그런 것은 상당히 좋고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고, 농산물 종합센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공을 하는 것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센터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재료를 수매 해 가지고 제품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여기 이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서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안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대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마련, 고춧가루를 빻는 다든지, 사과 낙과된 것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착즙을 한다든지 농가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농가를 갖다가 여기 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또한 제품도 개발해서 농가에서 직접창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양쪽으로 다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354페이지에요.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재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벌레, 선녀별레 모양은 예뻤는데, 선녀벌레가 한번 지나가면 아카시아 나무든 감나무든 대추나무든 꽃이든 어디든지 해를 입혀서 이름과는 달리 악마벌레라고 반대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 매포서도 언론도 들끓었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일개 긴급방재로 해서 1개소를 돌반리 비례해충긴급방재로 해서 1개소 해 갖고서 4000만 원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같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좀 긴급방재를 해서 이게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이것은 단양군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인데 물론 이게 농축산과 하고도 연계가 될 텐데, 여기 지금 이런 방재 이게 나와 있어서 문제인데, 이것 같이 연계하셔서 하여튼 나중에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올해같이 뒤 늦게 대처 하지 마시고, 빨리 대처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명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선녀벌레하고 주홍날개꽃매미, 돌발해충입니다. 이것은 가물고 고온해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것 방재를 1개소로 되어있는데, 1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긴급 방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전체를 보고서 1건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광역살포기라고 해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켓같이 생긴 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일시에 대단위 면적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방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재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게 1대 있어요?

내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빨리 소독이 안 되었나요?

예 그래서 인력지원단 활용해서 이런 것까지 방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