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다음으로 자주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4300억 예산 중에 자주예산이 혹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2350억 정도가 자주예산입니다. 지방세랑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순세계…… 여기까지가 자주 예산이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입금까지 합치면 한 23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총괄보고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 있잖아요. 순수 인건비가 약 900억 정도 나오고 인건비에 수반되는 연금 등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십사오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는 이 두 개를 합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 기간제에 국․시비가 매칭되는 거 있죠?

그게 대략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일 거예요. 자주예산일 겁니다.

그러면 900억 이상이, 우리가 해마다 2300억 중에서 900억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부분이 운영비는 국․시비가 보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보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운영비 막대하죠.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예산 규모나 실정에 맞춰서 보면 인건비가 막대하다, 플러스 운영비도 막대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 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아니 긴 안목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앞으로 우리 예산에 자주예산의 대부분은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나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예산 운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