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하는 추진 사항이고, 지자체마다 지원해 줄 수 있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 이게 맞아야지. 수소차는 한두 대밖에 없는데 한두 대 보고 충전소를 만들어?

관리 운영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충전소가 있음으로써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은 충전소가 없으니까, 충전하기 불편하니까 안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에 담든 규칙으로 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아 놓고 가야 된다.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내가 충전소 짓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보조해 주시오”지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한 3억 보조해 주지 뭐.

저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5,000만 원만 해 주지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례라든지 규칙에 명문화해서 담아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행정의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