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55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선심성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관한 사항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도비 확보에 애쓰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책자 만드셨죠?

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보면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사업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모 일간지에도 우리 단양군에서 2017년도에 2158억이 확보되었다고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수님이 행사장 가시면 2300억 정도를 확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우리가 국도비 합쳐서 866억8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보면 조정교부금, 즉 도비가 35억300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사업현황에 대해서 216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강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기 투자된 금액이 58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백산 자연휴양림이 54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216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실과소장님 다 봤을 것입니다. 군민들은, 제가 아무리 위원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식선에서도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아니, 저한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일단 이것 말씀 해 보세요.

저희들이 12월2일 토요일 새벽 2시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저희도 단양호 기반공사 48억 하고, 지질공원 3억 그렇게 추가로 확보되어서 저희들 총 지금 현재 10006건에 2300억 정도 2017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1건이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35건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최소 계속적인 사업이 2012년부터 확보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 확보 된 총 사업비는, 매칭 빼고, 국도비를 이야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66억8000이 맞는 것인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 2017년도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2012년도에 대강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잘해 놨네요. 여기 보면 이미 2016년도까지 투자가 된 게 54억 나오고, 54억 그 다음에 뭡니까? 순환도로 관련해서 200억이 확보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이상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된 게 15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비를 매칭해서 총 사업비를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내려온 금액, 내시 된 금액, 가내시도 포함해서.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예산이 1000억 이상 된 적을 못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2300억이다, 2160억이다 하니까 주민들도 깜짝 놀라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년도 대비 212억 정도 늘어서 2700억 가량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어디 갔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일반교부세가 1570억 인데, 이것은 당연히 내려오는 돈이에요. 일반교부세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내책자를 만들거나 군수님한테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좀 제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천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 규모를 말할 때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된 총 사업 예산을 당해 연도 예산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확보가 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지금 2017년도.

부군수님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2016년도 예산 하면. 군비가 다 포함된 우리 예산 규모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2020년까지 이야기를 하든지.

국비나 도비 포함해서 계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까지 다 포함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포함해서라도 어떻게 이게 2017년도 예산 사업 확보 현황, 이런 책자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저기, 천동춘 위원님.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문 받고,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예산 볼 줄도 모릅니까?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 그러면 정확하게 2012년도부터 확보가 된 2025년까지라든가. 그래서 총 예산 확보 된 게 이렇다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할 때 2017년도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확보가 2017년 되었어요? 내시도 안 되고, 가내시도 안 된 것을. 그 다음에 기 투자된 금액이 몇 백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사업이 시작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어상천면 농수주의 사업, 기 투자액이 10억이에요. 올해 29억이 내년도에 내시가 되었다는 말이죠. 대강면 올해까지 투자된 게 58억 이에요. 내년도 11억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70억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 누가 인정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지.

천동춘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우리 천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취지나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국비확보라든가 도비확보 전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혼돈을 안 줬으면 혼돈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천동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추후에 군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예산심의를 받은 데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라든가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천 위원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액 배상금 관련해서 올해 어느 정도 나갔어요?

올해 나간 게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짜기도 힘드시고, 저거하기도 힘든데, 우선 기금쪽부터 여쭈어볼게요. 지금 청소년자립기금중에 실제로 자립으로 나간 돈이 있어요?

예, 이것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 2016년도에도,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사실 자립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기금 모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청년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항이잖아요. 이게 더 절박한 문제 같은데, 이게 발굴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사업이 예산 기금운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할 만한 사업이라든가 수혜자도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지원기금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기금에 대한 폐지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2017년도에는 관련절차를 걸쳐서 효용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 부분도 지금 4000만 원 나간게 다인가요?

이 부분도 금년 2016년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상을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실적은 없는데도 구성은 해 놓은 것이잖아요. 혹시 필요할까봐. 그런데 자활기금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청소년보다는, 여기도 맨 똑같은 거예요? 복지나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본다면 9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단에. 그런데 대부분 이런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제도적으로 예산에서 보조로 다 하고.

그냥 보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 해서 갚을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전세금 뭐 이런 것이 껴 있어서 혹시.

이게 전세금이 거주지에 대한 전세금이 아니고, 사업단위, 가게를 넣는다든가, 이럴 때는 가게 보증금 이런 부분을.

자활이니까 사업 관련된.

사실은 지원이니까, 융자금이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융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융자금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관련검토해서 이 부분이 융자가 아니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융자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봐도 집행부 입장에서 불안한 면이 있죠? 자활기금이나 회수 부분이 너무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그런 것은 잘 저거 하시고, 15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5156만8000원이 줄었는데, 기간제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비나 이런 비용이 안 내려온 것인가요?

지금 자활근로사업비 부분이 전년도에는 1억6000이고, 금년도에는 1억843만2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 하는 게 아니라 근로유지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서 행정 청소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주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수가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현재 내년도에는 1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67만 원 정도, 12개월.

그러니까 지금 경제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게 더 필요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렇죠. 내시된 게 규모가.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온 거죠? 글쎄 규모가 준 것 같아요. 근로사업비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누가 나가는 것인가요?

다문화가족통번역서비스는 통번역사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하시겠지만 180명 정도 되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우리 지역에 거의 80% 이상이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한국어도 잘하고, 오래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직원으로 하면서 행사 때마다, 아니면 가사정리 차 이런데도 통번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 간 것인가요?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은 신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185페이지에 보면, 역시 관련 장려수당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말하자면 농촌보육과 특별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에다가 군비를, 5만 원을 지금까지 5만 원을, 이 부분은 186페이지, 같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총 1억6996만 원 썼는데, 금년도까지는 도비 매칭사업에다가 5만 원을 군비로 하던 것을, 그 부분을 빼고 5만 원을 주던 것을 3만 원을 증액 해 가지고 8만 원으로 장려수당이라는 우리 군비 자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수당을 받는 분들은 3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5만 원을 받다가.

그러니까 3만 원을 올라간 거네.

대상자가 총 15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1억4800인데 순수하게 늘어가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그래도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들 비율 올라가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 왔기에 그 처우가 나쁜가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충북 내에서는, 충북 내의 보육교사 대우는 다른 시도 보다는 조금 나은 편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양은 도내에서도 조금 타 시군에 비해 조금 나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맙고요. 같은 페이지에 어상천어린이집 있죠? 군립 어린이집. 거기 2000만 원 지원이 되어있는데, 전에 저희가 거기 한번 갔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거기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쪽 뒤편으로 거기가 막 내려앉았거든요? 한 번 파악 안 해보셨죠?

제가 어린이집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점은.

아니 살피라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어상천어린이집은 신축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지금 일부 올해부터 이야기 되던 것이 일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김에 지금 말씀하신 안전부분에 대한 것도 보강공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꼭 위험한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이런데서 절약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개방청소년상담사업지원을 하는데, 7600만 원은 다 인건비죠? 그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는 사업인데, 대부분사업비는 인건비가 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몰라서 여쭤 보는데, 죄송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각각의 상담센터에 있는 거기에 상담원들에 대한 급여가 다 다르네요. 어떤 부분은 수영장 같은 부분은 연봉으로 보면 4000쯤 이렇게 되면, 다른 데는 2000얼마, 이렇게 기술이나 이런 정확히 다 다른데, 그런 게 다 다르니까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냥 와서 보조를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 그게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급별로 공공청소년지도사, 법정청소년지도사 배치하고 급별로 되어있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월 200만 원 안 되지만 기본금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준이 다 중앙으로부터 봉급액 같은 것도 내려오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수영장은 복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지만 복지시설의 기준을 받는 게 아니라 수영장 강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그런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에 급여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몰라서. 하여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달았는데, 그것보다도 꽤 많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급여는 우리 복지 급여 중에서 복지급여는 4대급여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2인 가구, 그러면 난방비라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받는 것인데, 이 금액은 지원되는 것은 대상자 별로 가구원수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급여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연말에 모든 게 되었으면 거의가 그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늘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줄 아시고, 자세히 알려 주시구요. 말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 171페이지 보면,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도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제도라고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무슨 제도 무슨 제도 이러는데 그것은 어구 하나뿐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게 물품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도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냥 무슨 제도 하면 말하자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그것인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니까 진짜 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몰라서 해석을 못해서.

이것도 보시다시피 국비도비매칭사업인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러니까 담당하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아마 오타가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부름센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 그 것 지원하는. 이것은 설명을 드릴 것은, 중증 장애인이 1급, 2급 장애인들이 있는데, 3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인력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이동하는데, 보조해주는 이런 지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인력비일세,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요보호아동그룹폼이라든지요. 아동복지시설 여성취업지원센터 이런 데는,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관이라든지, 매포 효나눔복지센터라든지 혹시 처우개선비가 나가나요? 그 때 주다가 안 줬잖아요.

지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까지 매칭이 되든가 해서 해 놓은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괄운영비로,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지 총괄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3억, 노인복지관 그러면 3억,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연간 7억5000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보면 반장은 급여가 얼마, 죽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지 말씀드린 대로 총괄운영비를 지원하지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종사원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운영비, 운영기준에 보면 종사자가 노인복지관은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업무별로 해 가지고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기준 액이 다 시달이 되기 때문에 안내서에 보면 배정된 운영, 우리로 말하면 정원, 그 다음에 급여 이런 것까지 다 세부 기준에 있습니다.

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만요. 어차피 저희들이 오전에 주민복지실을 끝내야 되는데, 식사시간이 늦더라도 하시구요. 아무래도 1시간40분 동안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피곤하시니까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니까, 금방 시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고, 저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오전에 끝나야 되니까 화장실 가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5분정도 쉬셨다가.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전체예산의 20% 차지하는데, 단양군의. 과목별도 많고,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방대하고, 많은 것을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볼 것도 없고, 매포여성발전센터에 돈을 2500만 원을 지원 해 주었는데, 거기에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서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2500만 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단양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포 예식장, 식당운영에 대한 운영비인데, 2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중에 60-70%가 다시 군으로 임대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800만 원은 소규모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한 가스, 보조금으로 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층에 예식장으로 쓰는 공간의 마이크가 상당히 나쁘다고 우리 이명자 위원님도 업무 계획할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현재 2500만 원에 있는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업을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앰프시설을 교체하는 데는 7-8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최근에 전처럼 하는 것 보다는 최근에 손을 봐서 자체적으로, 아주 삑삑거리거나 하울링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고친 장비도 운영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본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있지만, 내년 추경이라든가 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한 번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보다도 지금 당장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다보면 굉장히 좋지 않답니다. 빨리 시설을 개선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부 사업들 투자 해 가지고 마이크를 손을 좀 본 모양이에요. 현재 당장은 전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한 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요. 어저께 와서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제가 자주 점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관련되어서요. 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상품권을 대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은 식품지원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식품구입에 안 쓰일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그러려면 이것 그 지역에 있는 농협 마트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 지원을 동절기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실질 마을에 보면, 실제 노인인구가 50명 이하인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그러니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 보면 50명 미만, 50명 이상 이분화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노인 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밖에서 이야기 들어오는 게 규모에 따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혹시나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형평성이 더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니까. 요새 사실 일반전화기 나 화상전화기 이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화상전화기 사용료, 이런 부분도 167쪽에요. 그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용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이렇게 지원하는 것 중에 보면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분들 이렇게만 하는데,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적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아마 너무 소외되고 그래서 단체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구분되어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추경이라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게 되면 공간이라든가 이런 활용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포함이 되고 설명이 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영탁 위원장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푸드마켓에 대해서 영춘 어상천지역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있는 업체하고 진짜 식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푸드뱅크로 해 가지고 이 마켓에 상당하는 그만큼을 물품으로 현장까지 전달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수요자들도 편하고, 유효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경로당 식사도우미는 지금 50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편성상의 기준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50인 기준이 너무 과하다싶으면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조금 내리던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50인 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전부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든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접점기준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에 기재된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전화기의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액이지만 예산은 서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농아인, 이런 분들이 수화로 할 수 있도록 화상전화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이용가치가 있느냐,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있어야 되는, 만에 하나, 일 년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비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가 아니라 도 지부에서 자기네들 직속단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되어있고요.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도 도 연합회가 되어있고, 장애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면 도 지부에서 바로 지시는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수직관계가 설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장애인단체가 구성이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아마 장애인연합회에 가입되어있는 운영위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것은 아마 지적 장애인도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한 번 회장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다른 단체하고 똑 같이 형평을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운영에 따른 사후 대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구 보건소건물은 노인전용복지관으로. 노인전용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전용으로 쓰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복지관기능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단체도 입주를 하고, 노인전용복지관에도 군 노인회와 단양읍 노인회가 같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은데 있어가지고, 보다 긴밀하게 공급과 수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부분은 노인장애인단체가 해당되는 공간으로 배치가 된 이후에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회하고, 장애인단체가 되어있고, 기타 되어있는 부분이 자활센터하고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이 들어 가있는데, 그 부분은 공간이 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그 부분을, 전체 건물을 뭔가 단체군 전체 행정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에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남아 있는 노인하고, 장애인단체가 빠지고 난 뒤에 있는 단체를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고, 그 사회복지회관 전체에 대해서는 뭔가 용도를 새로이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 중순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여러 번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재산부서에서도 검토가 되고, 기획감사실의 기획부서에서도 주도가 되어 가지고 군 전체에 있는 공공건물 유휴 건물 이런 데에 대해서 용도의 새로운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2번인가 시도를 하다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낸 것은 이 부분이 시행이 되기 전에 내년에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나요?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 졌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현재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3개 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매포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회관 앞에 단양청소년문화의 집은 옛날로 말하면 선착장 건물에 아래층은 누리마루라는 전시공간이고, 2-3층을 문화의 집으로 쓰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양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과 청소년수련관기능과 합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한다면 사회복지회관은 노인단체가 빠지고 장애인단체가 빠지고, 남아있는 단체에 대해서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회관은 무엇인가 단양에 새로운 용도가 지정되는 중심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음식배달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사랑의 만두나누기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사랑의 만두나누기.

그것은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200만 원,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이코리아라는 단체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 가지고 연말에 12월 중에 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당되는 가정까지 배달되는데,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든지 기숙형 중학교 이렇게 학생 수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학생자원이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해요. 그것은 보육자원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사설이 되었든지, 군립이 되었든지 어린이집들이 앞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현실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공교롭게도 지역에 병설유치원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욱이 보면 보육교사들 여기서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보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떤 노력 없이 우리가 인구를 존속하고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하고 관련되어서요. 저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하시다시피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실장님도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꼭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수입에 비해서는 운영비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면 공공운영비도 거의 3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 복지측면에서야 상당히 좋지만 전체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금하고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떤 법적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금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고민을 알고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연간 이것을 정비하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리가 되든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영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반드시 정비가 되어서요. 왜냐하면 그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굳이 기금이 하는 사업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에 정비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서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보육정책이라든가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내 14개 어린이집이 있고, 6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히 말하는 아동보육인데,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애들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난이라고 할까. 특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되는 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대강하고 영춘 어상천 이렇게 3개가 되는데, 단양매포에 나머지 9개 시설이 있고요.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군립어린이집 5개 외 법인이 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법인은 말하자면 운영이 어떻게 되면 시설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가 되어야 되고, 개인재산이 아니거든요. 법인화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중단되면 청산을 하게 되면 개인이 투자한 사업비지만 사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용도 전환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 가능한 아동 보육정책이 무엇인가 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 민간이 아동정책, 보육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심각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결손이 생기고 이럴 때는 공공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최대한도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아동보육기반시설을 유지시켜나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빠르면 내년,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회 추경을 거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한 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실내 수영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말이 청소년수련관 아동, 청소년수련 복지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에 있어서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군민의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기간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수익을 균형수익 맞추기 위한 사용료 등 뭐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혜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아니더라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남짓한 장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르면 내년 1회 추경 있기 전에 관련 조례 같은 것을 폐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1억3000 정도 되는 예치금 운영해 봐야 1년에 1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 그래가지고 학생들 5-6명한테 2번 20-30만 원씩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그 사업 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하고, 사실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대상범위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기금도 폐지하고, 조례도 폐지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장수수당 폐지 조례안 올라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 복지적인 측면의 중복으로 인해서 복지에 관련된 교부세가 10% 패널티를 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것하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수당지급 관계는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 안하면 패널티를 재정적인 것을 가한다고 되어있는데, 복지예산을 축소시킨 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폐지안한데 대한 사후 제제라든가 이런 조치는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 그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거기에 여러 번 제가 방음 장치가 너무 허술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 한번 검토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위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건축한 게 있죠? 항간에 제천 축협에서 업자가 선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단고을 법인이 생기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상,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운영자체도 그 분들과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기금은 그것으로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고요. 청소년문화의집 방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이 처음에 건축될 당시에 선착장 개념입니다. 2층이라든가 3층 같은 데는 식당도 운영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나름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시로 예산이 들어가서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착장으로 건축이 되었다가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있는 기능 자체도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은 안 맞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방음장치 이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재배치하면서 청소년들이 진짜 방음까지 잘 되고, 부대시설도 잘 갖추어 진, 이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증축한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영장 위에 다가 증축은 했지만 준공과 동시에 관리 부서를 사실상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해 가지고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운영자를 하기 위해서 홍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축협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전담 운영하면서 현재는 운영자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교사에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연수비조로 840만 원, 그 다음에 체육 행사 및 전국대회 지원해서 1550만 원이 잡, 그것은 별도죠? 이번에 추가 것이죠? 연수비는 워크숍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간이체육대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수당으로 더 주는 게 더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군립 어린이집 중에는 원장 포함해서 62명이고요. 나머지 민간하고 비법인, 법인 토탈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총 14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의 수당 같은 것 증액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근에 제천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 아동 보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동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제천으로 가면 제천보다 단양이 아동보육, 쉽게 어린이집은 서비스의 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내년도에 선것도 사실 왜 그랬냐 하면 보육연합회에서 건의 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워크숍 하는 것 말고 전국 보육교사 대회도 있고, 그런데, 전국 대회 참석하려면 버스 같은 것, 경비도 그렇고, 보육교사들이 한 군데 모여서 무엇인가 보육교사 체육대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화합행사 겸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보육교사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1550만 원인가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보육시설, 군립뿐만 아니라 전체 14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들한테 사기 진작 또는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평동구리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 토지 매입비하고, 경로당 건축비하고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승합차, 노인회 승합차 구입한다고 했는데, 3100만 원이면 차 값인 것만 같은데, 기사는 어떻게 저기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이러면 사실 노인회에 지금도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조그마한 경차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노인회 승합차도 이것을 업무용 차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문기사를 대동하는 운영지원 버스, 차량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좀 내용은 승합차 이러면 9인승, 내지 12인승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등록비용까지 포함하면 3100만 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구요. 말씀하신대로 기사는 전혀 고려가 된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입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경비지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경로당 운영비 월 얼마씩 드리죠? 지급하죠? 경로당 운영비, 1개소.

경로당 운영비는 시기별로 다르고요, 분기당 34만5000원씩 나가서 4번이 지급 되는데,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있고, 여름철에는 5만 원씩 2달 동안 냉방비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이 지급이 있고, 경로당 별로 7부가 있고, 그것도 저번에 업무계획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 해 가지고 경로당양곡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좀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짧게. 푸드뱅크 사업체가 지금 나눔과 기쁨 쪽으로 옮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에 방곡리 지하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에서 한 마음대회 2000만 원 별건 하고, 일주일 동안 사업하는데 1800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일주일동안 1800 가지고 쓰는데, 한 마음대회는 2000만 원을 쓰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것은 군수에 신고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신고 운영되고 있는 뱅크 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랑 나눔과 기쁨이라는 대강에 있는.

글쎄,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말고 운영하던 것이 푸드마켓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는 아이 돌봄 사업도 하다가 어떻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다시 여성단체협의회로 다시 이관이 다시 환원이 된 사업인데, 첫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관계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무계획 시에 우리가 지원 자원에 대한 배분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 단체에 집중되어있는 사업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푸드뱅크는 예를 들어서 사랑과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뱅크가 2개 운영이 돼 있는데, 지원은, 지금까지 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만 한 7-8년간 지원이 계속되었었고, 나눔과 기쁨이라는 올해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구노력으로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 에요? 나눔과 기쁨은. 협의회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대강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계를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린다면 사실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푸드뱅크를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도 있고, 도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큰 복지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에서 내는 기탁금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도 올해도 지역에 있는 모 분이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1억을 기탁으로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푸드뱅크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죽 전에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옮긴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직을 집권적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효율을 높이는데, 이것은 오히려 떼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또 줬다가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흔히 말하는 아이 돌봄 사업인데.

아니 글쎄, 그 사업을 그래서 이런 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항간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없이 순수하게 판단되었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통합해 가는 과정인데, 이게 굳이 분리 시켜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안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방곡리 지하 공간 건 기록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고쳐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은 잘 되고 있나요? 그것을 무엇을 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 공간이 대장조차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사업을 못해 줄 수가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끝으로 말씀하신 양성평등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이 맞습니다. 일주일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10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하다보면, 기념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경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3-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여성 한 마음 체육대회는 기금사업이지만 그것은 그 주간 중에 지역에 있는 3500여명의 회원들이 모두모여서 한마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34명 이렇게 해 가지고 34명이라고 포커스를 쓴 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이고, 어떻든 18개 여성단체 회원 3500여명이 모두 한 자리에서 행사 주관 중에 올해까지는 안하던 특별한 화합행사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에 계속 생기는 게 1회 무슨 대회, 2회 무슨 대회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큰 의미도 없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성분들이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욕을 하든 말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에요. 이게 특별하게 무슨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닌데, 3500명이 모여 가지고 하는 데는 2000만 원 예산이 가고, 실제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주일하면 하는데 1800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어디가.

여성주관.

여성주관이 다 합해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700 이면 이것은 더 말도 안 돼 거야. 나는 지금 1800 이라고 숫자를 착각했는데, 일주일 하는 행사는 700 이 들어가는데, 한마음대회 2-3000만 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이런 사업이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특히나 양성평등기금에 관해서는 쓰게 돈이 사실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 축제하라고 되어있는 제가 눈을 뒤집고 봐도 없던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또 그렇게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화합대회도 하고 하는 것도 여권신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 기금 가지고 실제로 양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는 700만 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기금에서 2000만 원 군수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 벌써 몇 번, 한두 개냐고. 이런 1회, 2회, 쌍둥이 되어가지고 이틀도 못하고 하루 만에 접어치우고. 제가 아니 이것은 실장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도와드릴 것은 확실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2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사업하고 인터넷 다 뒤져 봤어요. 양성평등사업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답답한 거야. 일주일 하는데 2000만 원 쓰고, 700만 원 쓰고. 여하튼간에 실장님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업부에서 사업의 목적, 기금의 성격 여기에 따라서 판단 한 다음에 이것은 좀 아닌 것은 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냥 이게 속상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안. 이상입니다.

어떻든 그런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행착오랄까. 역효과라든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무래도 아마 주민복지실 예산 규모라든가 역할 때문에 이렇게 아주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 거의 2시간 동안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단양 한옥학교관련 해 가지고 제가, 한옥학교 쪽 지원 해 가지고 하실 의향이 실제로 있으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옥학교에 2017년도 다시 계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 과장님하고 담당들이 진짜 이것을 밀고 해보고 싶다면 해보라고 그러겠어요.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럴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을 할 별 용의가 없는데, 이게 또 이렇게 푸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면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짜 집행부에서 전에 계획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보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집행부는 하기 싫은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자꾸 떠밀려 하듯이 하는 사업이 잘 된 것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

예 사실 2016년도 상반기 때 간담회를 하고도 군정 질의할 때 전임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살펴보니까 2016년에 마감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도 그쪽 학교나 그런 학교장의 의지도 다시 한 번 들어 보고, 사실 그 전까지는 대안이 별도로 없고, 이 상태로 가는 것으로 계속 했는데, 이제는 대안도 한옥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보자, 찜질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집행부도 이게 의지가 없이 끌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 또는 원조나 이런데 가면 천지로 많은 거예요. 지금 없는 사업도 아니고, 학교를 끌어들이고 어쩌고 저번에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사장님의 의지도 의지지만, 집행부에 해당부서가 진짜 그 사업을 같이 관심 갖고, 끌고 키워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진짜 뭐 한 번 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군수님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가 사실 잘 안보여요, 아직도.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택시 감차 부분 관련해서 보상 지원. 10대 가지고 한 2억6000받으셨어요? 국가 인센티브를?

예 지금 도에서 정식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전원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2억6000만 원에 대해서 확보를 답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것은 그럼 계획대로 잘 되신 거네요. 그런데 5대 올라왔잖아요, 1억4000.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감차 비율을 높여 가지고, 국가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한 번 10대든 이렇게 해 보는 게 15대를 하든, 원래 최초계획은 계획상은 이렇게 되어있고, 제출한 것은, 실행사항은 10대 15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 안으로 한 번 가보셔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3억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산한 것이랑 비슷하게 해서 군비가 많이 줄어드는 게 있으니, 그 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고수동굴 1 주차장 대기차로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고수대교 지나서부터 여름 성수기 철에 고수대교부터 시작해서 고수동굴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정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수동굴 들어가는 주차, 요금 받는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옆에 보면 보도블록이, 인도가 사실 엄청 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하는 거예요. 진입로 부분을.

인도를 한 쪽을 없애고?

예 인도는 저쪽으로 충분히 되고. 예, 이쪽은 사실 인도는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진입로를 넓히면 일단 들어가는 부분에서 요금 받고 이런 부분에서 기다리는 차 때문에 계속 정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전문쪽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 봤는데, 그쪽을 조금 진입로만 넓혀 준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정차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업무적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여간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밑에 그것은 협의가 잘 안되나요? 밑에 주차장을 3단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협의가 잘 안 돼요? 강 쪽에 있는 것 물들어 가니까 물이 들어간다고 아마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2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복택시 손실보상이 나오는데요. 행복택시 손실보상률 위에서 택시가, 우리가 택시를 지정해 놓고, 못 가는 지점에 가도록 만들어 놨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가면서 사람 실어갑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인근 택시가 가서 실어가지고 마을입구, 재래시장까지.

아니 그것은 아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택시가 우리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2대면 2대, 3대면 3대를 연이어 있다가 오거든 태워주러 가 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으면.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손실보상률을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자기 장사는 장사대로 다 하고, 나중에 저 놓으면 실고 가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장사를 더 시켜 주는데, 무슨 손실보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유자재로 다닌다면, 그것을 아주 우리가 택시 1대든, 2대든 고정으로 군에서 여기 오는 사람을 태워줘라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것은 보수처럼 손실보상을 물어줄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싣다가 또 와서 있으면 싣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되면, 손실보상을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다 이래서 제가 그런데도 물어주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촌에 있는 분들이 시내까지 나오기까지 사실 버스가 잘 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 저기.

기본요금 1300원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그 쪽에서 총 3000원이 들었으면 1300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1300원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내는 부분입니다.

1300원만? 아니죠.

1300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작년에 그래서 손실보상 준 게 1억5000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7000을 또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게 참 많은 게 아니라 손해를 볼 정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하는 게 좋아요. 그건 몇 사람을 위해서 돈을 2억 3억씩 내비면 점점 올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매년.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 혹시나 지나가다 있으면, 태워 가지고 오는 것 하고, 아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돈 주는 것 하고는 다르죠.

지금 저희 2016년도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총 5513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많이도 다녔네. 그 동네 사람들이 몇씩이나 되기에 5500명이나 타요?

연간. 단양군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과장님 저기 여기서 김영주 위원님이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류랑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나는 게 손실을 물어주면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1500원 1500원 우리가 물어주면, 그 나머지 2만 원을 가지고 군에서 중간입니다. 그러면 손실 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버스도 못 들어 갈 정도에 있는 노인들이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매년 이것을 올려놓으면 사람 몇이나 된다고, 그 동네 사람 몇인지는 몰라도 그 동네를 팔아가지고 내려와도 되겠네요.

자 저기.

저희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16페이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택시 복지회관 지어 주는 것. 왜 개인택시는 택시 하는 중에서 제일 낫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을 꼭 해줘야 되는 의무라도 있는 것인가요?

사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작년에 개인택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는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 돈으로 땅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들이 장기간 운행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작년부터 했고, 부지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부지 확보는 본인들 돈으로 했습니다.

택시, 글쎄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택시를 해 주려면 개인택시든 어느 택시든 한 군데 서로 쉴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하고, 개인택시는 사실 원만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것을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어차피 예산 올라온 것은 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 종사자들이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려면 택시운전 단양택시 10대든 20대든 한 몫 하고, 개인택시 몇 대나 되는지 거기다가 복지관 지어 준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여기 떼고 저기 떼고. 그럼 그 사람들 회사에서 하는 것도 보태 달라고 하면 보태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앞으로 이것만 해주고 나면. 누구든지 손 내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잘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행복택시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뜻일 것 같아요. 확인절차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 관리업무 잘 하시고. 두 번째는 개인택시 복지회관 지어주는 것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에도 지원 조례가 있어요. 도에다 추경이라도 신청을 해서 다만 1억이든, 1억5000이든, 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 해 보세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2억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나도. 지원해 주는 것은 운송사업자 조례 때문에. 도에도 있어요. 그것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도에다가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노력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이야기하고, 천동춘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개인택시 회사는 이것은 도비를 조금 확보를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그렇고 우리 김영주 위원 개인택시, 다른 택시는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것은 회사택시입니다. 회사택시니까,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또 다르고, 또 개인택시가 자기네 부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이해가 좀 안가니까. 제가 217페이지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도비를 이렇게 이것 밖에 받아올 수가 없습니까?

네 도비 지원을 타 시군하고 그 정도로만 해 줍니다. 8.7%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버스 한태가 2억, 3억씩 하는데, 이게 뭐 돈 19억 안 받는 게 낫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도비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단양에는 학교마다 다 도서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상천 어느 마을에 갖다놓고 도서실을 운영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학생들이 과연 구입을 해서 학생 말고 타인도 가서 볼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이러면 운전기사 구입해야지, 그 안에 도서실도 운영하는 사람 하나 구해야지. 버스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도대체 운영비하고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지 도서라는 명칭인데, 그런 도서구입차량이 아니라, 오지에 운행하는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양군에 공영버스가 11대 있는데, 그 11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9년차가 지난, 오래된 버스 2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를.

공영버스를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도서차량이 아니고?

지금 공영버스가 11대가 있고, 단양버스가 12대 있어서 총 저희가 단양군에 버스가 23대가 있는데, 23대 중에서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9년차를 넘은, 오래된, 노후한 버스를 대체, 신규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오지 도서가 아니고. 오지에 다니는 버스를 교체 해 주는데, 그런데 좀 도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에다 다시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광직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삭감조서 하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추가 설명을 다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제안 설명들을 때 아마 예산서 한 번 검토 해 보셨으니까, 진짜 꼭 여쭈어 보아야 될 사항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나를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요.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궁금한 점을 꼭 여쭈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 관련 해 가지고 5500건 정도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4932회가 운영이 되고, 5513명이 지금. 11월 말.

한게, 건수가 4700건쯤 되고.

네 그래서 55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나갔어요?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은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올해는 전부 그런 것뿐입니까? 아니 내가 예산 세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싸그리야. 그래서 내가 여기 특위, 맞네, 25인가 22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 그래서 지금 잠깐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목마다 있습니다. 과마다. 그런데 여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4-5군데 됩니다.

저희 각 실과 똑같은...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는, 그 분들이 더군다나 4회씩이나 몇 명해서 4회, 4회 아주 공적으로 4회입니다. 하나도 4번, 5번도 없습니다. 예산서 이런 것은 처음 봤네. 내가 그래서 물어 볼 뿐이에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우리 천동춘 위원님께서 한옥학교 관련해서 아마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시고, 개선방안도 집행부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옥학교를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운영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적성면에도 도움이 되고, 단양군에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의 기대효과는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이 보면 그 안에 3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학교인지, 이게 관리가 너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도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 좀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 게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지역 특성들이 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설 하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관리 잘하는 것이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차로라든가 이런데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특히 하괴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단양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바로 오자마자 도담삼봉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꾸만 늘어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건물 짓고 그러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런데 정비 계획은 없고, 오히려 지금 4000만 원 들여서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한다. 이것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정비를 우선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너무 무분별하다는 말이에요.

이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일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고수동굴 제1주차장 대기차로 하는 것이요. 아마 지역발전사업으로 전에 저희들한테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터널 뚫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우선순위 제외되고, 이것 하는 것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한 160미터 된다고 하셨나요? 그게 시작지점이 지금 아래쪽에 매표소 있는 데라는 말이에요. 아래층 매표소고 위에도 매표소인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그리고 천동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차가 정체된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래 매표소 있는데 건너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곡선부에요 제가 선형 개량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에서는 안 밀리지만 오는 차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밀리거든요. 이쪽 밑에서는 밀릴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차선 차들이 다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위에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 밑에도 위에하고 똑같은 현상이 160미터 아래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000만 원가지고 몰라요. 제 생각은 어떻게 가능할지 몰라도, 하여튼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있으면 좋지만, 위아래를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을 새로 계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나 업체, 입주 업체나 지역 업체의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저쪽 산업단지 내 그 부분에 입구 쪽에다가 해서 산업단지에서 가장 게시를 많이 하는 부분이 구인광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1개를 딱해서 그쪽 부분에, 매포에 산업단지 지구에 인력전용, 업체나 산업단지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를 저희가 사실은 구상을 한 것 이구요. 그리고 또 하나 2000만 원을 하나를 더한 것은 지금 게시대가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나름 불법광고는 수시로 가서 떼고, 효과는 못 느낄지 몰라도 수시로 가서 떼고 있거든요.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해서 저희도 공공기관 내 시각적 효과를 단양 별곡 사거리에도 게시대 외 옆에다가도 도로변 쪽으로, 인도 쪽으로 쭉쭉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1단 화단용을 1단용 보도블럭쪽으로만 1단용 아주 전용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위에부분을 가로막고 아무데나 게시하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디자인, 환경 쪽으로 보기에 좋지 않나 싶어서 도로, 시내 쪽으로는 많이 하거든요. 인도 가다보면 도로하고, 인도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해 놓는 그런 부분에다가, 1회용, 1단짜리 게시대를 몇 군데, 큰 도로변 주변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 시범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불법 광고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시대를 새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예, 그리고 주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밑에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2주차장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수막게시대는 앞으로 10개를 만들어도 모자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구인구직하고 관련되어서도 산업단지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보면. 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보러 갈까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나 이런데 협의 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접근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통상 보면,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현수막 꼭 5미터씩 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더 짧게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홍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규모화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120에 5미터 하면 90에 5미터 하면 왜 꼭 5미터를 해야 되요? 1.5미터로 나눠서 3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욕구도 충족 해 가면서 환경도 저해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욕구를 무조건 다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세우는 데만 너무 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한 번 하괴삼거리는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딱 하나가 서 있었어요. 또 달아요 그 옆에다가, 또 달아요. 콘도가 되었든지 이런데 와서 또 하나씩 다 달아요. 이것 폐단이 나온 것이 지금 중앙 사거리요, 군청 올라오는데 보면, 저쪽에 그러니까 성신아파트, 이쪽에 보면 이정표에요. 위에 몇 개 더 달아 놨습니다. 9개인가 덧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쳐질 정도로. 그래서 이게 같은, 비슷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217페이지에 행복택시하고요, 그 바로 18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단체운영비 지불 되어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특별교통수단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약자들, 교통 이용하는 시책이고, 시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교통약자를.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교통약자 때문에 행복택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 단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단체 해 가지고 교통약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것 구분해서 2개 사업 내용하고 실적하고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담삼봉 교차로에 과속카메라 설치한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위반은 안 되는 거죠?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5000만 원씩뿐이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신호위반이 들어가면 7-8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되요? 1억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같이 다 견적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

신호위반까지 다 되는 것으로 뽑았어요? 양방향?

다 같이 뽑았습니다. 양방향.

신호위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개인택시 복지회관 짓는 것 그것 아마 타 읍면에도 그렇게 많이 했죠?

타 시군이요?

네 타 시군에도, 그것 자료 하고 계획서 하고 위원님들 나눠 주시면, 심의 과정에 많이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 우리 단양관내 2군데인가요?

현재는 성신의 ES파워하고, 영춘에 한석소수로 발전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로 나가나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고요. 민간에서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소에 돈 주는 것이잖아요, 1500만 원씩.

예.

시설비는 우리가 자체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있어도 예산 편성 되게 되면 해당 읍면을 통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찰로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목적상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읍면에 재배정 해 주는 것이에요?

네.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이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은 누가 해요?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해요? 올해도 했었어요? 올해도 한 것 있어요?

이것을 격년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성신 ES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 다 가지고 갔어요?

예, 예산 편성 안 시키고.

왜냐하면 그쪽에 발전소에 관련해서 1500명분씩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어떤 단체하고 해서, 돈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해서 사실 내년도 수혜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발전소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업무보고나 위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누차 이야기했듯이, 청년위원회가 저번에 구성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한청년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요, 그 옆에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는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도, 취업지원센터에 잡 페스티발도 하는데, 또 이것 내용을 보면 종합 지원센터 구조변경 하는 것이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굳이 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냐. 토탈해서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여성도 되고, 청년도 되고, 노인도 되고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분리를 해서 청년, 있지도 않은 위원회를 하고, 운영회를 하고, 가격을 1500만 원을 잡아놓고, 멘토 멘티 창업캠프를 1000만 원 하고, 워크샵을 4회에 걸쳐 750만 원 3000만 원을 잡아놓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그리고 지금 뭔가 계획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고 쳐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기도 보면, 토탈 청년일자리종합지원사업해 놓고. 밑에는 또 뭐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나오고, 청년일자리 나오고, 갑자기 청년위원회 나오고. 나는 이것 뭐 제대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에 청년지원센터.

그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도 다 봤어. 결국은 청년일자리종합센터야, 여기가. 2명의 인부를 두고, 예산을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에 대한 것만 예산이 잡혀 있지, 여성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저희들이 계획, 명칭, 팀도 청년희망팀으로 바뀌다보니까 청년 업무를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면 그 일 자체를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회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원센터라든가, 취업 센터도 있죠? 여성발전센터에. 거기도 잡페스티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하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자리 잡페스티벌 하면 청년들 따로 하고, 여성들 따로 하고, 아이들 따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연령이 기업체마다 60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30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정확하게 청년회가 결성된 것도 아닌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 추경이야 하면 되지, 다 계획 세운 다음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추경이 돈이 없어요? 재원 마련하면 되지.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예산은 일자리 지원 센터는 거의 되었는데요.

구조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변경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중복, 단일체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종합 지원센터에 청년취업센터, 예를 들어서 노인취업센터 분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딱 보면 유일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하니까. 각 겹치는 우리 여성발전센터하고, 저번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좀 통합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각종 나누어져 있던 일자리 업무를 다 통합하려고 추진하려는.

그 계획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을 부서가 좀 다르잖아요. 주민복지실 여성 팀에서도 관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일본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자리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성발전센터에. 그래서 어차피 상진진료소가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에 적합한지 안한지 제 자신이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어도 우리 제대로 된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곁들여 가지고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 위원님이 다 지적을 잘 해 주셔가지고,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이든, 보조금이든 보상금이든 뭐든 여하튼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전부다 행사 무슨 일회성 행사용으로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날. 전에 이것 크게 열어가지고 다 사람들 와 가지고 했던 것을 갈가리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떨 때는 돈 달라면서 통합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찢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아직 제가 답답해서 한 번 찾아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저번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청년 위원회는 또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나이 몇으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논의 막 할 때요.

입법예고 중에 있어가지고.

그때 논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 때.

조례에 작년에 위원회를 두고 그런 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나이가 그때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가 그때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청년 법에서 하는 것하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만 15세 이상부터 49세까지를 조례에는 청년으로.

법적으로는 몇 살까지 인데요?

34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왜 우리 마음대로 49세.

그냥 이렇게 되면.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여기 천 위원님도 말 한 것 제가 기억이 나고, 저도 이야기했고, 다 지나치게, 물론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나친 면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인생 2모작 해 가지고 다른 준비해야 될 사람들한테 청년이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젊은, 노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 분들 해주려는 것 아니에요, 의도가? 나이가 49면.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기본정책에 보게 되면, 청년의 나이를 법에서는 15세부터 34세까지 되어있고 그런데, 저희들 실정이 시골 같은 실정에서 청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 해서 1-2명 성공하면 좀 끌어 와야 되고, 아 저기 단양 가니까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이것 나이는 49살까지 해 가지고 이것 뭐 선거하는 선거판입니까?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좀 어떤 뜻에 맞게 해 달라. 위원님들이 다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입법 할 때 그것 갖다 의견을 써야겠네, 아예 줄이라고. 하여간 그렇고 이게 왜 전부 말하자면 교육, 워크숍, 캠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 나온 것 있습니까? 사업 내용 있잖아요. 자료로 한 번 갖다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공표되게 되면, 그런데. 이번 회기에 날짜가 며칠 모자라서 못 올라온 것인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녹조제거용 수산 화합물 재료연구기술관련 해 가지고 그것은 언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것이에요?

녹조제거용 사업은 3년차가 되는데요, 금년도까지 했었던, 배양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한 번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가 녹조 발생되는 게 엄청 조건이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내용은.

잠깐만,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일조량하고, 맞아야지만 녹조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번 뿌려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적성 맞은편에 녹조가 쫙 끼었는데, 왜.

연구사들 이야기로는.

그러면 뭐 자연조건에 맞춰서 해야지 실험실 조건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는가?

이것은 연초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그전에도 저희가 이것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했잖아요.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저번에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 그러고 하니, 바빠서 연구가 잘 되겠는지 걱정이고, 연구원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진척된 과정에 대해서 언제쯤 저희들한테, 저번에 물통하고 갖고 와서 이렇게 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 현장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어디 자기네 실험하는 데를 가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겠습니다. 사업은 5년 연구 사업이라서 하는 중이구요. 자세한 내용을 연구원들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데 와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진전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 달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것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육성자금, 지금 대상자 신청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 하실 것인가?

몇 페이지...

23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자금이 있잖아요.

예 사회적 비용이요?

그게 신청을 내년에 받는 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에요? 내년에 받아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선정은 되어있고. 글쎄 전에 이게 되어있었잖아요. 그랬다가 한 번 사고 나 가지고 한 번 안 나가고 금액.

저희들 사회적 기업은 현재 단양지크린하고, 한듬이영농조합법인, 소백산영농조합법인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차에서는 선정이 되게 되면, 1년차에 5000만 원까지, 그리고 2차년 도에 3000만 원까지 2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아 글쎄 전에 단양 농축산 저기 되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유지가 된 것이고, 그것을 내년 몇 월쯤 신청을 받아서 재 선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 것도 검토를 같이?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만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수시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선정이 되게 되면.

2-3년 뒤에 성적 내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지 드랍 시키든지 그러는 거죠?

예, 예비 사회적으로 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선정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은 내년에 선정 받는 금액만 있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저기 관내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한 것 있죠? 사전 조사에 따라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제공한다고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하시는 거니까, 사전에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수요 조사한 것 자료 제출 해 주시구요.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 있잖아요. 금년도에 개최한 적 있나요?

노사민정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 되어있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노사민정이라는게 단순히 회사사측, 또 노측만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근본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련해서도 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추후에 어떤 사업이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는 노측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고 이러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좀 노사민정이 잘 이루어져서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공공요금도 6개월만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운영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1년 치를 안 하고, 6개월 치만 하신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23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1년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는 6개월만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예, 이것은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상반기는 가야지만 입주가 될 것으로 봐 가지고요.

그럼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이요. 특별회계 무엇하시는 것인가요?

산업단지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평탄 작업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되어있다 보니까 가끔 쓰레기도 버리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CCTV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전에 평탄작업이라든가 재정비를 한 다음에 제대로 관리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장매니저 역량강화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하시던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 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죠?

근로자의 날은 저희들이 제천하고 단양이 매칭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천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천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제천, 한국노총이 제천단양지부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제천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닌데, 노총이 단양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것. 별도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근로자행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런 조건이 안 갖춰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노총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격년제로 제천단양에서 하든지, 이쪽에 대한 안배나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노총 사무실이 제천은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단양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시멘트 회사근로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는 중앙노조 근로 다 되어있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노측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낼 필요성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지역에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