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 제안 설명한 것 중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규라든가 증액된 예산도 많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면 저희들 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2-3번 설명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새로 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추가사업비가 수천만 원 이상증액 된 것 위주로 몇 개만 설명을 다시 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 52억4800만 원, 약 53억 정도 되는데, 장학회 출연관련해서 한 2억3000 정도가 이번에 증액 되었고, 교육관련 훈련비가 2억7000만 원. 저 밑에 관제센터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및 시스템구축이 정보통신분야에 19억 정도, 인건비에 봉급인상분해서 한 22억 정도, 기타가 6억 정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53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4페이지 2016년도 기록관 관리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유전자 기록물.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오영탁위원장
예.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한 요구를 최근에 못해 가지고, 저희가 기록관리소하고도 한 3년 정도 없다고 이번에.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고요. 전수조사해서 약간의 훼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그것을 또 스캐닝해서 전산자료로도 넣고, 그 다음에 사본은 사본대로 정리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서 웹상에서든, 어디든 찾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 그냥 4800 이렇게 해 놓고, 설명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나 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요.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료 보관연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저쪽에 기록물 관리실 가면 그 전에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못 들어 가 봤는데. 그래서 꼭 한 번 가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가 1차적으로 기록물 목록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록물의 생산부서라든가 생산연도, 기록물제목, 보존기간 등을 다시 엑셀에다가 정리 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담당자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전산화 한다는 것은 목록을 찾아서 들어가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꺼내서 읽을 수 있다, 이 뜻이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문서 내용까지는.
김광직위원
목록만.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문서가 서류가 어디에 있다는 칸별로 그게 다 나오면, 가서 왜 그러냐 하면, 서류를.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작업과, 창고 작업이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800 예산을 가지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외부자원만 들어 와서 그 작업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오래된 자료를 찾으러 가면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5년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폐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 폐기 안 되고, 아직 20년 30년 된 자료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주 오래된 자료까지. 단양군의 어떤 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법으로는 연한이 정해져있지만 우리가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양군의 사료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는 남조은청 관련해서도요, 물 양이 얼마고, 얼마고 했던 게 다 자료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어디 갔는지 없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 시키면 이게 양도 적고, 오래갈 수 가 있으니 한번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부서에 인원을 파송을 받아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서 우리 군에 그래도 어느 정도에 있는 분들은 아 이러이러한 자료 작업에 참가하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늘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며 전산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자원들이 투입 되어서 이 일을 진행 할 것이냐, 이것 이렇게 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구체화라든가 해서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하는 것인데, 타실과 지원 받기는 사실 지금 어려운, 저희가 최대한도로 담당 직원이 1차는 담당부서에서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참고사항은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참고사항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왕 하는 작업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는 말씀, 취지로 이야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이게 다 공공운영비가 1억2400 정도 올라간 게, 전부 사용료가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사용료가 증가 된 것입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태 CCTV통합관제소가 생기면서 저 밑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망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그것을 다 전용회선으로 바꾸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인터넷을 하다가 해킹 당한 인터넷선을 하다보면, 해킹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 전용 회선을 깔고 하다보면, 이번에 거기서 많이 공공요금하고, 인상되는 폭이.
김광직위원
꼭 필요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 사소한 것인데, 26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사업보조 지원금이 300에서 800으로 올랐던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던 게 기록이 안 된 것입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비정규직 학교지원이 원래 추경에 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제 되었고, 그리고.
김광직위원
원래는 양은 같은 거예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직위원
죄송합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200만 원 정도는 증액되었습니다.
김광직위원
200은 올라갔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학사관련 건립이 충북 도의회에서 입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 되었던 것 아니에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입지는 확정되었고요.
천동춘위원
도에 통과되었어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도에 통과되고, 입지가 도에서는 처음에는 말씀했던 것은 거기가 교통, 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했었는데, 그 옆에 건물에 가면 공법상 해석을 해서 다 설명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도 현재 도에서 매입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천동춘위원
매입에 들어가고, 그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꼭 이렇게 우리 단양군만 줘야 되는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240.
이범윤위원
240페이지. 46페이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 지금말씀하신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종 봉사활동도 지역에서 다른 단체보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양군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각 시군도 일부는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저희보다 금액이 작은.
이범윤위원
일부는 해도, 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각 읍면에 보내는 게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세 번을 보내는데, 이게 하면 1억이 넘고, 여기다 패 해주고, 또 3만 원씩 해 가지고서 참석수당을 4회에 걸쳐 이렇게 주고 이러면 돈이 1년에 가는 것이 한 3억 내지 4억이 가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프로그램료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읍면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반영한 운영수당은 최소로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정기회에 4회를 해서 24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정기 협의회 4회 하는 것 군 단위 협의회하는 것을 해서 288만 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2688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이범윤위원
무슨 큰 활동을 합니까? 연찬회나 가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놀다 오는 것이 무슨. 그리고 위원들 다 가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 싹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그래도.
이범윤위원
그리고 연찬회도 가면 우리 지역으로 가도록,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연찬회 그것 좀. 연찬회도 꼭 태안이나 속초나 삼척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단양군에서도, 얼마든지. 타 시군에서는 다 자기네 지역에서, 단양군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꼭 타지에 가서 돈을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해서 참석을 못한다,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밖에서 하면, 밖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고생한 것 격려측면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사례를 보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계속 나가서 관외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회랑 한 번 걱정하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걱정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2년간 싸웠고, 고통도 당하고 그랬는데, 타 시군에는 만 원도 안 하고, 증평 같은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만 원씩 주고, 수당을 하나도 안 주는 데가 많은데, 단양군만 3만 원씩 줘가면서 연찬회 가 가지고 1박2일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갖다 쓰고, 이러고 돌아오고. 그럴 이유가,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찬회를 하면 우리 단양에도 연찬회 할 데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대명콘도도 있고, 소선암도 있고, 지금 영춘산촌도 있고, 많이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 것 사용안하고 거기 가서 회나 먹고, 노래나 하고, 놀다오면 그 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없애야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가 다른 데보다 열심히 하는데,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서 아주 열심히 하도록, 같이 주민자치하고.
이범윤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삭감을 할 것입니다. 위원직을 걸고 삭감을 할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것을 왜 우리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충북 학사에 또 하나 묻겠는데, 충북학사에 우리 학생이 4명이 들어갔잖아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선발 기준은 안 내려 왔는데, 그것은 집이 준공상태라든가 봐서 선발 기준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선발을 한다는 것은. 극빈자를 해 준다든가, 생활이 어려운 집을 해 준다든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범윤위원
좋은 학교에 우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지금 저희가 충북 1학사에 따르면 성적이 70%, 지금 말씀하신 가정형편이 30%인데, 이거랑 동일한 기준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먼젓번에 충북학사가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에도 하나가 지은 것이 있습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영등포에 있는 것이 1학사.
이범윤위원
1학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짓는데,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도 2학사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선발기준이 이렇게 우리 4명밖에 안되고,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금액, 돈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학생을 배분하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3명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4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1명 더 도인원을 추가를 받아서 4명인데,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충북학사가 영등포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에 고대있는 중랑구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쪽에 대학교 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쪽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 때 당시에도 영등포에 하면 저쪽에 청주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제천이나 단양 쪽에는 혜택을 못 본다, 충주 쪽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청량리 쪽에다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안암동 쪽에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디다 한 것입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 쪽이 중랑구, 중랑구에 하게 되면, 고대, 시립대, 성균관대 19개 대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북동부에 하면 지난번에 1학사에서 불편한 사항이 이쪽으로 오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 북동부에다 짓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또, 250페이지, 국제 자매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이범윤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서 지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는 없고, 저희가 현재 교류하는 데는 중국의 안도현하고, 단양시하고 2군데인데, 2군데 현재 되어있고.
이범윤위원
단양시?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중국에.
이범윤위원
중국 단양시? 다 했잖아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2군데인데, 올해는 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초청장이 오면, 연말에 한 번 가서.
이범윤위원
베트남 어디로 하려고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베트남 하노이시 인근에 있는 군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 성신양회 공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같이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예산 이것 4000만 원가지고 충분합니까? 가서 보고 하는데.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보시면 민관 일반보상금에 1990만 원을 현재 세웠고, 그 다음에 국제간 교류에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실무자가 갔다 온 것이 최소예산을 반영한 상태인데, 실무자가 갔다 오면, 만약에 교류 협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단양군에 선전책자가 있습니까? 단양군을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가게 되면 저희가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고. 지금 베트남어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있는데, 다른 타 없는 것은 그 나라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범윤위원
번역을 해서 책자를 가져가면 몇 권이나 가져갑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실무자 방문 때는 저희 군정 현황하고 몇 권을 안 가지고, 10권 미만으로 해서 갖다가 실무자 방문하고, 거기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 때 그 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단양을 알릴 수 있는 책자가 만들어 져 있습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관광관련해서는 있고, 저희 군정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이범윤위원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베트남에 있는 거기서 공장을 하는 친구가 거기서 호치민시하고, 자매결연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접때 5권을 줬는데, 우리나라사람만 읽어보지, 다른데 보다도 화려하지 못합니다. 단양군 것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싶고, 그래서 호치민시하고, 옆에 하면, 그 쪽에 확대해서 이것을 책자를 잘 만들어서 단양군을 가서 선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돈을 들이십시오. 엉뚱한데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들어가는 가서 그런데 돈 들이지 마시고. 단양을 잘 알릴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돈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오는 관광객이 주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어권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관광안내 책자는 저희가 여기 가서 실무자가 일단 방문을 해 가지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 단양군으로 결혼을 해서 온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그런데서 우선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저쪽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 뭐 쓸데없는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수당이나 주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마시구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조건 2억 깎으라는 말입니다. 한 1억 싹 깎고, 연찬회를 해도 꼭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열린감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에 50만 원씩 받는데, 20회라고 해 놨는데, 그 것 설명이나 좀 해 주십시오. 뭐라는 것인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열린 강좌라고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금년도에는 단양하계 2회 여행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5회를 해서 4개 주제로 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현재.
김영주위원
교육받는 사람은 누구에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교육받는 사람은 저희가 단양군민이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해 보니까 여기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금년에 했었는데 이게 관련되는 분들이 20-30명씩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보면, 모든 것이 어떤 것은 배가 올려놨거든요. 말하자면 사무관리비로 그런 데가 있고, 비정규직 학교 그런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정보화 마을 판매 이런 것. 정보마을 판매 같은 것은 많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줘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500만 원 이런 것.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시판매 행사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부스 운영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부스운영하고 그런 것은 지도소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얼마 다 나왔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보마을에서 500만 원 농산물 갖다 놔 가지고 누가 사고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500만 원 딱 그렇게만 넣어놨잖아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정보화마을 500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 하신 것 같이, 자기 관련해서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여기서 나가면 직판행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부스지원이라든가 부대 행사죠. 보면 행사장에 가면 귀농귀촌 분야, 정보화 분야, 뭐 어렵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분야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축산과나 지도소에 그것을 하러 가게 되면 다 있더라고. 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정보화만 해 가지고 거기 넣어놓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 담당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농업축산과에 귀농이라든가 그냥 직판 행사할 때는 해서 저희는 가면 정보화 마을 코너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가 3배로 먼저 작년보다 3배 씩이나 올렸는데, 그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여기 보면 작년에는 1회추경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 50%뿐이 반영을 안 해주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을 100%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자매결혼처 출향인사니 저거 있잖아요. 작년에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철쭉제할 때. 과연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출향군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행사 참여하는 부분이 없던 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철쭉제 행사 때 1박2일로다가 자매결연처에서 참석을 출향 군민이 참석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행사를 참여.
김영주위원
그게요, 우리 행사하시는 분은 좋은지 몰라도, 우리 민들이 봐서는 상당히 뚫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 주는 것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고급식당만 쫓아다니고, 나만 바빠 죽겠는데, 엉뚱한 데 가서 관람이나 하고, 차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할 짓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죠. 하려면 우리 자매결연처에서 와 가지고 참 본보기가 되고, 우리 단양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합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동떨어지게 와 가지고, 즐겁게 놀고, 맨날 제일 비싼 음식집에 가서 음식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는 작년에 참 올해 한 것을 봐서는 과히 좋지 않아요. 여기 행정공무원들은 일이 잘 끝났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희들, 우리 민들이 보기에는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하더라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사실 보통으로, 해도 보통적으로 남이 봐서 괜찮다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왔을 때는 사실 조금 보기가 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뒷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 금년에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전국에 향우회가 7개가 있고요. 서울, 구리, 대구, 대전해서 7개 920명 정도가 모이고, 그리고 금년에도 대구에서 내일모레 장학금도 출향인 해서 내려오고, 저희랑 많은 교류를 가짐으로써 지금 같은 불편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찌되었든, 모든 일을 해도 남이 볼 때 거슬리는 일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사실 단양군민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으레 여기서 나갔으니까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보여주는 게 있고, 또 그 분들이 오면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아요. 어떻게 되었든 서로 간에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틀씩이나 자고, 차나 타고 돌아다니고, 음식은 항상 좋은 데만 가고 그러면 남이 볼 때 좋은 것이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되도록 협조 해 주세요.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24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하는데, 운영비는 한 800 여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줄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비용은 늘이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해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의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도비지원 매칭사업으로 가니까 피복비가 빠지는 바람에 운영비가 800만 원이 줄어든 상태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광직위원
실제로는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 목표 쪽에 돈을 투하를 해 주고, 행사하는데 이런데 돈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충북학사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적 70%고 혹시 여기에 명문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없죠? 그러면 실제로 명문대를 가거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알바 할 이유도 없고, 부모가 충분히 돈을 올려 주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뽑을 때, 선발할 때 학사에 들어가는 분들 가급적이면 성적은 한 50% 하고, 가정환경이 저기하지 서울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해 주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학사도 가급적이면 말하자면, 우리가 학사를 돈 내고 왜 짓습니까? 어려운 사람 때문에 짓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돈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학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을. 그리고 회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담당부서와 해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고충 상담실요. 외부인 민원 상담하는 분이 계세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아니 고충상담실의 역할이 외부인한테 그것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취지가. 민원상담하시는 분이 오셔서, 군수님의 통상적인 업무에도 지장도 초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행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관련 실과에 대한 것을 대행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굳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무가 되었든지, 법무가 되었든지 이런 것을 관련되어서 무엇을 상담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닌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기획서 한 번 제출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하는 국제교류, 평가를 긍정으로 보세요, 부정으로 보세요, 아니면 중간으로 보세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 교류를 저희만 전국 비슷한 실정인데, 안도현하고 인적 교류를 6개월씩 하는 실정이고, 단양시하고는 협정만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베트남하고 하려는 것은.
오영탁위원장
아니 저는 신규를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 자체가 저쪽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양자가 어떤 실익이 있겠다는 판단 하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국제간 교류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에서 어떤 인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뀌거나 역할이 축소되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시하고 먼저 했죠?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을 해도 단양시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한 줄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도현하고도 관련되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도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국제적 교류의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들이 국내가 되었든, 국외가 되었든, 교류협력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또 공무교환 하다보니까 그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 새롭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기존에 대한 국제화 교류, 현재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 5년 6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6년 되었네요. 영어권 국제화교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동분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담당부서 직원이 가서 우리 자매결연 맺자 해 가지고 쉽게 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문화역사생활방식 환경이 다 다른 국제화교류를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단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지명이 똑같아서 그런 동질한 것 때문에 접근한 것이고, 안도현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사실 대화가 쉽게 되고, 언어소통이 잘 되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오히려 의욕은 더 줄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교류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학사하고 관련되어서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1학사에도 저희들이 비용 연간 내고 있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1학사는 안 내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안 내고 있어요? 1학사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북도로 되어있고, 그것은 당시에 건축 할 때.
오영탁위원장
시군에서 다 부담 했잖아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시군에서 부담 안 했죠. 1학사는.
오영탁위원장
1학사 안 했다고요? 좋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지금 우리가 2억553만7000원을 분담을 하고, 2018년도에 1억3700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4200만 원 해가지고 3억8500만 원 거의 4억의 재원을 분담을 합니다. %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거의 4억에 4명입니다. 4명인데, 이게 저는 도하고 각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했으니까, 뭐 불가피하게 우리만 안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실비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지원 해 주게 되면, 아까 우리 김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지역이 아닌, 그 학생이 소재한 학교 근처에다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학생한테 500만 원 따진다고 하면 20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만 학사 해 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도움이 되고, 편리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백억 들여서 학사 지어 놨다, 뭐 4명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학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냥 뭐 보세요, 5대5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의 비율을 따지면 형평성 있게 배분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했지만, 시군 세나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서울 가고 그랬으면 그쪽에 더 배려하고 안배가 되어야죠, 그걸 다 N분의1로 나눠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사 말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사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현재로는 충북 제2학사에 참여하는 방안이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면학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이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학사 만들려고 해 가지고 시군에 분담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매차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 보다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쪽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래서 그 협력교류가 잘 되어있고, 그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 있는 학생들도 가서 만나보고, 교육 받는 것도 보고, 또 이쪽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서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와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군 위원으로 지금 2년을 하고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하고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양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단양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해 가지고 사람만 하나씩 보내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트남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으면 그 사람들 문화하고 접촉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2차 계획 교류가 잘 되어서 서로 문화가 교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을 써야지 괜히 쓸데없이 이런 것 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서 국제교류 해 놓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매결연지역을 가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교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냥 말로만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되나 안 되나 볼 것 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시 신규 사업이나 또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277페이지에요, 관광객 유치 홍보시책 비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행사 운영비 있죠? 행사 관광객 유치하고 겨울 비수기, 64억.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향상 지원 사업2000만 원은 저희들이 임시절차로 해서 80명 이상 단양을 방문하는 열차관광객에 대해서 열차비, 버스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겨울비수기 관광객 유치사업은 3000만 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겨울비수기 사업이 좀 없어가지고, 이것을.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마치 예비비조로 해 놓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을게 아니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만 원도 사실 11월, 12월이니까 저번에 남은 돈들,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추가로 쓴다고 했는데, 못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철도 관련되어가지고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철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80명 넘어야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다른 효과적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나을까 이런 견해를,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우리가 아주 크게, 전체 연구용역, 그 다음에 각 블록별 연구용역, 또 내려가면 세부 단위 사업별 연구용역, 또 내려가면 그 사업 내에서 무엇을 한다고 몇 백만 원 짜리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수양개 그쪽 부분은 대단히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짰을 때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돈 1-2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청소년 뭐 이런데 할애도 힘든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은 사업단위에 부분적인 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직원 분들이 책임소재 때문에 그러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과거가 좋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직접공무원들이 수익을 봤을 때 자기 지식으로 남는데, 그냥 작은 단위부터 전부 용역을 주니까 내용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부분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자기 저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단위 그렇게 하고 큰 단위는 큰 거 하실 때 어차피 계획들이 다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고, 그 다 계획에 있는 속에서 큰 단위 계획들이 섰는데도 또 이렇게 1억씩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게 아니냐.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자료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김광직위원
글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펨투어 관련해서도 평가회를 한 적이 있나요? 펨투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평가회는 좀 해보신적이 있나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거의 펨투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작년도에는 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펨투어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하다가 한 때는 막 불러서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더만. 이게 의미가 사실 크게 없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펨투어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긴 시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평가 한 번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들락날락 하더라도 한 번도 이게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아니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방향잡고 하는 것은 펨투어를 이게 하면 이게 원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관광리더들을 불러다가 펨투어를 시켜가지고 단양에 어떤 우수한 관광자원내지는 풍광 같은 것을 많이 알려서 그 부수적인 효과로 관광객을 많이 단체로 유치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펨투어를 위해서 알려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다보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되면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그리고 계획을 그러면 지금 이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펨투어가 잘 되면 효과가 있겠다는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의 지적을 위원들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에서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쌍둥이 페스티벌 1억3000을 증가 해 가지고 2억 원을 늘려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없애세요. 이것 하등 쓸모없는. 아니 그 날 생태 공원에서 하다가 접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것을 고집을 하고. 이게 처음에 할 때도 3쌍둥이나 2쌍둥이나 쌍둥이 다 쌍둥이고, 똑같은데, 굳이 쌍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겨서 한 거예요. 그런데 첫 회 해보니까 엉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시도 해 봐 가지고, 문제가 되고 실패가 되면 빨리 버리고 다른 것 지금 많잖아. 빛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롭게 꾸미는 것 많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역량을 집중해야지 이것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은 무엇이냐 하면 해외에서 쌍둥이를 수입해서 하겠다. 나는 이 발상, 이게 국내 쌍둥이도 안 오는 판에, 해외쌍둥이 어디서 수입해서 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 할 것 없고, 늘 우리 공무원님들께 부탁 하는 게, 이게 아무리 군수님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것은 냉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짚었다는 말이에요. 안 짚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치가 좀 저거하면,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기하고 다른 것을 하든지, 그런 계속 이런 저런 축제, 이런 것을 행사를 막 한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든, 두 마음이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쌍둥이 페스티벌 없애 달라 저는 이런 요구하고,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286페이지 빛 체험 축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 책임 급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콩 볶아 먹듯이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제한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군수님은 아실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제대로 문화축전, 그런 것으로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지금 그 뒤에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제가 5분 발언 한 이후에?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못 만났습니다.
김광직위원
못 만났죠? 그러니까 만나 보시고, 실제적으로 거기도 투자할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준비 해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득 시켜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하면 주변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사자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정하면 가 버리고, 정하면 가고, 그러다 보면 갈등 나고 싸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가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 쪽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축제 위원회 만든다고 하시니,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무대확장공사 부분은 내용이 그냥 무대만 이렇게 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도 손을 보시는 것인가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무대를 아까 말씀.
김광직위원
한 3열 없앤다고 그랬죠?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 위에 무대 빠텐을 만들어 가지고 조명을 하나 더 달고 그 뒤에 보면 양쪽에 보면 탈의실하고, 대기실이 있는데, 그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사업은 들으면서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아 그게 우리가 공연 하는데 조금 하울링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도 좀 있다고 하고,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노래자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많이 하니까. 빼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부대적으로 음향이나 이런 부분, 연극하고 이런데 지장이 없는지, 그 다음에 하울링 같은 것도, 더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조금 포함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백폭포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여나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양백폭포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직위원
24시간? 아닌 것 같은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아니, 10시까지, 저녁에, 아침 10시부터 저녁1 10시까지. 지금은 안 합니다.
김광직위원
고장 나서 못하고. 전에는 한 번은 그렇게 안하고 시간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수중모터 125마력짜리가 심정용이 있는데, 그게 1기로 구성 되어있는 것인가요? 125마력짜리 1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125마력짜리가 2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는 백업이네, 고장 나면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2개 다 고장 난 거예요? 다 안 되는 것 보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김광직위원
하나는 쓸 수 있는데,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2개 다 고장이 나 가지고.
김광직위원
아 2개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백업이면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는 당연히 돌리고 하나를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지 모르지만, 여하튼 거기가 그래도 물이 나올 때는 보기가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비용대비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백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하나 고장 나면 써야 되니까, 그죠? 예비용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데크로드 부분 관련해서요, 저는 어떨 때 짜증이 나요. 데크로드 하도 많아 가지고. 이제는. 그게 이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우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에 거슬리는 느낌이 막 들어. 특히 사인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보니까 소백산 길인가요? 올라가는 선암길. 거기도 가보니까 절벽 있는 데는 괜찮아요. 절벽 있는 데는 어차피 못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프로드 쪽으로 이렇게 많이 관광 오는 사람들은 데크를 타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데크를 타러오는 사람들은 관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산악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자체 자연의 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곡도 물 젖으면서 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오위원님 가시고 저도 뒤 따라서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많은거에요. 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도 전부 데크 해 놓고, 그럼 그게 가는 쪽에서 저쪽으로 볼 때는 좋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볼 때는 그게 데크를 보는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데크는 가급적 못가는 길이거나, 여지가 없어서 만들 때는 만드셔라.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오일스텐 3000만 원 500만 원 계속 올라오죠? 저번에 갔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나무도 지적도 많이 하시고, 볼트 하나까지 지적 꼼꼼하게 하시던데, 그게 다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좀 그것을 없애주었으면 좋겠고, 군수배 골프대회 296페이지. 지금 골프장 저쪽에다 잘 만드시고 하는데, 종합복합관도 거기도 보면 4계절로 뭐 내려오니, 뭐니 하는데, 그게 적자 볼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드는데,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 이야기까지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건물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군수님 골프대회도 500만 원 한다고 하더니 또 200만 원 올려 가지고. 골프 치는 분 들이 돈이 없습니까? 200명씩 와서 골프 치신다는 데, 그 분들은 그래도 단양에서는 그냥저냥 살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회 비를 200만 원 올려 줄 이유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그게 돈이 200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계속 보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런 쪽은 그냥 사람들 좀 있는 데는 계속 올려. 안올리면 와 가지고 너 떨어트릴 거야. 너 선거 안 해? 이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말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여기 200올려주면 여기는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올려주고, 힘없다고 줄이고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때도 이것 골프 쳐 가지고 누구 도와준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확실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생태공원 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 설계부분, 그것은 족구장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에다가 족구장 해 주신다는 것 5000만 원짜리.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축구장 옆쪽에.
김광직위원
공간은 나와요? 그래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 지금 단양은 어쨌든 농업하고 관광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큰 기업들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먹고 살고 다 하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관광 중심적 차원에서 보면,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가서 고생 하시는 것 다 알고, 저 뒤에 천팀장님 이러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거든. 압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기왕에 하시는 게 신경을 확실하게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시간이지만 어차피 문화관광과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정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실 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셔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하시고, 중요하게 꼭 하셔야 될 내용만 우선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네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알아듣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빛 체험 286페이지에 빛 체험 아까 우리 김광직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는데, 글쎄 새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불교테마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태 별곡생태공원부터 상상의 거리거든요? 제일 요지에서 불교로 해서, 불교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조금 저기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마음에 분란이 일어날까봐, 혹시 제가 조금 그래서, 그냥 순수한 등 문화로 그냥 순수한 문화축제로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너무 불교 냄새가 너무 나게 연등을 단다든지, 이런 것 보다, 여기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는데, 거기 십자가를 못 달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교, 기독교인 말고도 불교인이 많으니까, 좋은데, 여기도 너무 불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순수한 문화의 축제를 준비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축제가 전국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특징을 나타내거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등축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주남강축제는 40-50억 투자를 합니다. 그런 축제를 봤을 때 너무 등축제가 단순한 등축제로 하면 밋밋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자위원
이게 그냥 1년 연중이 아니라 5월 4월 초파일, 양력으로 5월 쯤 되잖아요. 그럴 때 영춘 구인사 주변에서, 백자리 그 쪽 주변에서 연등을 달고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1년 연중으로 해서 연등을 달려 있으면 그것은.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연중은 아니고, 그 시기.
이명자위원
그 시기가 저긴데, 그런데 연등 다는 것은, 시내에서 연등 다는 것은 아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예.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단양 관광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해야 됩니다. 계속 늘여놓고 이게 무엇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제대로 된 관광 안내판이라도 전부 재 보수하라. 재 신설 해가지고 우리 단양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 돈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10-20억이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엄한데 돈 쓰는 것보다 그렇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백폭포 관련해서도 그게 지금 위에 물을 가둬서 아침 2굴레 아닙니까? 이게 물이면 내려오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형식성으로 그것 조금 고랑에 내려오고, 심야정이 있어가지고 가두어놓은 시설 설치하는 것도 돈 얼마 안 들어요. 댐식으로 보 막아 가지고 위에서 올려서 낮에 양쪽 다 내려 보내도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전부 축제는 늘어나고, 시설들 보면 다 벌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용역도 토탈용역주고, 부분용역주고, 사실 밑에 세부계획 용역 안 줘도 되는 것인데, 면피용이지 사실 보면. 내가 해야지 나중에 어떤 근거로 했는가 그러면 주민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차라리 잡아서 용역 했다고 하세요. 그런 사람, 자문할 사람 많아요. 관내에도. 업체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그것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천동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양에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동춘 위원님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 개인적인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4계절에 대한 관광계획유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상황이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4계절로 이벤트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축제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 하셨지만, 그런 부분 빼 놓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작지만 알찬 축제나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단양에 더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제대로 된 축제 한 번 하고, 그렇다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축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그리고 지역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관광이라면 적어도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철쭉제할 때, 예를 들면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어요. 한 5000만 원 주고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해요. 또 우리 자매결연도시 많죠? 보령, 부산진구. 버스 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입니까? 100만 원 줘요. 100만 원이면 10대면 1000만 원 주면 10명이면 400명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지역의 관광을 즐기고 가게 만들어야지. 여기에 자체적으로 돈을 다 소비 해 가지고, 누가 가지고 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관광이 중요하면 외국에서 안도현 같은데 비행기 표가 왕복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3박4일 4박5일 올 것 아닙니까? 5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0명만 오시라고해요. 일단요. 그것을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이지. 비수기 때 3000만 원 가지고 이벤트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하세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광시설물을 갖추더라도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이 지역이 무엇하는 곳이다, 우리 안내 판 한 번 가보세요. 이정표 한 번 가보시라고요. 그것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보면 2-3000만 원 잡아놓고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단양에만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그리시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것 용역을 줘서 하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번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지만, 한 번 제대로 된 그림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개별사업에 대한 앞으로 공고가 되었든지, 사업 추진을 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지역의 여건이나 형태가 남한강 중심으로 해서,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욱이 안정적인 수요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특히 수중보 필요성도 이야기가.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던 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 인가 2008년도인가 기획감사실에서 그 당시 예산이 2억인가 1억5000인가 들여서 수중보 이후에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도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용역비가 더 키우든지 어떻게 해서 그 주변에 세부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해 놨으면 아마 이런 염려는 안 하실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때 실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주관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예산낭비, 시간낭비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곰골 남한강 갈대 밭 정비 사업이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천 부서에서 할 사업인가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오영탁위원장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부서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특별한 10월에 무엇입니까? 음악회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비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 새로 조성한데, 밑에 삼거리부터해서 갈대밭까지 연장 해 가지고 밑에다가 유공관 묻고, 그 위에다가 덮어서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부서야 하천계에서 하든 저희 관광과에서 하든 간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체육센터 지붕 이것 원인자 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영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만. 이게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들이는 게 강풍이 안 날아갔으면 안 들여도 될 비용이죠.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풍해부분에 하자보부 부분이 아니고,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 가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물받이 부분은 위에 덮어씌운 패널하고 별도로 건축부분에 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고 패널하고 공정이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물받이 부분은 그 때 손을 못 댄 부분이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영탁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그런 게 완벽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쪽에 직접영향이 없다면, 자체, 별개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풍에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다가 2억3천정도 공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조금 있으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죠.
오영탁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변무대 전광판 뜯어냈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빨리 하시구요. 안 그러면 없애든지, 다른 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세우셔가지고, 그게 불필요하게 서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음악분수대 이게 철거는 잘 하셨습니다. 철거는 잘 하셨는데,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공연장만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우리가 공연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했을 경우에 몇 번 그렇게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비용만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게 공연장에 하는 것으로 하신다니까 그런 비용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92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단양군체육회운영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전이전이라고 해 놔 가지고, 또 그래놓고, 여기 무엇이냐 하면 단양군체육회 인건비 지원, 또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게 민간이요, 공무원이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군 체육회는 체육회장은 단양군수로 되어있고, 그 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회 조직은 다 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사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체육회에 보면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과장 직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3명이 있는데, 단양군 직원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군이라고 해 놓고 붙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떠밀려면 그쪽으로 떠밀어버리고, 차라리.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모든 체육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회가 하는데, 민간단체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생활체육하고, 군 체육하고 통합되어서, 생활체육회 직원 2분 보수를 여기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사하고.
천동춘위원
왜냐하면 통합이 되었으면 일원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있고, 생활체육 위에 있고, 또 군 체육회는 여기 있으니까 헤깔려 할 수 밖에 없어요, 위원들도. 그래서 정비가 가능한 것은 합칠 것은 합치고, 정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예산서 보면 굳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아요. 그게 위원들을 속이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비를 하세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공무원이 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86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여기 어떻게 거기는 7배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기간제, 28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많이 느는가요, 그 분야에?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인부만 했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규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규직이 가서 하기에는 부분이 너무 업무량 자체가 정규직 한 명이 맡기에는 너무하고, 정규직 인원을 빼서 다른 업무로 돌리고, 거기를 기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물 관리과하고, 청소도 하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서는 그렇잖아요. 1-2사람을 쓰는 것은 그래도, 7사람 쓴다 그렇게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아까 단양 빛체험 축제 진행 지원에 대해서요, 자부담도 10원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3억을 지금 노인회 단체나 여성단체나 그런데도 5300 이정도 밖에 안주고, 노인회도 그러고 그러는데, 자부담도 없이 어떻게 순수하게 3억씩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인사에서도 3억 정도를, 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연중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보니까 2월부터 등을 제작해서 5월까지 해서 6월30일하고 7월9일 일주일을 위해서 3억을 저기 하는 것인데, 이것 10일 정도, 30일부터 7월9일까지 10일정도인데, 축제 끝나면 그 등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인사 것은 다 가져갑니다. 자기들 말사로, 보관하는 대로.
이명자위원
그러면 일주일은 그냥 우리는 3억 투자하고, 여기는 다 철거하는 것이에요, 별곡생태공원부터 상상의 거리까지? 아이고, 3억을 그렇게 6억을 투자하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사업인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쪽에 하는 게 맞지.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인사에는 보면 저희들이 구인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각 말사에 보면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등을 활용을 해서 축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명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등 제작하는 것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등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인건비로 나가고 뭐로 나가고.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등 제작하는 것은 군에서 필요한, 군에서 제작하는 등은 불교 등이 아니고, 다른 등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이것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빛 축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종교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안돼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축제 자체도 안 되고, 이 축제가 말하자면 문화관광부나 이쪽에서 전국단위 축제로 되기 위해서 문화적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쪽에 막 가는 것이잖아요. 그 쪽에 축제 크게 하는 것. 천태종단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단양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단양에 어떤 종교적인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기들도 돈을 3억을 투자하고, 또 군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양이름 소백산 철쭉제나 이런 축제들이 약화되고, 관광자원으로써 축제가 약화 되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천 년 동안 한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왔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하잖아요. 기독교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뭐라고 안하잖아요. 석가탄신일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거 한다고 그 종교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 논쟁으로 가져가면 아무 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축제인데, 이것을 그럼 우리가 단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차피 천태종단이 단양에 있으니 이 분들이 또 돈을 투자해서 해본다고 하니, 그럼 같이 이것을 만들어서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고, 형식을 어떻게 채워가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명자 위원님 같은 고민들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이냐.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그냥 접근하고 이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컨세스라고 할까 어떤 저걸 이룬 다음에 의사를 미루고, 그래도 어느 정도이게 탁 맞는 것보다 충격이 덜하게 이렇게 하고, 그 내용들도 잘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데는 자기들 있는 자원을 가지고 팔아먹기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자원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하튼 그래서 지금 기독교적인 쪽에서 약간의 그런 일들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냐. 그게 왜 단양 경제에 도움이 되냐. 그게 왜 세계적인 축전이 될 수 있냐 그런 논의를 잘 가지고 가세요. 안 그러면 옛날에 금강대학교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안 했냐 하는 논란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가서 저놈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뜻이 당당하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내 논리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용을. 그렇게 하면 이야기 할게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엉성하게 하니 대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김광직 위원님. 아니, 저기.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위원
아니 한마디만. 이 기간이 초파일기간 아니죠. 아니 제가 잘, 우리 김광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반짝 생각난 게 초파일 기간에 하자 이것입니다. 초파일기간에. 그러면 연등을 달아도 괜찮죠. 초파일기간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전에. 전후로 해서, 기간을.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작년에 군목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게 좀 미리 가 가지고 군목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지역을 선도 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것은 종교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글쎄, 불교문화로 해서 불교 테마로 해서 한다니까 기간을 그 때는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초파일 기간으로, 한 일주일 열고, 초파일 기간으로 잡으면. 고민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관련되어서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아마 군정 질문 때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협의한 내용, 지금 이런 걱정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한 내용. 왜냐하면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감사드리고요. 집행부도 이렇게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윤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동일한테, 저도 이 빛 축제라는 게 청계천에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단양에서 하는데, 날짜잡고 기독교 눈치 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구인사 거기 있으면 구인사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날짜 두 달 가는 것 하고, 세달 가는 것 하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 사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구인사에서도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가져갔다가 가져오고. 청계천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해마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위원님들이 하도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해서 잘 들어서 말씀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튼 화합을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갈등이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갈등 요인을 해소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92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대회 여기 돈을 보조를 해 주는데, 민간 돈을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1000만 원을 내려 주는데, 체육대회를 선수로 뽑혀서 가는 사람을 단양 체육회에서 전혀 몰라요. 어디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회 직원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도에서 뽑아서 도대표로 할 때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도에 전국 대표로?
이범윤위원
예.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도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에서 나가면 도에서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이범윤위원
그런데 도 대표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무하는 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도 대표로 뽑혔으니, 휴가나 출장이나 처리를 해서 해 주는데, 단양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간다고 그래봐야 눈코 뜨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하고, 또 데려오라고 그러니,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데려와야 되고. 그것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데려 가고 데려오는 것도.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도 그렇고, 양궁 전국 체육대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나가서 체육회 직원들한테 다 보고를 했었거든요. 관리도 같이 해주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 체육회 내에 장애인 팀이라고 하나의 팀이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군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공문이 오면, 각 학교로 오고, 근무지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 가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아마 학교나 그런데 가는 부분들은 연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문이 오는 것은 군 체육회도 옵니다. 군 체육회에서 그런 업무들은 대행을 해 가지고 다 하고.
이범윤위원
무엇을 대행합니까? 12년이나 지나도록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것을 대행 했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팀이 생겼거든요. 군 체육회.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도 자꾸 장애인 협회에서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로 안 넘기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차피 체육회에 장애인 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체육업무에 대해서는 군 체육회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군 체육회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체육대회도 종목별로 여러 가지 축구선수 배구선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사이클 선수다, 축구선수다 이렇게 해서 오면 이게 데리고 갈, 보호자가 따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팀이고 다. 보호자가 따라 가야 되는데, 그냥 공문만 딱 내려 보내고, 우리보고 데리고 오라고 하니, 안갈 수도 없고, 안 가면 충북의 점수에 그게 있다고 꼭 참석해달라고 그러면서 사정을 하니, 또 안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태껏 가족이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를 주면 여기서 데려왔으면 어디데려다 주던가. 어디까지 데리고 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들이 전부 다 용역을 많이 하는데, 세부적인 용역 같은 것은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용역이 많은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단양에서. 용역. 용역을 무엇 하러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게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책임회피의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동반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용역 업무를 맡게 되면, 1명이 전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을 널리 이해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따올 수 있고, 도비사업도 따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용역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줘도 용역사업을 정부에서 돈을 따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용역 같은 것도 하도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줘서 많이 받지만, 돈 백만 원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실수했네요.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 10명 하시느라 2000만 원 해 놓으셨네요.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선발은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국립공원에 해설사 하고 또 그 외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지금 안배를.
천동춘위원
지금 생태라든가 자격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양성을 하려고. 그 것 없는 분들은 자격이 없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 없는 분들은 2주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우리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하시는 것 7000만 원 어디 위치에 하시려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천동춘위원
신청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홍보용 전광판을 1000만 원 주고 1식을 설치 하신다는데, 향토음식 가게에 설치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특히 보면, 콘도 손님들이 와 가지고 어디 야간 하는 음식점 하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변가로쪽에다가 거기다 전광판을 설치 해 가지고 야간음식점 하는 곳하고, 관내 늦게까지 하는 음식점을 홍보하고.
천동춘위원
공동 그것으로 해서 적합한 위치에다가 하신다는 것이죠? 개별 업소에 하는 것은 아니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개별 업소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동춘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한 번 전수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농촌 폐비닐 마을단위로 우리가 500씩 지원 해 가지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공동 집하장.
천동춘위원
이게 조금 민원성이,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나중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수거한 비용을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관여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보면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는 데 때문에 세대가 말썽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폐비닐 공동 수거장이 되어있는 그 마을, 다는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지를 지도 감독을, 지침을 만들어 지는지 해서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지침을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 다 마을 기금으로.
천동춘위원
글쎄, 대부분 그런데, 제가 한 두 군데 그런 이야기를 받아서, 사실 다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 갈등이 막 있어요. 어차피 환경과 업무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면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2억3500. 이게 결국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공단에다가. 금년도까지는 12개 시군이 거의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찰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입찰을.
천동춘위원
우리 군내에서 입찰을 하든지, 그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업체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정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후반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 재건축을 하려고, 200이나 250 나온다는 말이에요. 상반기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모르겠어요. 철거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후반기에 이게 집행을 한다고요. 다른 공단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불합리하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업체를 연초에 빨리 선정을 해서 1-2월이, 2-3월에 슬레이트 무엇 합니까? 이것 하는 것을 처리를 농촌에 있는 재건축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20통인가 이렇게 5000만 원씩 대출해주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환경공단에 위탁할 때는 그쪽에도 자체입찰보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빨라야 4월이랑 5월부터 시작.
천동춘위원
8-9월에 나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입찰을 해서 3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천동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향토음식점 홍보판 있잖아요. 홍보광고전광판. 그 것 하실 때 문화관광과하고 상의 해 가지고 그냥 강변 아무데나 세우지 말고, 좀 안 부딪히는 곳에 해 놨으면 좋겠고, 다누리센터 앞에 쏘가리 간판 큰 것 있잖아요, 큰거,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것을 갖다 건물에 해 놓으니까. 그런 것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하고, 그래도 관광그쪽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쪽하고 상의해서 사이즈나 디자인 같은 것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 하는 것 계획수립하신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짜리.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음식물 발생되는 것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김광직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음식물, 폐기물 억제문제까지도 그것을 해야 되나 저는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 343페이지에 1억9800 증가 되는 것이 전부 대수선 공사 때문에 그런 가요? 소각시설 대수선 때문에 되는 것인가 해서.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증가되는 것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악취제거 포집기 아주 이동해서 고정으로 잘 하셨어요.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곤란할 것 같은데, 이 4대 가지고, 4대는 각 지역에 위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산이라든가,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1-2대 정도 더 해서 혹시나 어상천 가곡으로 바람 불면서 가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331페이지 폐공관련 해 가지고 지금 폐공현황하고, 작년에 했던 폐공 메우는 실적이 있죠? 그 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별건인데, 저번에 못 물어봐서 그러는데, 한일시멘트 관련해 가지고 산업폐기물 원료 저장소 관련해서 사업한다는 것 했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반입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공사한다고 했던 것.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공사는 아직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려고 계속.
김광직위원
글쎄,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커튼 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놓기는 내려 왔습니다.
김광직위원
글쎄 그것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에 공유재산심사 때문에 꼭대기 올라가니까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굴뚝 높이면 이렇게 퍼지니까 잘 모르고, 기압이 낮을 때만 느끼지만 실제는 엄청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여기에는 사업상 내용은 별로 없어서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포집기를 4개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저지대고, 그 위쪽에서 실제로 어떤 공기가 나오는지 그 안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위쪽에서는 포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업체라고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더라도 그냥 악취 정도만 냄새가 강하냐 약하냐 그 정도만.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하고 같이 보완재로 작용해서 상황이 악화 되었는데, 밑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례로 해 가지고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내용 알기가 좋다고요. 그런데 밑에만 해 놓으면 잘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매포 먹는 물 공동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에 거기 300, 살균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살균기가 좀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 해 가지고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여름에 물이 가물 때 물이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수질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매월 하고 있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매월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요새 가보면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는데, 한 방울씩 이런 병으로 갖다 대고 받아서 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살균기를 언제하고 이제 와서 또 하려는 것입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조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살균 효과가 지금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일반사람들이 수질검사라든가 살균을 안 하고 하면, 혹시 오염되는 물을 식수로 먹을까봐 저희들이.
이범윤위원
그 물을 많이 받아먹어요. 많이 받아먹는데, 살균기를 아주 기계가 썩도록 오래 두지 말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방향으로.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래된 것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감정싸움이 날까봐 못하겠어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말씀하세요.
이범윤위원
우리 대단위 시멘트 공장이 우리 지역에 3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광이라는 석회공장이 큰 게 있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폐기물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일시멘트에서 해주는 것이 정수장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것 하고, 슬러지만 처리를 해 주는데, 그것도 악취가 엄청 많이 풍기는데, 그것도 마르지도 않고, 그냥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다른 곳은 다 말려서, 건조해서 가져 오는데, 여기는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일에서는 그래도 해 주는데, 이것을 나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컨베이어벨트를 홍천같이 그렇게 하려면 한 30억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억 내고, 회사에서 한 10억 내라고 하죠.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도 1년 하던 거 2년으로 연기 해 주었지 않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
이범윤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무엇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들어 와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베이어벨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부서마다 컨베이어벨트만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시멘트 공장마다 부서마다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갖다 컨베이어벨트 얻어다 해도 되고, 집으로 받아서 하고 우리가 한 15억 대고, 거기서 한 15억 대고 해 가지고 홍천 같이 라도 폐기물을 좀 냄새가 안 나게끔 해서 분리수거 하기 좋게끔 해 가지고. 또 어떻게 가져오면 우리 지역을 소비해 줄 것인가 이것을 좀 물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비 전체 우리 환경과 운영비가 50억도 안 되는데, 30억도 안 되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돈이 30억이 넘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우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도 소각시설은 권장을 하지 않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비성형에스알에프 시설로 해서. 왜냐하면 소각을 안 하고, 비성형에프알에프 제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회사로, 시멘트로 납품하는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시설 장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단양군만 아마 손으로 선별하는 옛날 방식인데, 그 방식은 내년에 30억 정도를 환경부하고 해 가지고 올라 가 있는 상태고, 지원이 내년에 사업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영춘하고 대강을 수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용량이 7톤 밖에 안 되가지고, 내년에 12톤이나 14톤으로 증액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하고 연락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도에 환경보존기금도 지원을 받아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시설이 비성형에스알에프시설 말고는 다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후년쯤 처리시설을 바꾸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범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하루 빨리 우리가 단양이 이것을 해야지 녹색쉼표 단양에 들어가지. 쓰레기하고 냄새 천지로 다 쏟아 놓고, 무슨 녹색쉼표 단양이니, 살기 좋은 단양이니 이렇고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내년이나 후년으로 미루지 말고 빨리 앞당겨서 하고, 회사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대부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런 여건이라도 해서, 우리가 20억 대면 자기네들이 10억이라도 대서 이렇게 좀 해 보고, 우리 힘이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써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 아무리 김영란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간신히 대강하고 영춘만 했다는데, 전체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지 포대에다 넣어 가지고 들으면 이게 물이 흘러서 전부 다 길로 떨어집니다. 요즘 길은 다 포장을 해 놨어요. 그럼 그것을 물로 씻어 내려요. 물로 씻으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사업을 해서 앞날에 우리 단양군민이 잘 살 수 있고 진짜 녹색쉼표가 되게끔 이런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고, 내년, 후년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있는 동안에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제가 내년에 다 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바뀌면 군수한테 못 가게 만들 것입니다. 꼭 그것 해 놓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방재단 지원이 있는데, 그게 방재단 지원은 매년 같지 않습니까? 피해방지단 지원금.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이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같을 수가 없는 게 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원이 조금 증가됩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매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달이 주는 것입니까? 그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은. 20명에 대한 지원이 말하자면 금년에 얼마라고 예상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주던지, 아니면 매일 가는 출석에 따라 주면 그것은 원래 주는 것이 아니라 일비로 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많이 나가야 되고.
김영주위원
방재단 직원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는 기름 값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기름 값도 지금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기름 값이야 많이 나가니까 많이 주는 것인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제 또 수당도 그렇고.
김영주위원
포획방지단 지원이 수당 아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지 운영비 아닙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포획수당이죠. 그래서 많이 출동을 하면 출동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 20번이다, 10번이다 이런 게 있는 것인데, 그게 매일 나간다고 매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 나가라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말하자면 문제가 생겨서, 밤에 돼지가 나왔다, 뭐가 어떻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동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전화가 오면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수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확대 해야 될 것 같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을 적게 세워 가지고, 좀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그리고 이것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단 있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감시단.
김영주위원
기호식품에 해당되는 음식 무엇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뭐 과자류.
김영주위원
해당되는 식품이 무엇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과자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애들 떡볶이도 해당이 되고, 거의 기호식품은 문방구에서 파는 것은 대다수가.
김영주위원
그래, 거기 해당 안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거를 하는 것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게 애들한테 정식적으로 식품위생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은 과자류, 과자류를 설명하면, 보존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이러면 1년 넘은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먹어 가지고 애들이 병 날까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감시단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래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호식품이라 하면 어른들이 먹는 것은 약품으로도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해 가지고 요새 한창 뜨잖아요. 우리 기호식품의 한 가지가 아로니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애들도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가 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기호식품은 애들 먹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검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말로만 해 놓고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웃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봐요, 맞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그 검사는 제대로 됩니다. 가게에 들어 가 가지고 보존기간이 넘은 것 같은 것 다 잡아내고,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팀장님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것 인건비나 보수가 맞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36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해서 비교견학 실비보상을 했는데, 이게 항목에 맞아요? 그래요? 맞는가? 인건비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40분 조금 넘었네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예전에 그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40만 원을 지원 해 주고, 도우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00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돈이 맨 앞에 짓는 것이 농가 도우미 그게 아니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 친환경도우미가 금년도에 도에서 일괄 했는데, 도우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바쁘다 보니까, 충북 도내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금년도에 폐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도 우리는 군비라도. 그래서 앞에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600인가 얼마 있잖아요. 농가 도우미.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출산여성을 위해서.
천동춘위원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없어졌네요. 그것은 실적이 없었어요? 올해도?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올해도 12명을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우미역할을 거의 못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서. 그런데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김수동씨는 본인이 돈을 안 받고 라도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한 번 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농작물 재해 보상금 해 가지고 내년도 2000만 원 잡아 놨는데, 올해 조례제정하면서 그것 다 나갔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나갔습니다.
천동춘위원
나갔고.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이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 2대. 그게 2600만 원 뿐이 안 해요? 60%.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2톤 미만.
천동춘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닭하고 소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 하는 것 대체로 그것 담금 목이라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것 들어갔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별도로 표기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같이 포함.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같이 포함되어있어요. 계획서에만 나누어져 있고.
천동춘위원
토탈금액으로 해서, 풀로 되어있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2가지만 묻겠습니다. 귀농귀촌 이게 홍보책자를 만든다는데, 그 자료를 대개 무엇이 들어갑니까? 단양군.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단양군의 기본현황이 들어가고, 단양군의 지원해 주는 귀농귀촌 정책들,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귀농 온 사람들이 필요한 농지,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금 관계, 이런 것을 망라해서 책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 저희가 서울 홍보하러 갔을 때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지금 은퇴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많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틀어주고 교육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서울에도 무턱대고 못가서 어디 귀농귀촌 그런데 가서 교육할 데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저희한테 LH주택공사라든지 그런데서 우리한테 와서 교육 좀 해 달라고 협조를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귀농귀촌한 곳 책자나 그런 자료를 만들지 않고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책자 만들었어요, 계속.
이범윤위원
빨리 만들어야지 이제서 만들어 가지고 언제 합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내년도에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범윤위원
여기 책자에 넣을 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됩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제일 문제점이더라고요.
이범윤위원
그게 아주 제일 문제입니다. 경로당에 와도 커피한잔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농지 사 가지고 잘 해놓고, 부동산투기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이런 데 이런 책자 하는데 자료를 다양하게 넣어서 주민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또 농촌에 진짜로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잘 분간을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뭐, 귀농귀촌이 지나간 지가 얼마나 많은데, 여태껏 자료도 하나 수집 못하고, 어제 월남에 있는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 자료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료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니까 자매결연이 호치민시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우리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양을 선전할 책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글이라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이 얼마나 되었는데, 이제서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엉터리 아닙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책자에만 50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라, 영상물도 제작하고, 우리가 박람회 갔을 때 수첩 같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도 합해서 5000만 원입니다. 책자는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 간의 갈등사례, 화합사례 이런 것을 제가 넣어가지고, 별도로 좀 두둑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렇지, 지역민들과 화합이 잘 되어서 영구히 단양사람이 되도록 인구 늘리기 정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는 돈을 많이 쓰고 귀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약품도 대 주고, 별것 다 대줘가면서, 사무용품이니, 인터넷이니 이런 것 다 해주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책자에 자세하게 잘 써 넣어서 읽고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381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라네. 무슨 박람회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서울 코엑스에서 귀농귀촌,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시기가 되면서 중앙차원에서 귀농귀촌박람회를 서울코엑스에서 크게 해요. 전국에 있는 70개 자치단체가 올라가는데, 저희군도 올라가서 저희 단양군 귀농귀촌은 이렇다, 또 이런 강점이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귀농귀촌정책을 홍보하는데, 우리 박람회 참가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참석 해 가지고 물품 파는 것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물품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이 이런 것이 많이 난다고 해서 홍보용으로 부스에 전시하는 비용이에요, 30만 원.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 코엑스에서 하는가? 그런데 이 부스비용이 60만 원씩 들어갑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예 여러 날 해서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몇 번이나 됩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2번 합니다.
이범윤위원
2번, 1년에? 그런데 생산되는 것이 단양에서 크게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생산되는 것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담이 목적이고, 농촌사무는 홍보가 우리 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재배가 잘 되니까 나중에 오시면 이런 농산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우리 직원도 가고, 우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농업복지회관에 2층에 상담사가 같이 가서 같이 상담을 해 줍니다. 전국에서 다 올라오니까.
이범윤위원
그 것 순수하게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럼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영농기계화장비공급 이것은 어떤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저희 관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이런 농기계 외에 주로 관리기 작은 것, 그런 것이면 다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는 올해 고과고에서 제외한 영농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소형농기계를 말씀하시면 그 위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농업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가 있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수용성 규산. 규산을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영농자재는.
김영주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비료 살포기가 있는데, 넘어가면 친환경 살포기가 있어요. 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같은데, 위에 것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만,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김영주위원
농가에 똑같은 살포기를 주는 것 가지고 친환경 살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분류를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글쎄, 똑같은 것인데.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대상만. 그리고 내용을 한 군데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치어 방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산란장 설치해서 기르는 게 있고, 그 밑에는 376페이지에 있네, 그 밑에는 산란 종류와 매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보면 토속어종 치어 방류가 있고,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377페이지에 토속어류 매입 방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기르는 사람을 돈을 줘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서 하든지 2가지를 겸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원문제 때문에. 국비로 지원 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해서, 똑같이 저희가 쏘가리나 장어나 참게나 대동경이나 이렇게 매입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다 해서 1억 정도는 매입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분류를 한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것은.
김영주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하자면 사려면 사던지, 기르는 사람 주려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토종어류 같은 경우는.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토종어류 같은 것은 지역에서 좀 길러 가지고 사준다고 했는데, 기르질 못합니다. 이동규씨하고, 천동에 있는 그 분들 걸려 있는데, 실패하고 해서 올해도 당초 계획했던 것을 그냥 일반어류를 사다가 방류해서, 계상해서,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어디 못 찾았는데, 그 왜 못자리 뱅크 있잖아요. 그게요, 그것을 어떻게 주는 것이에요? 육묘를 해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못자리용만 주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못자리뱅크지원해 주는 것은 어상천면 전지윤씨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지게차부터시작 해 가지고 출하실, 녹화 및 경화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체 못자리뱅크 하는 시설 관련된 지게차라든지, 전체시설을 다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어상천 전 지역을.
김영주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나 하면, 지도소에 못자리 못 기르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 주려고 4000판인가 5000판인가 길러 가지고 팔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여기서도 공급을 합니다. 거기 필요한 시설장비들까지 합해서 1억 정도 나가는 거죠.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천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348페이지에 농가 도우미 지원 지금 해 가지고, 나간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농업인 국외연수 가는 것이 이번에는 1800이 올라서 이게 지역이 바뀐 것인지, 사람이 늘은 것인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게 그동안 일본을 주로 많이 갔고, 대만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자부담을 좀 해서 조금 더 나은 뉴질랜드나 이런 쪽으로 한번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올라 간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명수나 이런 것은 다 똑같고. 지금 대상자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대상자가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들어 가 있는 그 사람 중에 20명을 선정.
김광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각각 다른 사람이 갔다 왔어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김광직위원
그것 자료 좀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명단?
김광직위원
명단 내 주시고, 350페이지에 도 대회 지원하는 것 도 대회 가는 것?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0으로 되어있어, 전년도 예산액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게 우리가 농업마케팅하고 갈려지면서 작년예산이 딸려 오면서 일부 안 딸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다 했어요 우리가.
김광직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지금 친환경농산물전시직판행사 관련해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올해 아로니아하고 같이 했는데, 아로니아가 나올 시기에 친환경전시판이 맞지 않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저희가 10월말이나 11월, 잘하면 온달축제도 물건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달로 바꾸는 것으로 지난달에 회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것도 있고, 이게 저번에 실제로는 직판행사인데, 소수의 몇 명이 다 운영하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가 나와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 직판을 못하고.
김광직위원
전시위주로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참여,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회원은. 그런데 실제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독려 해 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3000만 원 대주고, 1800인가 얼마 팔아가지고, 한 번.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로니아에 돈을 다 주고, 저는 직판장하고 시식회하고 이것만 운영하다 보니까.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저거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하고 355페이지에 보면 스프링클러하고 관수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아니, 별건인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 경영인이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는 농업 경영인 부인이 여성농업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되는 것들이 각각 농업인별도, 여성농업인 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비 받으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2개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정으로 봐서 주는 것인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이면서 농업 경영인 이같은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신청하면 각각 되는 것으로 지금.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말씀하신대로 협회에 안 들어 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고, 뒤에 관수장비에서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니까.
김광직위원
그런데 다르잖아요. 하나는 스프링클러고, 하나는 관수장비고 별건이거든. 그러면 관수장비도 가고, 스프링클러도 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조금 살펴야. 이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물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있나.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만드는데, 한우 브랜드가 우리 한우 브랜드가 청풍명월이에요, 단양? 여쭤보는 거예요, 충청북도.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이 그렇다 보니까.
김광직위원
제가 공부를 안 했다는 표시가 확 나네요. 모르니까 여쭤 본거에요. 그리고 아이씨티 융복합 사업이 있잖아요. 368페이지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안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368페이지. ICT융복합사업있잖아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기금하고 도비, 군비 사업인데.
김광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사업이. 아마 정보관련시스템을 하는 것인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사료자동구비기, 음수관리기 등 원격지에 바깥에서 가정에 홈 네트워크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광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이것 자료 좀 주시구요. 그리고 378페이지에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쭤보았던 것인데, 그 다음에 생태 교란종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하시고, 실적이 어떤 것인지, 작년 치나, 5년 것은 많고, 2-3년 치 해서 확인 좀 하게 해 주시면 되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어업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의뢰 해 가지고.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지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내수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빠트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한 9050만 원 정도 토종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내수면 인공산란장 있죠? 잉어 그게 2-3군데죠, 관내, 매년? 인공산란장.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몇 군데인지 제가 알아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영춘면 다리 밑에 하고, 도담인가 거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1750만 원인데, 이게 재사용한다는 말이죠. 이게 철제 이런 것은. 그런데 매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어업 2개 단체에서 해 갖고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낚시터 쓰레기 수거비도 2000만 원이 상향 되었는데, 이것도 그 분들이 청소하면서 받아가는 돈이고, 그 뒤에 보면 교란어종, 대형 냉장고에 갖다 놔 갖고 두 단체에서 나눠갑니다. 그럼 실제로 돈을 보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보조를 어쨌든 간에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돈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 양반들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나 쓰레기 수거비나 사람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종사하는 18명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돈 자체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못 낸다, 수도세를 못 낸다. 하니까 답답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방류도 쏘가리 해주고, 장어, 민물고기, 민물게 이런 것 다 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두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종단에는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워낙 갈등이 많고, 2개 자율 관리공동어업체가 서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로써는 융합하기 힘든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3월에 교육을 할 때 어차피 자율공동어업관리주체가 법을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만든 단체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권 싸움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내년 3월에 교육할 때 교육을 꼭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예산서 어차피 800만 원 짜리를 냉동고를 2대를 해 주는데, 여기 지금 가보시면, 상진 가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거기 해 주는 게 아니라.
천동춘위원
사람이 한 50명 들어가도 되요. 거기 가보면 넓어요. 거기다가 산란어종 수거한 것을 냉동 창고에 넣었다가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천 몇 백만 원씩 1300이 나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 하는 데도 갑자기 1000만 원에서 2-3000만 원이 되니까, 2000만 원이 플러스 된 것이라는 말이죠. 올해부터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제 국도비같이.
천동춘위원
그 다음 인공산란장도 1750만 원이 매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망만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일단은 내년 3월 교육할 때 전반적인 문제점을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천동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광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농업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다 드려도 되죠? 그래서 그 자료에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알아요.
오영탁위원장
가족관계로 해서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농촌 유학지원 하는 것 한듬이 거기 중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45명이 전국에 농촌유학센터 중에 45명이 가장 많은 수에요, 전국에.
오영탁위원장
이 아이들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장발에 중학교 기숙형. 농촌 유학하는 게 학생들한테 비용을 받는데, 기숙형으로 가면 그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중학생들이 농촌유학해서 거기 가면 한듬이 거기다 비용을 줄 것 아닙니까? 비용을 주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숙을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리고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20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한 군데가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379쪽에. 이게 몇 개 소인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서상에 그게 없으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체험마을이 9개 소인데, 9개 소에 사무장 채용현황을 표로해서 드리면 되겠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나를 것 같아서.
오영탁위원장
농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5508만 원이 있어요. 그것 있고, 중간 부분에 다시 또 6380만 원이 있어서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국비사업하고 지금 군비사업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국비를 지원 받는 곳은 방곡도깨비 마을하고 한듬이 마을은 국비를 지원을 받고, 사무장 지원에. 나머지 7개 소는 지원을 못 받아요. 그것은 군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3동지역이 노동. 그리고 횐여울마을하고, 삼태산 마을이 추가로 2군데가 더 신청을 해서 사무장 채용을 하려고.
오영탁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원래 이게 지원 되는 게 몇 년이에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5년인데.
오영탁위원장
5년이죠? 이것은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요.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을 둔 의미를 아시잖아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자생하라고 그런 것이고.
오영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하면 5년은 의미가 없어져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체험마을 등록하고 5년인지, 예전에 농촌마을로 지정을 받고, 그 당시에 사무장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는 있어요.
오영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여튼 5년 기간을 둔 의미, 향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한두 군데가 그렇게 났다고.
오영탁위원장
계속 우리가, 어느 게 바람직한지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558페이지에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종을 관외채집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출장 간다고 되어있는데,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 종을 관에서 어떻게 채집이 되요, 법적으로?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는 이게 채집 허가가 안 되는데, 전시관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능해 가지고 지금 현재 4대강, 낙동강 뭐 이런데 가 가지고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060만 원 재료비 중에 생태관 운영재료비가 줄은 거예요? 약품, 시약, 사료 이런 게? 그 3060만 원 줄은 게.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 3060만 원이요?
김광직위원
네 재료비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 이게 저희가 균형집행관계 때문에 폐사생물 보충 및 전시생물을 중간 중간 구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세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연중 균형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1년 치를 세워 놓으면 상반기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6개월만 세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게 줄어서 혹시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줄여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여쭈어 봤는데, 키즈카페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잘된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거기 지금 프로그램이 키즈카페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누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인형극 이런 게 죽 있잖아요. 이런 게 겹치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도서관 운영자가 전체 16만 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구입자하고 다 합쳐서 16만 명 정도, 지금까지.
김광직위원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 키즈카페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실제로 프로그램돌린지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돌렸죠? 그것은 참 모르시겠다.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어구망이 왜 필요하시죠, 30개가? 그물.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물도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이 채집을 나갑니다. 연구사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채집을 나가고.
천동춘위원
그 옛날에 망 있었잖아요. 나오는 게.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다누리센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채집 허가를 받아가지고, 직접 생태팀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아 그래서 그게 30개에요? 난 그래서 이게 어부들이 서포터를 해 주면 거기 나누어 주려고 하는지 알고. 직접 하네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직접 잡아 놓은 고기가 많습니다.
천동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네 소장님 저기 560페이지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 밖에 안 써져 있는데, 이것은 혹시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비비 형식인지.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풀 목적인데, 부서 운영을 하다보면 사소하게 구입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0만 원정도.
이명자위원
저는 자산취득비라고 하기에. 100만 원. 그래서, 아니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세워놔서. 이게 자산취득비 그래서 자산 취득할게 100만 원 가지고 컴퓨터도 잘 못 사는데, 이게 무엇인가. 수용비하고 다른 것인가 보죠?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