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총괄설명을 간단히 듣고 빨리 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배석해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섭섭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각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하나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3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1차 추경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가면서 1차, 2차 추경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지만, 있어야지만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보조금 이런 거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은 1원도 손을 안 댔어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이 많아야 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과별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이 없어요? 지방세 부분들 1원도 세입에 잡지도 않고, 재원을 1원도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에 쓰려고 해요?

지금 전부 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1회 추경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줘요, 국장님. 그래 가지고 돈이 없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싫어요. 보이니까 그래요, 보이니까.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