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좀 책을 보고 들어와.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 반환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되고 도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워낙 1년 예산이 한 1조5,000억 이상 쓰다 보니까 각 과별로 남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조금 조금씩 생기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이, 아까 국장님 행사성 이거 아니에요. 과별로 쭉 훑어보니까 조금씩 잔액들이, 국·도비 반환금이 생기는 거예요.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김복자 위원님 제시했듯이 이걸 어떻게 좀 줄여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도비 반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과별로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나와요, 매년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예측해서 적당하게 이걸 만들어 줄 것인가? 반환을 줄이려면 이것을 예산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김복자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