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상당히 걱정이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시가 매칭하는, 국·도비 했을 때 매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가 보면 시비까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뭔가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1차적인 집행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와 그리고 이 부분을 향후에 과도하게 도비와 국비가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총체적이고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계획……. 그것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국·도비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국가매칭사업으로 또는 공모사업으로 접근해서 우리 지방의 어떤 재정, 시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수치로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다른 읍·면·동의 어떤 실질적인 예산들은, 또 SOC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것과 계속 이게 변화되지 않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다른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다른 용역도 사실 큰돈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