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위기상황,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안전, 다음에 기타 재난, 꼭 필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필요하면 세웠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같은 잣대를 가지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혹은 세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기준에 어긋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예산편성하는 과장님 계장님 뒤에 계시니까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이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섰었다면 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