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덧붙여서 연결된 부분을 몇 가지, 공통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입니다. 입찰을 보고 공동, 입찰관계 재정비를 검토를, 해당 부서들 전수 입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왜? 관계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 지역입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아요. 여기 외부입찰이 되는데 공동 하도급도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행을 안 하잖습니까?

외부입찰이 되면 예산에 10억, 20억짜리, 30억이고 다 되면 법인세고 세금 내는 것들은 강릉시 예산으로 전부 타지에 가서 세금 내고 있잖아요, 강릉시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업체가 되면 장비, 재료비, 심지어 거기 쓰는 사람들도 다 외부에 있는, 자기들 호흡이 맞는 사람들 데려와서 쓰는데 우리는 이거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조항이라든가 입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감 이전에 저한테 보고를 개별적으로, 전수, 각 과, 상하수도든 뭐든 전부 해서 보고를 좀, 대책 마련을 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국공유지를, 제가 지금 3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지적계에다 자료요청을 해 보니 지목변경 이루어진 게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아니, 위원들이 여기서 뭔 얘기를 더 합니까?

심지어 도로를 개발했는데 지목변경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것들을, 지목변경 전, 답, 임 그대로 있는 것을 정비하자는 데도, 완공·준공된 것들도, 근거가 있는 것도 지목변경 신청을 하라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차근차근 좀 하자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발판을 만들어서 첫발을 내딛자고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보느라고, 이 자리는 해당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위엣 분들이 계시고 국·과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지급승낙서를 받습니다.

사용승낙 없으면 도로개설이고 뭐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하고 농지나 임야나 기타 지목변경되는 실무부서들하고 승낙서를 다 했는데 한 번쯤은 협의부서를 해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그 건이 작년에도 준공된 것들이 지목변경이 지금 지적계에다 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 가보라고요?

시에서는 지목변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감 이전에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단, 1,000만 원이든, 지역예산 2,000만 원이든 기타 소액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예산편성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예산정책과 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수십 번 검토해서 지금 여기 책자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국·과장님들, 예산 삭감되는 부서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엄청난, 소중한, 단 1원 금액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