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422페이지에 보면, 상진리 보도블록 정비 사업 있잖아요, 5억짜리. 구간이 어디고, 노화정도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상진리에 보도블록은 85년도에 시설을 한 지역으로써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 도로의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김광직위원
전면교체?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것처럼 순환도로 관련해서 제가 여기 과장님께서 주신 순환도로 개설사업 주민 설문조사현황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답변하신 100명 중에 단양읍중심가 목적이 통근하고 업무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65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주로 공무원집단일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통근이나 이게. 업무로 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눈썰매장 찬성하는 것도 57%대 43%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어떤 사안들은 이정도 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일방통행 해 보자 이런 것은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약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본도로가 있고, 상진 쪽으로 가는 메인 59번 도로에서 우리 시내 앞으로 흘러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막히는 정도가 몇 달이나 이렇게 죽 되는 게 아니고, 막히는 시간이 비교적 긴 편이 아닌데, 혹시 막히면 성신양회 앞으로 해서 5번국도로 돌아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억, 180억인가요, 200억인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총 예산 200억입니다.
김광직위원
200억을 지금 여기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걱정스러운 게 맞는 것이냐. 물론 이게 돈 이렇게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차들이 관광지가 이렇게 생겼으니, 말하자면 자기들 사업하는 쪽으로 도로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든, 시장사람이든, 차들이 많이 흘러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또 내려서 구매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 우회도로가 되면 시내는 그냥 빠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의 우려가 좀 있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항공이나 해운이나 이런 것 빼면 전부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의 이동이 물자 사람 이런 것이 다 움직이는데, 이것 굳이 지금 아주 많이 사시사철 막혀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체류형을 만든다고 하면서 시내에 일단 차들이 정체되는 것도 관광하고 이럴 때는 재미있고, 짜증은 나지만 무엇인가 많은 요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해운대에 가도 그렇고, 경포대 가도 차 없고 그러면 썰렁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그렇게 해서 200억을 그쪽에 써 가지고 하는 게 더 말하자면 읍내 상권이나 이런데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다가 정말 이게 많이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 때 가서 이것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인지. 그런데 거기 지금 기존에 계획은 터널로 한다고 하셨고, 그쪽에 매입 할 땅은 소방서 뒤편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매입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선순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제 견해입니다. 이게 조금 빠르기도 하고, 혹시 필요가 없을 가능성도 높은 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에 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금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여기 간담회 자료라고 주신 것 5월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개 있는 것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해 당사자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우선 순환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는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지가 애곡 쪽에 생기고, 수중보가 생기고, 붙어서 도담삼봉이라든지, 다리안관광지라든지, 천동관광지가 주변에 확대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이라는 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사업 계획을 준비를 했고, 또한 상권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관광형태를 보면, 중심지에서 숙박을 하든지, 펜션에서 숙박을 하든지 통과되는 경우는 국도를 이용해서 나가는 분들이고, 거의 시가지에서 머물러서 움직이는 분들이 관광형태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부터시작을 해도 앞으로 5년, 7년 뒤에 완공이 되어서 개통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 하다고 보고,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이 타당 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번 순위로 사업비를 지원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부터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부터 기본계획설계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주민 다 준비해 놓고, 주민의견을 자꾸 거꾸로 받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그런 게 우리 일반적으로 군정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고,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군에 필요성에 따라 그 다음에 거기는 기존에 이미 도로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구입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업실패로 이어지고,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걱정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저기 지금 그 비용을 몇 년도까지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은 10년.
김광직위원
10년 동안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사업비를 국비사업 지원되는 게 10년이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라서 돈을 주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통상 지역개발사업 정도는 5억, 이게 법이 금년,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성장촉진지역이나 개촉지역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5년에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지원 해주는 부분들은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계획에 의해서 10년으로 지금 준비.
김광직위원
준비는 10년이고 실제로 하면 그 내로 되는 것이고, 보면 이 사업들이 대체로는 논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그전에도 보면 길이 그 전부터 계획되어있다, 또는 무슨 계획이 되어있다, 도로도 지금 어상천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매입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돈이 올라간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렇게 해서 매입하거나 이렇게 할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상권에 대한 분석들이 사실 말로 되어있는 것이지, 그게 증거로 되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권영향부분은 이것은 좀 사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상인들은.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잘 모르실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또 시간이 가면 진급 하시고 고정된 비용이 퇴직할 때까지 나오지만 상인들은 비오는 데 따라 달라지고, 더군다나 도로 같은 것은 상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중간에 갔던 상권들이 다 죽은 것 그것은 실제로 입증된 증거입니다. 추정한 게 아니고. 당연히 돌아서 우회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나 사러 목적하고 가지 않는 한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도로나 이런 것들은 토지주나 이런 쪽에서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권에 대한 영향들은 반드시 파악을 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구요, 418페이지 매포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어촌공사위탁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자세한 설명에 나와 있는 데도 중심가로 정비, 청소년문화의 집 구조변경, 도서관구조변경, 생태하천정비, 청소년문화광장, 생태공원, 주민역량강화 이게 지금 사업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생태하천 정비에 혹시 다리 놓는 것 들어 가있는가 하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들어 가있습니다.
이명자위원
들어 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을 것 없고요. 그게 지금 평동1리에서 함영동이장님 이하 주민 106명이 정식으로 민원을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들어 가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매포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선도 사업으로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약 100여명이 참석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PM단을 운영해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내년에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426페이지에 보면요, 긴급 개보수사업이 118개 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맨 위에.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민간위탁양수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영주위원
농업시설물긴급개보수.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 118개 소요?
김영주위원
예.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치를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금년도에도 이정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118개 소에 대한 것을.
김영주위원
한 것을 봐 가지고. 이건 말하자면 짐작해서 한 것이네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금년도에 매년 이정도의 수치를 시설물 유지보수에 개 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대형관정 및 관로유지비, 이것 대형관정 같은 것 관로 같은 것 묻혀있는 것을 어떻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김영주위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옛날에는 대형관정을 만들어 주었어도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도에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사짓는데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 놓은 것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관로나 양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또 428페이지 보면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300씩이나 증액해서 해 줄 이유라도 있는가요? 농어촌 공사에. 그 맨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 위원장님들이나 추진위원분들,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비로 지원 받아서 분야별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군별로 매년 5000만 원씩 주던 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나도 여기를 다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435페이지에 영춘면 상리 진입도로에 4억인데,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냐고요. 난 도대체 길이 잘 되어있어서 상리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국제선원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국제선원을 만들면서 토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형차량이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측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특별교부세로 국회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거부지 라든지 일부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대형버스가 들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누구야, 422페이지에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상진 도로블럭 교체하는 것. 그것 아까 설명하시기로 연도가 언제라고 하셨는데, 연도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망가졌느냐, 손실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진 아직까지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상진리가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인도를 개보수를 일부씩 일부씩 해서 지금 안 되어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재조사해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들어야지만 보도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420페이지에 별곡리다누리복합문화관광광장이 무엇입니까? 문화광장조성사업,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어디쯤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체육관과 미소지움 사이 지금 저희들이 광장을 닦아 놓은데, 16000제곱미터 그 안에다가 어린이공원은 300미터에 1개씩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별곡2리가 생겼기 때문에 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 그 다음에 별곡2리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 그 다음에 동신존하고 대성산으로 연결되어있는 힐링존을 그 안에 만들어서 복합광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별도로 드린 내용에.
이범윤위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이 또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범윤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기다 하는가요? 새로 광장에다 아까운데 거기다가 그것을 하고, 그러면 말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 우리가 새로 하는 운동시스템이 그럼 다 뜯어서, 뜯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 골프연습장은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골프연습장 옮겨가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눈썰매장 인근으로 이전 설치를 할 것이고, 그게 뜯겨져 나가면 그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지금 오목형태로 쏙 들어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전 되면 다시 매립을 해서 활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골프장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다 골프장을 뜯어서, 옮겨서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그런데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게 낫지 공원을 조성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공공시설이 밀집되어있고,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운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체육관계자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가족들도 동반해서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대로변에 이면도로에 혼잡하게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다누리복합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 편의도 도모를 하고,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도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내가 생각할 때 아까운 부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공원으로 하기에는, 단양에 전체가 다 공원인데, 공원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유용하게 사용 되도록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돈도 보통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야구장 또, 아니, 골프장 없애고 이러려면, 갖다 채우고 하자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224페이지 조경, 남한강변 조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경관조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 위에 다리가 덕문곡 다리 새로 난 다리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삼봉대교하고, 도전2교.
이범윤위원
저쪽 건너는 안 되었잖아요. 2교는 안 되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가곡으로 가는 것은 안 들어 가 있고요, 도담으로 넘어가는 삼봉대교하고 신설된 도전2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계획되어있는 옛날 도전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체육공원에서 별곡으로 오는 자전거 길 이런 부분도 이번에 계획은 다 들어 가 있는데, 사업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구간하고 일부 시설이 미 포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이 다 나오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삼봉대교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여기 새로난 도로 덕천 앞에 도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범윤위원
그 부분은 왜 안 들어갑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그쪽은 아마 교통동선도 그렇고, 유원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담삼봉과 연결되어서 시가지의 수변관광이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범윤위원
수변관광을 하면 조명을 하는 예술가나 이런 창작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범윤위원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그런 업체에다가 주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요, 오는 10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이 금일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보고 안이 나오면 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위원
올해, 내년도에 다 마칠 것 아닙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련기관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도담도 밑에 옛날 길,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거기하고 지금 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수립이 안 된 부분이 체육공원에서 수변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길도 그렇고, 상진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길도 일부 반영이 안 되어있고, 애곡에 전망대라든지 만천하스카이워크쪽으로도 저희들이 경관조명계획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사업 예산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테두리에 맞게끔 확보를 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별곡다누리복합문화관광조성사업에,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곳. 그것은 좀 골프장이 없어진 다음에 천천히 해도 무관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변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많은데, 빨리 이것을 해서 그게 다 골프장이 없어진 다음에 편하게 다 닦아 놓은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수립을 해도 얼마든지 충분한데, 이것 따로 또 해놓고, 이것 따로 나중에 하고, 지금 현재 수변무대도 있고, 수변에 공원도 있고, 잔디구장도 있고, 체육시설이야 많은데, 단양은 아주 많은 것입니다. 다른 곳 보다 단양은 아주 많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확보된 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고요,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국비지원에서 지역수요 맞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위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것은 균형개발과장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매포 중심권 사업 그것은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하다가 돈 다 쓰고, 사업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매번 교육만 그렇게 하고, 예산을 쓰지는 않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매포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게 전국적으로 한 지역에 소재지정비사업이 끝난 지역에 선도 사업으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반시설보다는 사실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M단을 구성하고,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안건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하게 되었고, 또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회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내년에는 전체예산의 35억5000만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이범윤위원
35억 주는데, 1년에 전체가 80억인데, 35억 주는데, 교육이 10번도 넘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범윤위원
제가 참여하는 것만 해도 5번을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서 하는 것이 있고,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 좀 줄이자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용을 잘 알겠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역량강화를 많이 하도록.
이범윤위원
중앙에서 앉아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줄이자고 해요, 제도적으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상일리 영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주고 한다는데, 거기 뭐 할게 있나요? 상일리에?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옆에 소방도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되어있는 지역에.
천동춘위원
사야 되는데, 그것.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도는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외길로 되어있어서 소방도로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기 때문에 인근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영춘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천동춘위원
잘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위원들이 대개 보면 농업시설물 관련해서 대형관정, 소형관정, 스프링클러 보면 균형개발과도 하고, 농업축산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보기에 여기 갔다 이것 하고, 저기에서 하니까, 사실 어려워요.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예산도 많이 잡혀있고, 특히 가로등 관련되어서 예전에 보면 80개 정도를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는 200개 정도로 해 가지고 다행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을 면에서 수요조사를 이장들만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왠지 모르지만, 원인이야 다 있겠죠.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균형개발과가 주도를 하든, 농업축산과가 주도를 하든, 농촌시설물이라든가 농업 시설물이 중복이 된 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 그 다음에 가로등 관련해서 읍면에서 아마 올라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한 번 볼 수 있죠? 그것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고등학교에서 강변 쪽으로 가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우리 신단양 이주 당시 심은 옥향나무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인도가 사실 인도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무관리부서는 균형개발과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명하시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사회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이 공간은 조금 활용도나 효율성을 위해서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변중심으로 해서 조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수변무대 건너편에 구도로 있잖아요. 가드레일같이, 방호벽. 그것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야광도료 페인트가 되었던지요. 가능하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을 병행하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옆에 인도 하고 가로수는 산림녹지과하고 상의 하는데,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 완성한 것이 아니고 나온 부분이니까 그것도 내용을 듣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아니 제가 저 고등학교 도로에 인도 하면서 나무 거기서 공사 했나요? 인도, 인도, 어느 쪽에서 했어요, 공사?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방음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광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나무 주변에 툭툭 튀어 나와 가지고 전에도 오위원님이 저거를 했는데, 보니까 나무뿌리를 끊고 이렇게 공사한다는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했는데,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충 보니까 겨울에 산불이 문제가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엄청나네요, 보니 기가 막혀요. 5억-6억 그냥 나가네요. 들여붙여놓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되면 200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차량 유류대보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하는 동안에 전부계산을 해 봐요, 얼마인가. 보다 못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보통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가 보통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은데, 읍면 포함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봄철 산불하고, 가을철 산불에 200명씩 고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김영주위원
우선 산불 보는 사람만 우선하는 것입니다. 끌 때만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만약 불이 나서 안 그럴 때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산불 보는 사람만 어디어디 해서 몇 명만 근무 계속하는 것이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감시요원은 저희가 순찰만 하는 감시요원이 있고, 저희들 군청 같은 데는 한 25명 정도 30명 진화대가 있고, 읍면에는 한 5-6명씩 진화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 그 사람은 계속 인력비가 나가겠지만, 사실 그 사람 아닌 사람은 거기 인력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불이 나와야지만 인력 비를 주고 다 동원하겠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진화대라는 게 불이 날 것을 가상해서 고용하기 때문에 산불나면 바로 인력 투입이 되는 게 상시 대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오곡백과 있죠? 우리 이야기 한 대로 합시다. 오곡백과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하간 그 돈 아니면 그 돈 외에는 하나도 안 쓴다고 했어요. 군비 필요 없다, 그것으로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길이 잘못되고, 무엇 잘못된 것을 예산을 올렸잖아요. 말을 한 번 뱉었으면 그것을 책임을 져야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현장특위 할 때 일부러 위원님 가보셨지만 포장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한 200미터 있습니다. 그 포장 부분이 한 8000만 원 되고, 지금 사실 조정을 해 놓고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비가 한 6000만 원 해서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김영주위원
하고 안 하는 거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다 합해서 해주면 다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땅입니다. 군 것. 그러면 그게 손실되면 우리 손해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 입으로 안 한다고 해 놓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뭐 미안하다면 미안하다든지, 사실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 갔다든지 이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를 조금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곡백과 관련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이라는 목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포장이라면서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주 저거는 포장이고.
김광직위원
주도로 포장이고, 그 다음에 측량은 무엇 하는 데 6000만 원 씩 들어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필지분할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럼 실제로 포장하는 것은 8000만 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꽃길조성사업하고 고수대교 국화거리 이런 것 있잖아요. 가로변 꽃길하고, 지금 여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던데,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용 있죠, 사업내용을 2년 치를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전체로. 2억하고 8억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산림재해 관리비가 재해관리비인데, 3000만 원을 줄였는데, 반기 분으로 하신건가요, 필요가 없어서 줄인 건가요? 작년에 6500인데, 지금 3000 줄였다고 나와서, 재해관리비인데.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재해 위험 제거 사업이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한 3-4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재해위험목에서 줄은 예산과목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해 보고, 필요하면 또.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많이 들어 올 것 같으면.
김광직위원
하기 위해서 본예산은 이것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단양군 관리 사방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원래 국가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저희가 사방댐을 조사를 하고 대상지는 같이 사방댐 공사는 산림환경과 옥외연구원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해당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저희들은 군비부담금이 약 9% 정도 됩니다. 그 전체가 군비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도 좀 관리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김광직위원
그럼 자료 있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사방댐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설치 한 것 하고 관리하는 게 다 해요? 전체를.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기간이 넘으면, 사방댐은, 5년인가.
김광직위원
몇 년까지.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기간이 3년인가 5년이 넘으면 관리를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전체하는 거랑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랑 나오겠네 자료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전체 아마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마이크 꺼짐)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필지 기본이 300평이니까 300평마다 필지를 계속 나눠놔야죠.
김영주위원
(마이크 꺼짐)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유는 없는데 전체면적을 기본으로 300평을 잡고 있습니다. 300평을 잡아 가지고.
김영주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 예산 잘라 치울 줄 아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평수가.
김영주위원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수를 전체적으로 하면 그 평수가 상당히 큰 평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임대를 하면, 평수가 너무 크면 임대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양반아 농사지으러 온 사람이 300평 가지고 농사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될 것을 해야지 산림녹지과 농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필지는 작게 나눠도 2필지를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측량 하는데 놓고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 그렇게 측량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 예산 안줍니다. 그런 줄만 아시라고. 아주 이야기나 똑바로 뱉어야죠.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이분들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우리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300평도 되고, 1000평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필지는 그렇게 나누어 놔야 되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굳이 300평을 요구하면 분할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생긴 대로 도로 나누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것을 봐서 하는 것이지, 저는 김영주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일단 놓고, 나중에 산업단지 300평이, 솔직히 300평 나눠주면서 뭐 하러 해요? 애들 장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 텃밭에 가도 300평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과장님, 측량은 하시되, 지금 현재 블록별로 나눠놨잖아요 그것 잘 해놨데요.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해서 필지를 나누어 놓으시고, 나중에 부득이하게 분할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 해도 되요. 소규모 측량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다 그거죠. 그것은 맞아, 그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2가지, 화전민촌에 산책길 조성 해 놓고, 올라가면 계곡 쪽에 데크 깔린 게 있어요. 정상 쪽으로 가는데. 그 데크가 저도 올라가다 못 올라갔는데, 여러 명이 거기 많이 훼손 되었대요. 그러니까 확인 해 보시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수작업 들어갔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것 때문에 깜박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산불감시 요원이라든가 진압대, 더불어서 방역초소 운영하면서도 논란이 생기는 민원이에요. 간부 회의 때, 과장님께서 읍면장의 영향이 있어야 되요. 읍면장이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사실은 농사를 만평을 짓는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도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대충 객관적인 기준을 해서 읍면장하고 한 번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꼭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 뽑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탈락이 되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담당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서 읍면장하고 한 번 지침이라든지, 선발기준이랄지를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선발하는 것은 읍면에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안 세웁니다. 읍면 장들이 알아서 다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어느 면에서는 기준을 3000평 이상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8개 읍면이 공통으로 하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어느 한 면하고 어느 한 면 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공유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공통적으로,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한 번 민원 소지를 없애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적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곡백과 측량은 일단 기준점은 블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측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나중에 요구가 굳이 내가 300평 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필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차후에 나누면 인건비, 수수료가 이중으로 추가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은 블록을 기본으로 하고.
천동춘위원
300평 나눠봐야 2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되는데, 또 그분들한테 부담해도 되요. 굳이 군에서 측량 비를 안 대고, 내가, 이렇게 임대를 한다는데, 임대비 하면서 측량 비 내라고 하면 측량 비 낼 수도 있는 것이지. 돈 얼마. 일단은 김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1년에 다 씁니까?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는 균특사업을 해 가지고 한 3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월된 것이 많은데, 금년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은 1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전체우리 단양군 예산을 보면, 한 10%를 차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사고가 나 가지고 불이 나서 거기에 가는 인력 비, 수당이나 피복비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피복비가 8억 가지고 들어가고, 또 410페이지에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이런 것 10억 이렇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복합관은 휴양림 가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17동짜리 복합관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소선암이 운영이 되었는데, 한 12년 되었는데 지금 복합관이 약간 침하되는 현상이 있고, 벽에 균열이 가고 있고, 방수, 누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특 한 1억을 받아가지고 보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글쎄, 그런데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거기 필요한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누수하고, 침하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수용자들이 와서 이런 게 불편이 있고, 잘못되었다 하면 이런 것을 수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숲길 안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숲길을 안내하는 피복비하면 안내원이 피복입고 안내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관리 하다보면 피복비가 조금씩 서 있는데, 어떤 피복 관리한다는 명칭을 세우고, 산불도 산불감시 이렇게 해 가지고 빨간 옷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떤 옷을 입고하는 것하고, 일반 옷을 입고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피복비가 20-3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산림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각 면에 5-6명씩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보고, 또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서 8억씩 사 가지고서 인원이 뭐 이렇게 많아서 그러는데, 해마다 이것을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새로 사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좀 해야지, 무조건 새로 해마다 사람을 선정하면 해마다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피복비가 8억이 세운 거 놓고, 피복비가 제일 많이 세운 게 1억이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은 군청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군청공무원 해 준 게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도 많고, 그 부분도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600명. 8억은 아닙니다. 1억.
이범윤위원
글쎄,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사업이 추진 된 것 같아서 방대한사업이 많다고요. 그리고 제선충 했을 때 거기도 또 피복을 사 가지고 입혀서 따로 나르는 사람이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 검사 예찰단이라고 해 가지고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박피를 하고,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검사를 산림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식별하기도 좋고, 어떤 그런 옷을 입으면 신고 같은 것도 안 들어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피복비 1년에 한 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평동에 재선충이 있는데, 너무 넓게 그렇게 산림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싹 깎아 치우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팔지도 못하고 싹 감아 하고, 보상은 물어 주는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 방재하는데 피해목이 발생하면 인근 20미터를 베게 되어있습니다. 인근 20미터를 벌채, 삭벌을 하고, 나머지는 나무 수관주사라고 해 가지고 약재 투입하는 작업을 하는데, 산주가 원하면 전체적으로 자기 산 있는 부분의 소나무는 다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채 소야리 펠릿공장 뒤에는 인근에 펠릿공장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산주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부분을 벌채를 작년에 다 한 부분입니다. 지금 방재하는 원칙은 의심목,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병이 걸리면 20미터만, 사방 20미터만 개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미터씩 개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20미터씩 개벌을 하면 벌채를 하면 산주한테 돈을 물어주는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동의를 받고 있고, 그것은.
이범윤위원
동의는 받아서 해야 되지만 보상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인목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우리 꽃묘 있는데, 묘포장 그것 저번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3억 가지고. 그런데 특수목이 수종이 무엇을 1500번을 만 원씩 해서 그 수종이 무엇입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수목 하려는 게 돌배나무, 배나무, 향토수족으로써 돌배나무하고 칡, 칠자화라고 향토수종인데, 그것하고 개나리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도 윤묘를 해 가지고 가로구획에도 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 사업이 돈이 조금 들어 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옛날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옛날에 방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그 밑에 부분에.
천동춘위원
기반조성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수목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특수목의 수종이 매우 궁금하고, 그 특수목이 과연 주요 자료에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에 특색화 된 것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과연 목적한 바에 효과가 있겠는가가 제가 생각이 그렇게 크겠는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가능, 그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대표 종으로 도로변 시가지에는 복자귀, 또 보편적으로 소나무 좀 심어놨고 도로변에는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저쪽에 보면 단풍나무 비슷한 것 그런 게 주인데, 어느 공원에 그런 것을 할 게 많은가? 그래서 의심이 들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가 말씀하신 그런 종류가 많은데, 하여간 우리 향토 종에 맞는 나무를 육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요 되는 부분은.
천동춘위원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올해까지, 예산 올해까지 마지막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언제 준공을 해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준공은 내년 7월에 하는데, 추경에 조금 저희들 안에 TV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공사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은데.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원래 금년 말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엔간히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반납이 너무 많네요, 그죠? 보통 5억정도해서 국비가 한 3억 정도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재무활동에.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3억4515만8000원인데, 국도비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중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중방지구가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단양군 내를 다니다 보면, 한 승강장 문제가 지금 내년에도 보면 20개 정도 했었는데, 올해 또 1억,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단양관내 승강장을 다 도로팀장하고 가 보셔가지고,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 예전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또 차가 박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많이, 천만 관광시대라고 하면서 그런 것 하나 안 해 놓으니까, 예산을 그쪽에 다루는 것보다도, 많이 투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1억 원 정도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일괄적으로 전체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한 거, 겨울이라 좀 여쭤볼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 444페이지에 보면,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재료비에서. 444페이지. 거기서 지금 금액이 3200이 줄었는데, 작년에 써보니까 너무 많이 삿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염화칼슘은 100톤으로 해서 5000만 원이고, 공업용 소금 1000만원을 하셨는데, 효과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공업용 소금은 우리 신 단양 시가지, 거기는 소금물로다가 제설을 하고요. 모래하고 섞어서 하면 비산먼지 때문에 상가에 환경이 많이 저해되어서 소금물로 투여를 하고, 일반도로, 외곽지는 염화칼슘을 쓰고 있거든요. 소금류로 하는 게 더 효과는 있죠, 값이 더 비싸고.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경에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덜 위험한 것 아닌가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염화칼슘이 조금 더.
김광직위원
말하자면 조금 덜 좋잖아요. 부담이 실제로 더 가죠? 그래서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가급적이면 환경이나 우리는 또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그런 것 따져보면 조금 3000만 원 줄인 것 가지고라도 어떻게 보면, 공업용 소금으로 대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글쎄 국도든 현재 국도도, 상위 도로인 국도도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 재정자립도가 10여% 밖에 안 되는데.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돈이 많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환경에 좋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고민 해 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제가 금방 봤는데, 풍수해 보험료가 나와 있잖아요. 3배로 되어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면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보험을 들으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 단양에 있는 게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말로는 와서 확인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했는데, 현재 확인 해 본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고요?
김영주위원
그 사람들 말로는 나와 본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작년에 한 번 데여가지고, 하우스 지은 게 한 1200-1300평 되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풍수해에 넣으면,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든, 눈이 오든 그래서 넣었더니,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만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 가입을 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직원들한테 한 번, 김 위원님 한 번 그 분이 누구인가 한 번 알아봐서 바로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는 이제 가입률이 158%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금년도에.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 보험가입자가 없었는데, 5월에 유례없던 강풍이 불어가지고, 158% 보험을 들었습니다. 주택은 100% 목표를 달성 못했는데, 하우스만큼 100%이상, 158%를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주택 한 동 80평방미터 기준해서 보험료 커피 값 한 잔 4500원에 72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입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읍면에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읍면에 이야기 했거든요. 면사무소에 내가 신고는 했어요. 얼마를 내라고 해야지 우리가 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가 없으니까 못 낸다는 말이에요. 뭐 얼마를 내라면 자기가 들어간 가입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잘 알려주세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어제 알았어요?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52페이지에 보면, 이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시내버스 안전캠페인 홍보가 있는데, 활용, 시내버스 활용, 그것을 뭐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지, 사람을 시내버스를 많이 타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홍보물 부착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에.
김영주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캠페인이요. 시내버스 위에다가 홍보물을 부착 해 가지고 안전 캠페인 활동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나는 또 시내버스를 어떻게 하면 많이 타게 하나해서 그런 것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몰라 묻는다고 말씀 드린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맨 앞에, 교육, 아니 교육시키는데, 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교육이 몇 번이라 이게 없고, 맨 앞에 어디 있지, 아마.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민방위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위원
예 강사수당, 다른 것은 이렇게 보니까 전수가 40-50만 원이에요, 하루에. 이 앞에 나온 것은 40-50짜리입니다. 교수라서 그런지. 나는 그래서 이것도 또 한 사람이 한 시간에 100만 원 받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번인지, 아니면 하루 주는 게 100만 원인지.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상하반기 2번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1년에 4회. 1년에 25만 원씩, 1회에 25만 원씩 4회 하는 것.
김영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데 보니까 교수들 전부 50입니다. 50, 40입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2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 25만 원이면 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7페이지에요. 매포삼곡리소하탄정비사업. 이것 올해 끝낼 수가 있습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매포 삼곡소하천이요? 금년도까지 못 끝나고, 내년되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왜 그렇게 오래 끄느냐고 그러는데, 돈을 이렇게 적지도 않은데, 왜 빨리 못 합니까? 간단하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이 중기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14억이면 많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범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마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뜯어놓고, 동네 다니기가 불편하고, 농사짓기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빨리 좀. 그럼 내년도, 후년도 가야 끝나겠네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범윤위원
내년도에 끝나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 4개 소, 2군데는 끝났고, 여천하고 영동 사의곡에 영동 2군데는 끝났고, 하다가. 내년에는 삼곡하고 적성소재지 상하소하천 2군데 하면 다 끝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내년도에는 완전히 끝나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현장 삼곡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데 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방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시설?
이명자위원
펜스 이렇게 쳐 놓은 거요. 그게 있는 반면, 안으로 들어가면 공사를 금방해서 그런지, 야광 등 등이 아니라 이렇게 깜빡 깜박하는 거요. 그것이라도 더 쳐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자전거 타시고, 한 분이 경로당에 놀러갔다가 들어가시다가 어슴푸레한 날 한 분이 도랑 떨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거기를 좀.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제가 갔다 온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등이. 줄 깜빡깜빡 등이. 그런 경광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저기는 위험한데구나 인지를 하는데, 그게 없는 데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좀 꼭 염두에 두셨다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감독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셔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메모해 놨다가 전달하고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님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식비, 이것은 과별로도 6000원, 7000원 차이나고, 과내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1억8500이면 거의 금년에, 예년에 비해 2배가 되는데, 도비 전체 그게 늘은 것인가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우리 최영택과장님이 특위에서 제안설명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게 아마 마지막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래도 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신 모습 앞으로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더라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회의장 내 박수소리 다수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어이구,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엇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48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에서 공동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가 지금 각각의 가정에서 갖고 오는 소량을 생산하겠다고 하신 게 아닌가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가지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소량을 가져오는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가공을 해 주고, 또한 본인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가공 개발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30여분 정도를 별도로 모여서 창업 반을 운영해서 이 2가지 방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30분의 창업분 모이신분들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고유의.
김광직위원
어떤 거예요? 공동브랜드가? 지금 아직 이름이 안 정해 졌어요? 아니면 단고을 이렇게 나갈 것인가. 단고을 나가면 공동브랜드는 필요가 없고, 패키지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 단고을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또 만드실 것인지,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서.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홍보효과가 뛰어난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오미자도 하고, 사과즙도 내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즙도 내고, 이런 것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제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분들도 소량 다르고, 그런데 이게 단양단고을브랜드도 아니고, 또 다른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어떻게 런칭을 하고 할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으로 가지는 않고요, 기존 단고을을 살리고, 거기에서.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좀. 그래서 이것.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만들어서 소비자를.
김광직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정리가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방향을 정리해서 제출, 알려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백산천연생약재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내용. 내용 좀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은 뭐 작은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86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이 6300에서 줄어들었잖아요. 2000얼마 줄어서 38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김광직위원
글쎄 이게 조금 무엇이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계속 정부도 계속 강소농 육성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도 나갈 때 마다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런데 과연 3800 나중에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현재 나가서 지역에 리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시켜가지고, 온라인판매라든지, 주로 판매 전략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분들이. 마케팅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쪽에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주로 교육사업, 현장지도 교육사업, 그것인가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마케팅 쪽으로 많이.
김광직위원
마케팅 쪽으로, 그럼 이 사업내용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김광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3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충청북도 대회 할 때, 1억1000만 원 정도가 보조로 잡혀 있는데, 산출 내역 좀 자료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1억10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이해 가셔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거기 오시는 분이 1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시군별로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특산품을 하는 것으로.
천동춘위원
올해 우리 단양에서 해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 단양입니다.
천동춘위원
아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천동춘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품 선물하는 게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하고, 그리고 향기나라 옆에 새로 건물 지은 것 있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동춘위원
그게 안에다가 기술지원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시설도 있고요. 가공도 하고.
천동춘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어가 갑자기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라고 하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앞에는 농산물 지원에 농산물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다시 농산물 가공센터로 나와요. 그럼 토의를 해서 위원들이 보면 안 헛갈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당장 기술센터가 어디 다시 서는지 알았어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통일시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도 지금 나왔지만, 수수 조청 해 가지고 이것도 그 안에 분배기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천동춘위원
또 내부 공사할게 따로 있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비에 따른 보완 또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구조물, 건축물만 되어 있고요. 가공시설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천동춘위원
그러면 485쪽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기술지원센터 기계 및 장비구입에서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가공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공장비가 현재 하나도 안 들어 가있거든요?
천동춘위원
그 뒤에 수수조청이 가공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별도고. 그러면 이것을 묶어주든가 해야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해 놔 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 왔다갔다 찾느라고. 소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예산서 보시면. 통일성이, 그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소백산 사업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천동춘위원
있어도,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과목을 정할 때도 그렇고, 부기하는 방법도 그렇고,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래야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한국말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남부지소 그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안 세웠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소요?
천동춘위원
부지 조성하고, 임대 창고 공사하면서.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세웠는데요.
천동춘위원
그런데 지금 474쪽 한 번 보실래요? 감리비하고 시설비 제가 기억이 시설비는 예전에 10억 5000인가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때 다 안 세워서 지금 1614만 원이 나온 것인가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사업이 올해 다시, 건축이 완공이 못 되었기 때문에 올해감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시설비가 들어가야지 시설 부대비는, 시설 부대비가 0.72%고 감리비가 1.44% 아닙니까? 토탈 금액에서, 시설비에서. 시설비는 없는데,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설비가 저번에 세운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부대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시설비는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천동춘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안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세웠습니다.
천동춘위원
세웠는데. 그때 감 되고, 그렇게 설명 하시면 이해가 가지. 시설비도 감하고, 당초에.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으로 다시 세우기로.
천동춘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게 많이 보이네요. 그런 것을 예산 설명할 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요,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하고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말씀 해 주실래요?
김영주위원
472페이지에,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겨울 여름 없이 생산하는 것. 그 것 하고, 또 특가작물 부가가치향상 지원 사업하고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요, 무엇인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지원사업이요? 핵심농업인은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김영주위원
예?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원.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인데 연중생산이라면서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지원 해 주고서 연중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퇴비요, 회비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목 부가가치생산지원사업도 5000만 원으로써 이것도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저장시설이나 그 다음에 가공시설, 아니면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규로 나온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도비는 선약해야 되고 군비가 더 많은데, 이런 것을 달면 그럼 무엇을 한다고 써 놓아야지, 무조건 각 부가가치 이것 가지고 부가가치가 어려울 게 무엇이 있냐고, 돈만 5000만 원 1개 소에다가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과소 생산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1개 소 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체, 사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사과. 그런데 이 사과를 중과소로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접과를 강접과를 하지 않고.
김영주위원
안 되지, 작으면 아주 작아지고 이러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세가 수출용도 그렇고, 대과보다는 중형, 중형과로 가기 때문에 사과를 접과 할 때 강접과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접과를 하면, 개수는 여러 개가 달리고, 거기 달리면서 과수는 작아지고.
김영주위원
작년에 사과 값이 장기 중과형이 비쌌는데, 지금 1억 원씩 1개 소에도 주어가지고 이 사람 사과 다 따 가지고 1억 더 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사업이 아니고, 단체사과.
김영주위원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농사가 1-2사람에 치우쳐 가지고 전수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전수가 돌아가는 게, 득 될게 아니라고요, 지도소에서. 왜냐하면 무엇인가 공적으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1개소 1사람이 1억 받아가지고 자기가 굵던, 잘던 만들어 팔면 됩니다. 그런데 돈은 1억은 날아갔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주어야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78페이지 보면요, 이 못자리를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저기도 있어요, 농림과. 거기도 못자리용이 있는데, 거기는 돈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상천 덕문곡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못자리 실패하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농업인, 농림과하고 해서 서로가 어디 한군데다 지정을 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것은 억대를 넘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업 같으면 어디가든 하나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피해방지, 병해충농작물이 있는데, 이것도 200헥타르, 여기 보면 483페이지도 보면, 긴급방재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병충해 긴급방재 이래가지고 그것도 200헥타르입니다. 헥타르 수로는 같은데, 하루에 인건비가 10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15만 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요?
김영주위원
예, 여기 보면, 전에 것은 전에 478페이지 것은 보면, 병충해 방재 하는데 10만 원을 가지고 했고, 여기 지금 483에 있는 것은 15만 원을 가지고 200헥타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왜 5만 원 편차를 내는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병해충, 해충마다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10만 원 짜리는 선녀벌레, 선녀벌레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헥타르가 똑같은 헥타르 속에 들어갔으니까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마다 달리.
김영주위원
선녀벌레인지 뭔지 100헥타르인지, 5헥타르인지 그게 울타리가에 조금 있고 그렇지, 이렇게 200헥타르씩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헥타르 수가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480페이지에 보면, 수박 중과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손실보상까지 세웠는데, 뭐 많은 돈 아닙니다. 400만 원, 그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시험 삼아서 한 번.
김영주위원
2개 소에 800인데, 사실 수박은 굵어야 팔아먹는데, 왜 이렇게 적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왜 돈 들입니까? 지금 수박 잘못 넣어놓으면 사지도 않아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 추세가 1인 가족.
김영주위원
아니, 우리 군청 같은데 먹고 노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사실 밭에 가서 자잘하면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손실보상까지 해 가면서...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대형 마트에 가보면.
김영주위원
남의 말만 듣고 농사짓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가족이나.
김영주위원
여봐요 그런 것은 쓸데없는 사람, 먹고 노는 사람이나 할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양에도 군수가 곧 잘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여기 수박밭에 가서 굵은 것 사지 싼 놈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대형화가 값이 비쌉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도 똑같아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조금만 같이 한 번 해보려고.
김영주위원
아니, 글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손실보상까지 하면서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죠. 해 가지고 적자를 보든 말든 말면 할 말 없는데, 거기다 다만 10분의 1이라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줘 가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하다 망가지는 것이야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망가져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망가진데 대해서 손해배상을 우리 군에서 물어주니까 이것만은 실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런 것은 잘 해줘요. 사실은 저도 수박을 여태까지 하지만, 수박밭에 가면 덤불이 드문드문 이렇게 막 봉긋봉긋해야지 대들지, 표 안 나면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런 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리고,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요, 돈만 푸다 말지 실제는 농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네 무엇 하는가 하면,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다, 우리는 무엇을 했다, 개뿔도 농민한테 들어 올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아주 진심으로 해서 농사꾼이 진짜 무엇을 하면 돈이 된다, 여기 지금 수수조청도 나왔죠? 사실 수수조청 옛날부터 해 먹던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까짓것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현재는 수수도 못 팔고 있잖아요. 수수 안 팔려요, 지금.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다보니까 그런.
김영주위원
글쎄, 지금 현재는 수수 팔지를 못해서 안고 앉았다고요. 미치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다 거기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헥타르 해놓고 농약도 인건비 더 주고, 덜 주고 이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약재로다가.
김영주위원
약재, 그것이 비싸고, 싸고. 그게 어떻게 고정되게 200헥타르라고 꼭 찝어 놓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예 소장님 485페이지에 맨 밑에 기능성 양잠산업기반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잠하는 데가 있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농가 있습니다. 단양군에.
이명자위원
단양어디에서 해요? 누에 키우는 데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천동 쪽에 한 분 계시구요.
이명자위원
몇 가구나 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구 수는 많지 않습니다. 5가구 미만입니다. 2가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디를 전문으로, 오디. 오디를 따는 사람이 있고, 또 뽕나무에다가 누에를 키워서 동충하초 나 누에가루, 뽕잎 이런 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춘하고, 적성하고.
이명자위원
이게 한 40년 전에는 굉장히 뜨는 산업이었는데, 이게 안 보이다가 언뜻 보니까 양잠산업이 있어서 제가 1974년에 잠업강습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참 굉장히 유행하던.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누에고치였었는데, 수입이.
이명자위원
누에고치, 비단 실 짜내느라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식품으로 누에가루나.
이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오디하고 동충하초가 주 사업이네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충하초, 누에가루. 동결건조 시켜가지고 분말로 만드는 건강식품 그런 쪽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천동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46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그게 충청북도농업인이 농촌지도자 대표대회가 우리 단양 어디서 열립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단양 우리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단양에서요.
이범윤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요? 그것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인원이 1500명 정도가.
이범윤위원
예?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각 시군에서. 1개 시군에 보통 100여명 정도가 버스 2대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이범윤위원
그런데 와서 하는 행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상 시상식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있고, 또 농산물 전시 평가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각 시군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시군평가회를.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박2일로, 하루자고. 자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에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보다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또 지출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무래도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출보다는 소득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에 우리가 가보니까, 보은 같은 데는 공원부지 이런데서 많이 하던데, 옥천이나 보은 같은데 가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영동서도 영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것은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저기 47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마늘 국내육성 품종채육성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포입니다.
김영주위원
채종포 7000만 원 짜리. 채종포를 누가 하려고 한 곳에다 하는데, 마늘 채종포 해가지고 씨앗으로 나갈 수 있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 2개 품종인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가지 품종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약용기능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다수확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재배를 해 보고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면 종구형으로.
김영주위원
아니 이것을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김영주위원
개인을 주게 되면 최종 허가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늘 육공급은 팔아치워버리고. 종자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자로 하려면 억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해서 종자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을 주게 되면 군민들은 길러 가지고 팔기 때문에 채종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거기서도 채종포가 진짜 채종포 아닙니까? 기술도 하고, 자기네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서 종자 많이 안 나와요. 그래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게 지리적 표시한 마늘집단에 다 넘겨준다. 그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에게 주고. 그래가지고 사려고 해도 매포 와서 사야 되요. 그런 식이 되면 채종포 돈 줄 이유가 없죠. 맞잖아요? 하마 우리가 군비든 국비든 들어가서 하면 군민이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개인 부자 시키려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아니고요, 마늘 동호회 회원이나 마늘 연구회.
김영주위원
동호회원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은 1핵타 정도, 3000평 정도의 규모로다가.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동호회에서는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가 사다 놓고 그것을 또 우리가 가서 거기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직접 관에서 제대로 인부를 사 가지고 길러 가지고, 종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가 혼용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선별이나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하튼 가을에 가서도 다 팔아먹고, 종자 못 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농업을, 농사를 잘 지어서 6차원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농산물 가공센터가 생겼는데, 사실은 우리 직제가 변경되어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시범이나 이런데 주력을 해야 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소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기술도 잘 해 주어야겠지만, 거기서 완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할 수 있는가도 또 우리가 해 주어야 되요. 그런 지원들을. 농산물마케팅사업소하고 소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 의뢰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센터 사업은 국비가 먼저 10억 정도가.
천동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잡곡이 되었든, 특화작물이 되었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제 때 돈 많이 받고 팔아주는 게, 최고죠,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농, 축산업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또 이왕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금 하려고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마케팅사업소가 있고, 또 법인이 내년에 설립이 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고, 성공단계에 이르면 마케팅 쪽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본연의 농촌 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시죠,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저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에서 마늘연구해서 개발한 종자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 가지고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공익을 위해서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연구개발한 게, 개인으로 가 가지고 개인의 독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독점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은 거기 개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투자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한 번 상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조금 풀어주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가서 협조를 해 가지고.
김광직위원
마늘연구소하고도 상의하고.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협조.
김광직위원
지금 갖고 있는 분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똑같은 말인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군청 바로 옆에 있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다 시험포도 있고, 이렇게 종자배양하기 위해서 종자도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단양군에는 하나도 없고, 농기계 빌려주는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이런 것이나 짓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주 위원이 마늘도. 마늘이 여기 주산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사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런데서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군청 옆에 있지 말고 어디 도곡이나 가곡이나 저런 데 있어서 한 쪽 구석에 가서 어상천이나 이런 데 가서 전문적으로 가서 그것만 연구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남부출장소 짓고, 북부출장소 짓고 이래가지고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 가보면, 평창이나 저런 데 가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농토가 많고, 그러면 매포 같은데, 도곡 같은데 한 구역을 다 사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서 하고, 그러고 어상천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무 것도 연구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다 위임해서 주었다가 우리 군 돈만 없애고, 또 농민들끼리 싸움만하고, 정작 종자를 마늘도 마늘연구소가 충청북도에 처음 생겼다고요. 어상천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마늘 종자를 단양군 사람은 하나도 만져보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해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가 당시, 85년도에 단양이주하면서 관공서 건물이 한꺼번에 짓게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물색을 하다보니까 현재 가곡 향기나라 거기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에는 마늘도 심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옥수수나 수박이나 마늘 모든 작목을 심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땅이 토질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외정 때 역전을 이용하던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땅 자체가 농사가 되지 않는 이런 땅이 하필이면 또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농사는 거의 안하고, 현재 허브라든지, 약초, 야생화 이런 것을 포장을 해 놓고, 그러고서 현재 가공시설이 거기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도곡이라든지, 가운데 지점쯤에서 경작이 잘 되는 곳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그 지역에 광산지대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쁘고 그러면 형질변경도 하고, 또 토질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양군 전체에 대한 것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지, 이것 뭐 군청직원하고 같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용역이나 주고, 다른 곳에다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나 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나갈 길이 아닙니다. 단양군에 조금 획기적인 꿈을 꾸어서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더라도 해서 몇 백억을 해 가지고서 어디로 나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것 뭐 남부에 농기구센터 하나 해 놓고, 북부에 해 놓고 저래 해 놓고 가보면 사람도 없고, 번들번들 놀기만 하고, 앉아서 사람만 채우고 앉았지, 그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그에 대한 것을 대답 해 주세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생기는 이러한 추세인데요, 농번기 때 보면 일주일에 나가는 양이 한 100대 이상 정도 농기계를 빌려가고 있습니다. 농한기 때는 조금 덜 나가고 있는데, 기복이 조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기계도 농업예산 쪽에서 농민들이 생산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농기계 구입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기계는 저희들이 임대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가까운 쪽에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북부남부본소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는 장기적으로 적당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양을 조사를 조금 하고, 농한기 때는 토양을 조사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것을 조금 조사하시고, 어디는 어떠한 약을 써야 되고, 어디는 어떠한 비료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좀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하시고, 이래야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비료를 뿌릴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기 앉아서 있다가 와서 여기 보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촌이 발전하려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암만 계획서 많이 해 놨는데, 제가 읽어보기에는 우리 농촌이 발전하려야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산골짝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단고을 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해서 거기서 다 맡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 토양검사는 저희들이 수십 년간 다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고요.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적지를, 기술센터 이전 최적지를 선정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것 이구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범윤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은 없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하라 이것입니다. 단양군의 군청 옆에 있어서 직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을. 내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해요? 농촌에 농한기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놀고. 바쁠 때 왔다 갔다 할 때 농기계 빌려주고 그 몇 개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부농업기술센터 가봐요. 거기서 상추도 재배하고, 무엇도 재배하고, 무엇도 재배하고 다 재배하잖아요. 나오는 것 다 재배하잖아요. 또 종류도 다 분류를 하고. 그런데 여기 가까운 평창도 가보세요. 평창도 얼마나 잘 되어있어요? 깜짝 놀라게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늘도 다 뺏기고, 마늘도 포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말았다고 그러는데, 토질이 나빠서 그러는데, 연구자체를 안하고, 땅이 다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토질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연구나 지도, 기술 중심의 센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종합분석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하는 것도 사업을 하나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축산이요?
오영탁위원장
예 축산관리실 운영지원. 이게 지금 종합군정실 운영지원에 가면 사업내용이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축산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에서 관여를.
오영탁위원장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축산사업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잠산업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뽕나무가 좋고 그런 것은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다가, 2017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연속성도 있고. 오리 사업은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구요, 내년에 이어서 또 하는 사업이구요.
양잠산업 기반조성하고 관련된 것은 2017년도가 처음이네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자위원
잠망에다가 안하고 뽕나무에다가 누에를 올린다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잠실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사육하는 것이죠.
오영탁위원장
그리고 강소농육성사업관련해서 우리 김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사업관리 및 평가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종합검정실 있잖아요, 여기서는 토양중금속도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다 기간제네요. 이런 것은.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 계약직이 1명 있고요. 업무보조가 2사람이 있고.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연속성을 두어야. 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51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금연 기간제 근로자를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보건소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근로자를 새로 뽑아 가지고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인가요? 금연.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 금연지도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있고, 또 금연 상담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거기다 반영을 해 드린 것이고. 그래서 금연 지도원들 같은 경우는 월 활동을 한 10일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연상담원은 상주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써 활동을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어디 상담도 해주고, 어디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범윤위원
읍면에도 나가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저희들 기업체에서도 부르면 나가서도 강연 해 드리기도 하고.
이범윤위원
읍면에도 나갑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읍면에도 나갑니다.
이범윤위원
읍면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저희들 매주에 1번씩은 나간다고.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180만 원 아니에요? 3명에.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이범윤위원
얼마큼씩 줍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범윤위원
한 사람 앞에?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이범윤위원
12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예.
이범윤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이분들은 전문가들 수준이고 그래서 거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상담지도사.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단양사람입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단양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범윤위원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금연관련 협회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일정부분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줍니다. 강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저희들이 강사 자격증 가신사람을 선발해서 지역사회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것 조금, 어디야 528페이지 보면 말이죠. 경동맥초음파 검사비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있는데 금액이 다르네요. 왜 그런지. 아래 위에 다 한 군데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똑같은 내용인데, 말도 똑같은데 하나는 450이고, 하나는 180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하나는 민간다행사업비로 187만 원은 저희들 민간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검사 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위에 있는 자본위주는.
김영주위원
이것도 민간이 있네요. 민간 사업보조인데.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이것은 처음에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은요, 위원님. 그것은 450만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 항목을 더 추가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