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문. 옹진군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우리 옹진군의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 또는 통합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하여 2만 옹진군민과 함께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옹진군은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수 지역이자, 북한과 맞닿은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써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지리적·안보적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섬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소멸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에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민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옹진군의 인구는 1만 9559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근소하게 미달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박탈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인구수라는 산술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하나,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의 물리적 한계를 선거구 획정에 즉각 반영하라! 옹진군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수단이 오로지 여객선에 의존하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광활한 해역에 흩어진 각 섬을 연결하는 행정 관리 비용과 주민 소통의 난이도는 일반 육지 지역의 수십 배에 달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행정과 의정 활동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물리적 고립을 겪는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옹진군민을 인천시정의 정치적 주변부로 밀어내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하나,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농어촌·도서 지역의 광역의원 최소 정수 보장을 위한 특례를 즉각 마련하라!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은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의 현실과 목소리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회와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시·군·구당 최소 1인의 광역의원 정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민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사반대하며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치될 때까지 2만 군민과 함께 모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2월 20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