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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25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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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군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기업체 여기 단양관내 있는 업체가 당연히 단양에 있기 때문에 단양이 발전해야 당신들도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이 여기 것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포커스가 제가 질문하는 것은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있어요. 애초에 상생협력이 그런 것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양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기업체가 과연 아까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물론 기업이 이익이 나야 겠죠.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 저감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양에 예를 들어서 롤러나 육상부가 있는 이것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글로벌시대에 외국인과 연관계를 해서 관광을 하게 만든다든가,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의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빈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대부료를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을 하더라도 매일 있는 것을 다 던져 줬을 때 상대편에서 무엇을 해 줄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군에서 앞으로 상생협력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업체하고 단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셔야 되요. 단순한 대부기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대부를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나요? 실장님 하고 과장님 대부를 안 해주었을 경우에 여파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할까요?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물론 김광직 위원님이 협상카드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상생협력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대부 기간은 또 그것의 하나의 지엽적인 이야기라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환경 균형개발과 개발행위 허가 다 집행부하고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생협력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의제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단양을 위해서 또 단양의 군민을 위해서 우리 이런 학생들 2700명이 지금 혹자들은 청주에 초등학생 학생 수보다 적어요. 그게 단양의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제 인구 늘리기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늘리기도 우리가 실현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빨리 해 나가야 되지 맨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다가 5년 10년 지나면 애들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장학회도 제가 이야기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무엇이 무섭습니까? 변화를 하려면 다소간의 무리수도 던져야 해요. 그리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