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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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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충 정확하게 토탈로 보면 한일 같은 데는 1조가 넘잖아요. 성신도 5-6000억씩 되죠? 단양 한일공장만 해도 5-6000억 되요.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하는데, 그것 제가 작년인가 보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매출하는데서 3000만 원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비용이라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 쪽에 무엇을 더 사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저는 일단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길게 있다가 욕을 먹어가면서 위원들이 이것을 1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때 반년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위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해 가지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상생발전이라고 하면서.

그럼 상생 발전했으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절감 얼마나 했습니까? 오히려 늘었지. 그 다음에 기업 본사 내려옵니까?

자기들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 분들 본사나 이런 것을 끌고 내려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가서 예를 들어 그런 저런 조건들이 충족 되어서 본사도 오고 하니, 본사 온다, 그러면 3년이라도 좋다, 5년이라도 좋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요. 그런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쓰레기는 못 태우고 직원은 줄고, 3년이고 그냥 해주자 이것은 지난 시절에 의회위원들의 노력을 또 깎아 내리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당초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저거 할 때는 지역경제 문제, 그 다음에 제천에 있는 분들 이쪽으로 와 가지고 정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 먼지 덜 내는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조금 넣은 것은 있죠.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난 자꾸 군수님이 이런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당신이 이런 것을 오히려 갖고서 인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요구를 해야지 이런 것 그냥 3년씩 다 놔버리고, 그러면 기업이 뭐가 아쉽다고 와 가지고 이야기 할게 있습니까?

지금 있어도 제대로 말을 안 듣는 입장인데, 말을 안 듣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고,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나는 주무부서가 이것 세금 조금 올리려면 사실 요율 그때 이야기해서 올렸죠?

아니 그러니까 전에 10분의 20이고 10000분의 50 10000분의 20해서. 1000분의 2니까 10000분의 20이나 똑같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 요율가지고 이야기하면 계속 군유림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여기 단양이나 이런 데만큼 크게 시멘트 공장 있어서 돌이, 산이 없어지고 이런 게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보면 이제는 수십 년간 돈을 벌어 갔잖아요. 그 분들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서울랜드고 뭐고 다 했다가 망해먹은 것도 많고, 흥한 것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부권은 우리 선배위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1년을 했다. 이것을 변경시킬 만한 아주 중대한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 뜻이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님이 이런 부분은 당신이 갖고 계실, 말하자면 협상카드고, 뭔데 이것을 그냥 놔 버리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여간 이것은 상당히 세게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