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재생사업에는 시비 100% 지원되고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집중 투입을 한두 군데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5억, 10억 이 정도죠? 소규모 재생사업이?

한마을에 2억이라고 그러면 다섯 군데 마을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개입니까? 21개 읍·면·동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100% 시비로서 충당하기에는 애로가 많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뉴딜사업 정도의 대규모 사업, 중간 단계인 새뜰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야지 시비로만 할 수가 없죠.

시비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죠. 진행 속도도 느리고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대안은 제시를 다 해 놓으셨겠지만, 더 신중을 기해서 새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라도, 또 한마을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중심에 치우치지 않고 읍·면으로 해서, 우리 마을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조금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지금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80%, 90%는 도시 집중이죠. 그 말은 맞죠. 도시에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렇지만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내로 이사 오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연도 있을 거고, 그럼 현재 사는 곳에서라도 재생을 하고 또한 시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모로 고생하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