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변경, 당초예산안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일부 새로 편성된 반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예산안 편성 시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민생경제는 깊은 시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가 하루빨리 일어서고, 우리 시민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