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줄면서 급여 자체가, 총 급여가 줄면서 생계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도 있었던 거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우리가 부정수급의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 변화된 부분도 있는데, 실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척수장애인들 서비스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분들이 질적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그 급여수당을 좀 더 올리는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기본급여 단가를 높일 수도 있는 방안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수당을, 아까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책정하듯이 우리 시의 고유의 어떤 수당 지급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