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시기가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열악하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줘라! 일단 그 해의 임금기준을 적용해 줘라!

그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종사자들의 처우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늘 현장에서의 얘기는 이런 줄 수 있는 예산도 못 준다! 계속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기왕 주려고 마음먹고, 또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다음에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쭉 전수조사를 해서 종사자들이 불합리하거나 미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주는 거, 이런 건 쭉 살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꿔줘야 합니다.

매년마다 그런 것들이, 전수를 한 번만 조사해 놓으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