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몇 년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할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우리 시 규모로 공사로 가야 될 것이냐? 시설공단으로 가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찬반양론이 팽배하다가 그 당시 시장님이 “일단 해 보자, 해 보고 안 되면 공단으로 전환하든 그때 가서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보자”해서 공사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구조조정 할 생각은 안 하고 비대해지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덧붙이면 구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시설공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건 당연히 할 의지가 충분히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인력, 우리가 다 하자면 굉장히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은 못 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단, 공기업 이렇게 만들어서 늘리는 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고, 강원도만 해도 그렇고, 대충 보면 공사와 공단이 나뉘어 있다가 통합해 가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에, 대충 김포, 용인, 화성,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시설관리공단하고 지방공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다 통합했어요.

하나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하던 게 공사로 전환해서 변경해서 가는 추세, 이런 추세인데 어떻게 우리 시는 역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용역을 주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듭니다. 국장님 얘기는 이런 것을 많이 공사가, 사실 공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역할밖에 못 하는 공사로 가니까, 심지어 주차장 만들어서도 주차장 요금 받는 것도 공사한테 위탁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설립하는 지자체의 추세를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큼은 정반대로 가려고 이런 발상이 나왔어요?

물론 이걸 해서 의회 의견 듣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용역을 주려고 한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용역도 사실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용역 해 보자” 이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서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식으로 그런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때문에 용역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추후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의용소방대는 재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