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최소 계속적인 사업이 2012년부터 확보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 확보 된 총 사업비는, 매칭 빼고, 국도비를 이야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66억8000이 맞는 것인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 2017년도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2012년도에 대강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잘해 놨네요. 여기 보면 이미 2016년도까지 투자가 된 게 54억 나오고, 54억 그 다음에 뭡니까?
순환도로 관련해서 200억이 확보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이상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된 게 15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비를 매칭해서 총 사업비를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내려온 금액, 내시 된 금액, 가내시도 포함해서.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예산이 1000억 이상 된 적을 못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2300억이다, 2160억이다 하니까 주민들도 깜짝 놀라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년도 대비 212억 정도 늘어서 2700억 가량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어디 갔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일반교부세가 1570억 인데, 이것은 당연히 내려오는 돈이에요. 일반교부세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내책자를 만들거나 군수님한테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좀 제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