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추경 총괄 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어차피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질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본 위원이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하고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적절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1,500 정도가 됐고,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 반영, 시가 대응해야 하니까, 올해는 1,300억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과에서 예산을 300억을 올렸어요. 반영된 것은 57억이야.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예산정책과에서 이 예산은 되고 저건 안 되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