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을 받아 본예산에 어렵게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감액한 부분은 단순히 감액 반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쳤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마무리 사업, 재해위험방지 사업과 민원발생지역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신규 사업의 현실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사업들 우선순위를 세워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