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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5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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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사 안 했다고요? 좋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지금 우리가 2억553만7000원을 분담을 하고, 2018년도에 1억3700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4200만 원 해가지고 3억8500만 원 거의 4억의 재원을 분담을 합니다. %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거의 4억에 4명입니다. 4명인데, 이게 저는 도하고 각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했으니까, 뭐 불가피하게 우리만 안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실비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지원 해 주게 되면, 아까 우리 김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지역이 아닌, 그 학생이 소재한 학교 근처에다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학생한테 500만 원 따진다고 하면 20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만 학사 해 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도움이 되고, 편리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백억 들여서 학사 지어 놨다, 뭐 4명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학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냥 뭐 보세요, 5대5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의 비율을 따지면 형평성 있게 배분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했지만, 시군 세나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서울 가고 그랬으면 그쪽에 더 배려하고 안배가 되어야죠, 그걸 다 N분의1로 나눠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사 말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