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광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으로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 체육과 2021년 경포전국바다수영대회 3,000만 원으로 총 1억8,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으로 행정지원과 공단설립 타당성 1억 원, 체육과 2021년 경포전국바다수영대회 6,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포남2동 모안이 경로당 신축 3억2,000만 원, 도로과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5억 원, 유통지원과 도매시장 시설 보완 5,000만 원으로 총 10억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부기명 변경으로 건설과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서 태풍미탁침수피해지역 공공시설 주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복지과 포남2동 모안이 경로당 신축 사업 건은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을 모두 완료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공단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