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청을 해도 자기 돈이 드니까 대부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자기, 무료로 해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요거는 무슨 대상자가 아니라서 안 되고 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많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자, 철거하고자 하는데 철거만 해주고 또 철거하고 나서는 ‘본인이 부담해가 해라’ 이래 하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좀 돼야, 본인부담금이 좀 없어야 하지. 뭐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해주고 위에 하는 거는, 다시 입히는 거는 본인 부담으로 해라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냥 뭐 살고 말지, 말라고 내가 굳이 말이지, 철거만 해놓고 위에, 허공에, 그 위에 할 돈이 없는데’, 그래,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내용과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보완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