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반대를 하며 그에 따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구는 동구하고 인천 원도심을 합치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11만 명, 영종구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2만 2000명인데 2년 후가 되면 영종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한 15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을 합친 제물포구는 현행 그대로 뭐 11만 명 선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중구 구의원의 수 감소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저하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영종구 같은 경우 그리고 기존의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인원수 대비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왔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인원이 많음에도 그냥 7명 선으로 향후에 유지가 된다고 보고 여기다 기존의 인원수를 합치면 8명하고 7명 해 가지고 11∼12명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구의원 1명당 그 인원수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주민들 인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봐도 동구하고 지금, 소위 제물포구라고 하는 데는 지역이 영종구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영종구는 영종하고 용유·무의도까지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는 12만 명이지만 지역 규모는 훨씬 더 넓은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는 영종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그다음에 농촌·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이 늘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기초의원 느는 거 자체에 반대하지만 늘어야 된다고 형평성을 얘기하자면 영종구가 더 많이 늘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구의원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제물포구의 인원수, 구의원의 정족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지면 주민들한테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이 합쳐질 때 어떤 거는 더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 평균치를 맞추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오히려 결의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결의안을 내고 그러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만 구의원의 정족수를 늘리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