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상임위 때 결산을, 사실 예결위에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관례상 그렇게 왔었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예상은 아니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결산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만 올해 당초예산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길잡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자꾸만 결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짚었어요.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권고사항 부분에서, 특히 계속비 부분이라든가 또 예비비 편성 부분들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