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도 보면서 느낀 것이, 저희가 11대 들어와서 지금 3년을 지나 보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극복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여전히 과소추계가 되잖아요? 사실 더 많이 과다추계를 해서 예산의 사업을 실행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과소추계가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한 270억 원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표현하셨지만, 브리핑하셨을 때 자체 조달 수익이 우리 시가 한 21.9%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7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결산에서도 결산위원님들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도 권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강릉시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예산편성들이 상당히 오차가 크다는 거죠.

예산액은 여기에 6억 세웠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7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된 것은 14억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중간중간에, 부서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 관리부서하고 예산의 어떤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할 때까지 연동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부서 간의 어떤 상황들이 세외수입 부서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항상 어려워서 사업 진행을 못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가 너무나 따로, 어떤 세외수입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왔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 쪽하고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쪽의 예비비의 과다편성이 굉장히 지나치잖아요?

법령에서 예비비 1%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굉장히 과다편성이 되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33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총 부채가 1,167억 원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231억 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자산의 총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의 어떤 재정운용 상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장님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