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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광민 의원 발언

2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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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권고사항인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매년 결산 심사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회의 시작 시 행정국장님께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보고하신 대로 향후 집행부에 예산편성 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히 세입추계 등 예산분석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세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건수와 이월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과다할 경우에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므로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유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해 당해 연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념하시고, 금년도 행정 집행에 반영하여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