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윤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4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정사항 21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기획감사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천동춘위원
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부정확 자료를 제출 했는데, 수정된 자료가 없는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한 번 제출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구통계 같은 것 철저를 기해야지, 직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하나 제대로 숫자 못 맞추는 사람들이 도대체 단양군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숫자 이것을 제대로 하나 못 맞춥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정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이범윤위원장
글쎄 오류가 왜 발생하느냐 이것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구 통계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적이 되게끔 한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인구, 우리 단양군 인구의 총 본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감지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단양군 위원 전체의 직원, 군 전체에 오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위원장님.
이범윤위원장
이유 달게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전체 통계자료는 정확했었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 했을 때 오류자료를 제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장
의회에 제출한.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제출한 자료가 오류가 있다는.
이범윤위원장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경시하는 것이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전산에 조금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이것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와서 배우면서 나는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오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단양군청 직원들의 전체에 대한 오명이고, 큰 실수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두 번째 없는데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 좀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년 취업 일자리 여기에요, 2페이지. 거기 보면 조치결과라고 해 놓고, 이것은 앞으로 날짜도 아는 것을 무슨 결과입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추진일정.
김영주위원
예정하려고 날짜를 정한 것이지, 결과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완료된 것은 아니고. 결과라고 보면, 모든 게 된 것을 결과라고 해야지, 글씨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읽어보니까 날짜가 아니야. 그래서 이래도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저희들의 조치결과고, 그 밑에 보시면, 2017년도 향후 일정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이것은 일정 안이라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시한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가 아니죠. 나는 결과라고 해서 이것을 읽어본 것이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기가 아직도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주위원
하는 것하고 앞으로 밀쳐서 하는 것 하고 현재 결과라는 것은 현재까지 한 것이 결과고, 이것은 앞으로 할 예정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결과라고 하니까 날짜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맞잖아요. 2017년 7월 15일 하면 아직 3월인데 결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안 되고 있죠, 지금 예정 한 것입니다. 하려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정으로 해 놨으면 되는데, 글씨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위에 보면 조치결과에 추진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자료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실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논의하면서 보면, 너무 자료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당하게 가공된듯한, 물론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식의 자료들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때때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너무 종종 있어왔다, 그죠? 인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대행을 할 때 인원의 소요문제, 인원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문제, 여러 가지 상하수도문제가 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분뇨 문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물론 모든 부서를 다 책임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자료의 정합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각 부서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제출하실 때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발언할 때 말 잘못할 수도 있고, 자료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람을 시킨 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춘 위원님.
천동춘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군정발전연구관과 운영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세종시에 공무원이 파견 되어서 중앙정부하고의 정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나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직급이 사무관이 아니고 주무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천동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종시와 서울 2군데를 6급 직원이 파견직 해서 아우르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앙 부처나 이런데 인맥이 상당히 부정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가있는 소장이 서울과 세종을 아우르면서 중앙부처 인맥관리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신속한 어떤 정보제공, 저희들이 서울에 교부세나 이런 데도 방문할 때 사전 조율을 해주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업무 처리하는데 수월해졌다, 능률성도 기해졌다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서울은 최소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사무관 이상이, 사무관이 실무자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충청북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아마 파견 나가있는 소장들이 건의사항으로 직급을 상향해 달라 해서 도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제가 각종 중앙부처에 사업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전쟁이잖아요. 먼저 앞서서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지자체는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급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최소한 사무관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군에서도 검토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발전연구관요,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 이근표 군수님 계실 때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더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때 정확한 구성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때도 아마 군정발전자문단인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방향 설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여기에 따른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주거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체계화 되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사업에 따라서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서 같은 것 유치하려는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기 정주인구를 더 늘려야겠다, 이면에 그런 것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물만 짓게 되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분명히 출퇴근하거나 인근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무리 기관이 들어오든, 회사가 들어온들 실질적으로 여기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반적인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전문가 집단의 기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군정 발전을 위한 연구가 되었든 자문이 되었든지 보수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도 오영탁 위원님이나 천동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정발전연구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의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단양군의 미래정책에 대한 로드맵 발굴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가 집단에 의한 그런데서 나오는 대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발전 사업 자문단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단양에 미래 현재 또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딱 한 가지만 해도 우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 문제에 관해서 하든지, 일자리 가서 하든지, 교육이 되었든지, 보육이 되었든지, 하나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선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들 하신 것 아는데, 한시적으로 3000만 원 가지고 짧게 자문단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서 우리 위원님도 전에 많이 주장을 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보강해서 그런 쪽을 강화하는, 우리가 빠지고 있고, 놓치고 있고,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 조정하는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제 논의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실제 소요가 있으면, 그것을 잘 계량화해서 이야기하면 인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게 아니면 그냥 3000만 원짜리 자문 조직이 아니라 상시적인 조직으로 아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확하게 기획단을 꾸리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꾸밀 때 제가 조금 기존에 많은 위원회 같은 곳 보면,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굵직굵직한 단체장님들, 죽 모셔다 놓고, 그것을 자문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그 분들의 능력이 어떠하다, 저러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그 일의 기능에 맞는 분들인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분들을 모셔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꾸미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짜는 부분은 없애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차라리 군정에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을 했던, 그 다음에 지역에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 그래서 누가 봐도, 자문단이 정말 이런 이런 일을 하겠구나, 좀 앞으로 이런 정도로 꾸려 주십사 이런 부탁을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12명 정도를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관내에 계시는 우리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중앙 이런 쪽에 가서 다양한 집단에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고 그랬는데, 숫자의 개념이 이렇게 틀려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관계 공무원도 철저히 잘 들어서 실장이 혼자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서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을 해 가지고 진짜 단양군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해야지, 그냥 숫자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날짜만 잡아 가지고 사람만 몇 채용하는 것은 숫자만 해서 엉터리로 올려 가지고, 여기 와서 자꾸 따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공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잘 설명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1월 31일 부적격 자격자가 자진 사직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10년 된 분이 2월 10일 배치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부적격이라 이분이 사퇴한 것이 아니고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것입니다.
이명자위원
아 예 저는 생각을 조금 잠깐 잘못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요 근래 이것을 자료를 2월에 제출을 하셨을 텐데, 2월 10일 배치를 완료했으면 그것을 여기서 설명 해 주시는 것보다, 여기다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써 주셨으면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봤을 때도, 필요했을 때 봤을 때도 아 이것은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적격자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냥 설명만 들으니까 아쉬워요. 자료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어제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욕탕에 대해서 지금 번영회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기업체에서 운영비를 주겠다고 그런 것을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1-2개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번영회에서는 나 지구에서 우리 이명자 위원, 천동춘 위원까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그 공증에 대한 것은 이범윤 전 의장님께서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목욕탕 짓는 게, 서울을 가서 그 사장단을 만나서라도 그것을 공증을 받아오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 10월이나 올해 안에 다 되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번영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사 공증에 대한 것을 이 분들이 받아올 수 있을까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증을 받든지 하고 이러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 저래라 예측을 한다든가, 공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 기본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11월에 확정된 기본계획의 저희들이 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주도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군에서 시설비를 들이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군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운영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봐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이 확정, 기본계획 자체가 왜 민간주도 방식이냐, 민간에서 책임지고 시행을 하되, 재산등록도, 등기도 민간부분으로 하고, 운영비 부담도 완전히 한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던 사항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운영의 부담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번영회에서 주최단체에서 어려움을 토론한다고 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런 부분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민간주도의 자본보조방식을 이런 기업 틀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지역기업들이 상생협력에 운영비를 부담하는 정말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 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 부담의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유도해 나간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자위원
전에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한일시멘트에서 처음에는 이야기가 조건을 달지 않고 따뜻한 물을 주겠다, 중학교 앞에다 지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소각시설을 하나 더 지어서 주어야 되겠다, 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항의를 하면서 반대를 해서 그것은 무마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운영비를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는 매포에 지역개발에 발전기금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매화에서는 목욕탕에 대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무엇해야 되지 않나 자꾸 그런 의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군비 먼저 마련해 놓고 성의를 보이면 도에서 10억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짓기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일이 자꾸 꼬이고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번영회가 법인 설립이 되어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운영을 한다, 그래서 했는데 또 지금은 비영리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그렇게 또 쉽지 않고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새로 맡은 회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부분이라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관에서 조금 더 개입 해 가지고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우리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입을 못합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안내는 할 수 있어도.
이명자위원
글쎄 좀 안내 좀 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개입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입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원칙에 따라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끼리도 협의가 되고, 지역소재기업하고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론적인 방침을 가지고 행정안내와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명자위원
예 하여튼 많이 좀 안내 해 주시고, 얼른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꼬인 것은 아닙니다. 꼬인 것은 아니고, 다만 주최 측에서 약간의 사업을 넘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면 그냥 주는 줄 알고, 그런 안이한.
이명자위원
그런 사업이 처음이라서.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꼬인 것은 아니고, 약간의 진통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목적이 진짜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공동복지목욕탕 시설이 운영되고, 설치되었는데,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 그 나머지부분은 잘 원만히 풀려가고,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더라도 운영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안내 해주시고 협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치결과를 보면, 참 아닌 게 아니라 누락, 변동, 부정수급 이런 것을 다 저거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단지 답변 하나가 덜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언급을 안 하셨네요. 지적사항에 보면 1인 2014년도는 1인 280만 원이고, 2015년도는 200만 원대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나가는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이 모든 사람한테 정액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버는 게 50만 원밖에 안된다면, 50만 원을 더 보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별로 꼭 200만 원이다, 280만 원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치결과 하나 여쭈어볼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있잖아요. 편의시설, 그죠? 그것은 시행을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편의시설 비중이 3분의 2고, 농산물 판매장이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사업소 지상 관리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지만, 재산이 성립이 되면, 준공이 되면 재산 관리 부서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에 맞춰가지고 행정목적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당연히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고요,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괄부서 기능 외에 행정부서,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상부 옥상 슬래브에다가 지어 놓은 시설입니다.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그 건물 위에다가 지은 농산물 판매장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용도의 3분의 1이다, 3분의 2이다, 따지기 전에 새로이 증축한 295평방미터에 대한 건물 전체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써의 관리부서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그게 확실한 개념이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우리가 돈을 5억5000인가 4억5000정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5억5000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사용하려고 지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농산물, 휴게시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주었는데,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가 주업이 아니고, 편의 시설이 주업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타갈 때는 목적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 놓고, 지을 때는 다른 부서가 하고, 실제로 구성은 편의 시설로 구성을 해 놓고, 또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기능상이나 이런 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교통지원, 장애인연합회에서 다른 데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회복지하고, 사실 일일 1대당 수송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무슨 이야기인지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저도 믿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직까지 저번에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집하고의 권역별 운영지침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보육원생 학부모가 일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그래도 그때 가서 물었을 때 그랬어요. 그 원칙론에 대해서 저도 100%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바꿀 수 없다, 다만 학부모와 어린이집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풀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원만 하게 해결이, 이번에 신규로 1명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같이 한 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차량 4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집에서, 장애인들이 알고 있어요? 몇 번으로 전화하면 이 차가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냐고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제 원래 제일 먼저 생긴 교통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범윤위원장
심부름센터는 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장애인연합회는 저희 주민복지실소관이고, 교통약자 차2대 하고 있는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말한다면 심부름센터가 생긴 지가 11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데서 가장 나름대로 자리가 잡힌 것은 심부름센터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이렇게까지 다 다양하게 되어서 대상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민의 약 3분의 1수준인 10000여명에 가깝습니다. 노인들도 다 되고, 어린이도 되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택시들하고도 마찰이랄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범윤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나름대로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범윤위원장
그러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장애인집이나 노인들 있는데 하나씩 배포를 하세요. 내가 직접 다루어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 몇 사람만 이용을 하지, 영춘에서 이것이 있는지, 어상천에서 이것이 있는지, 매포에서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노인이니까, 장애인이니까 신청을 해서 출근을 할 테니까 제가 한 번 해 볼까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사실은.
이범윤위원장
해 보려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운영은 콜택시처럼 바로 부르는 것 보다는 거의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약의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범윤위원장
예약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써 봤어요. 그런데 음성까지 가는데, 4만 8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가는데도 4만 8000원 또 주어야 되니까 내가 타고 갔으니까 돈을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제가 안 되는데, 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여러 사람이 쓰도록,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스티커 제작하는데. 4군데 차 있는데, 스티커 제작하면 필요한 사람이 진짜로 내가 당장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을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아동에 어렵고 그러면 쓸 수가 있잖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복지실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공동 활동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대상자들한테 배부하는 쪽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그것을 검토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검토하면 안한다는 거요. 밑에 직원들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실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민원봉사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민원봉사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용횟수도 증가하고, 이용횟수 증가에 수입도 늘고. 그만큼 이용자의 불편 해소되었다는 증거인데, 그래도 계속 시행하다보면 많은 불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효과도 증대하고 불편을 해소하려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주시구요. 적절한 시기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행하기 전하고 후하고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아 그래도 이게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구나,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안이니까, 하반기 때가 되었든지, 한 번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용불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용을 더 증대 시킬 수 있나, 그런 것을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현장민원처리봉사반 관련해서 제가 맨날 지적만 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공무원도 칭찬 좀 해 주세요, 봉사자만 표창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생한 직원이 있으면 표창 해 주시라고요. 수고하셨어요.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 천동춘 위원님.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광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보이스피싱 예방사업과 노인상대 상해피해 방지대책방법은 경찰서에서 늘 보면 이장회의를 가보면 파출소장님이 오셔서 팸플릿 있어요. 그것 설명을 이장님이 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장님들이 사실에 대해서 마을에서 소집해서 설명을 해도 가능해요. 저도 몇 번을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경찰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한 번 강구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방치건물이 20년이 넘었다는 말이죠. 공사 재개도 어렵고,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를 강제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돈이 엄청 들어 갈 것이라는 말이죠. 폐기물 처리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보셨으면 하는,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고, 법은 저희가 한 번 상세히, 법에 저촉이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고.
천동춘위원
제가 이게 건축주가 철거를 승낙했을 경우에 재원 마련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건축주하고도 상의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위원
과장님 관내 장기 방치된 대형건축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매포에 북단양 주유소 앞에 큰 건물 하나 있는 것 알죠? 산 위에. 그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요.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건도 올해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명자위원
되었어요?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하려고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아루 아파트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이다보니까 평상시에도 보면 차량 진출입 하는 것 때문에, 또 주차 공간 때문에 갈등도 많고, 불편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제 아파트 주변에 주차공간도 확보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해소가 될 것 같은데, 차량 출퇴근시간에 진출입하는 것은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부서하고 진출입 가중되는 것, 해소 방안을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구요. 아무래도 도로정비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쪽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에 관한 문제도 해소되기 상당히 힘들어요. 현재는 보면 인도에 차들이 당연히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폭도 상당히 좁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 쪽에 아이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대책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입주가 다 완료 되고 했을 경우에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관련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이것 아마 사전에 검토가 되었을 텐데, 저희가 준공 대비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감사합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오영탁 위원님이 지적해서 아무 많은 성과를 얻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차량 있잖아요. 15페이지에. 복지 것하고 같이 아까 복지실장님이 할 때 이 차량도 4대가 들어 가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2대 가지고 있죠?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대에요.
이범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왜, 아는 사람만 이용을 하지 단양군민 전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합의해서 주민복지실장님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같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27페이지에, 매포 전통시장 노후가스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요, 공사는 다 완료 되었고 상인 대부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썽이 났던 그 통 있는 데, 그게 완전교체가 안 되었거든요. 개인 통으로 50킬로인가 그런데 그게 한 5-6개 있었잖아요. 연결부위라든지, 가스통이라든지, 그런 데가 벗겨진 데가 많이 있고, 부식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셔서, 점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1-2분이 이쪽가스를 쓰려고 시장 상인회에 가입을 하고 그런 순서를 밟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위험해요. 많이 부식되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완전히 점검을 해서 가스로 인한 그런 불안감 조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일부 매포 상인회 보게 되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상인회 회비도 미납을 하고, 내지도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집들이, 9집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시설은 완료 했는데, 내부 시설을 본인들이 거부를 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본인들이 회비도 내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명자위원
말썽 많던 주변 분들도 몇 분은 가입을 하시고 회비도 상인회 가입해서 내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부식된 게 위험하니까 그것 한 번 점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다음,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진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것 하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이상욱기업인 협의회장을 선임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2명을 공모 해 가지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또 하시다가 다른,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나가시는 바람에 새로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는 1명이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3명이 근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3명이 할 것이고, 그리고 대책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계획은 빈칸으로.
오영탁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그 시설 각자 다, 전체 이용하는 사람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기 마을 공방도 같이 되어있는데, 마을 공방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을 봉제인형 만드는 지금 해 가지고 기초 기술 교육 이수한 사람들을 7명을 모집 해 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하실 분이 김춘년 씨가 봉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거기서는 일한만큼 임금을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7명은 또 계속 일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영탁위원
그러면 일단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되죠?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활성화되면, 이용하는 사람은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없고, 제가 지금 민원봉사과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쪽에 아파트도 준공을 하고 그러면, 진출입하는 것, 아니면 주차난이 가중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도로와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특히 단양은 주차하고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관련되어서 그게 주차하기가 불편하면 가장 힘든 것은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가 없었는데,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저쪽에 인근에 하나로 마트 주차장이 넓고, 그 골목이 넓어가지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를 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쪽에는 부지가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 진짜 교통부서도 그렇고 도로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혹시 자료가, 설명이 되면 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 주시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부분이 2015년에는 55가 뭐에요? 건수에요, 인력이에요? 55에서 13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1억1000대, 이렇게 비슷해요. 1억1000, 1억1000. 이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오히려 공공근로사업도 줄었네요. 비교대상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나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게 맞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연인원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이 옛날에는 치료사업 같이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각종 노인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그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번에 할 때 7-8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청소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김광직위원
그럼 연인원은 줄어도 일자리의 질은 좀 높아진 거네요. 지속적으로 일하고 금액은 더 받아간 것이니까.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김광직위원
그런 개념이고,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연인원 16명이 2명으로 줄어들고 금액은 비슷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근무기간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따른 불만은 없겠네요.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도비라든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고자 하는, 시키고자하는 주체가 별로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지적사항 할 때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창업기금 같은 것 아직도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시는 것인지, 고민은 저보다 훨씬 과장님께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준비가 되나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래도 작년도에 통과했던 단양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조례에 근거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근간은 있는데, 기금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이랄까 짧게 말씀 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존에 말하는 과잉경쟁 속에 있는 일자리를 계속해요. 예를 들면 커피 만드는 친구들, 빵 만드는 친구들, 제과제빵사, 산악안내원 이런 식으로.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일자리는 되는데, 창업기금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지원이 되면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역으로 제안서, 제안을 받아서 지원해 줄 사람들을 청년들, 제대로 골라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그죠? 왜냐하면 애플이나 이런 것도 사실 가내 공장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50만 명씩 일자리 못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아이디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분들을 우리 비어있는 아로니아가공센터 2층에 비워 놨잖아요. 인터넷만 깔아주고 또 지금 무엇이냐 하면 숙박업도 군수님 1000만 명 하시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숙박업 엉망입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아마 일자리 때문에 조사해 보실 거예요. 1년 평균 30%맞추는 데가 얼마나 될까. 그럼 거기에 싸게, 예를 들면, 군하고 엠오유하면 싸게 자기 방이나 객실 내줄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소와 거주차원은 마련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지원하면, 예를 들면, 군 구내식당하고 엠오유해서 식당하고 예약해서 밥을 싸게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비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창의성을 사고, 여기서 진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제안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그 제안된 사항들이 어떻게 여기서 실현되었을 때 정착시키느냐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 그나마 사람들을 우리가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드릴 테니까.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22페이지에 일자리사업에 보면, 2016년하고, 2015년 금액의 일비 나간 것이 차이가 나게 되어있고, 또 이렇게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을 인력 비를 이렇게 많이 한다면 사회에서 소규모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인력비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은요, 지금은 시키려고 하는데, 수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거의 화장실 청소 인력입니다. 그 인력 말고 없고요, 그리고 이 인원은 연인원이라 가지고, 공공근로하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보통 3개월 단위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인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연인원 얼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공동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2명해서 6000을 준다면 1년에 3000이 넘네요, 6700을 주면. 이렇게 인력비를 올려놓으면, 이게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다면 모든 시장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인력비를 올림에 따라서 모든, 다른 것은 따라 잡지 못하고 결국 다 올려놓고, 이게 올려줘도 매한가지입니다. 물건이 올라가면 이것도 똑같고, 시장에 따라 똑같은데, 없이 살면서 사람 써야 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 가를 알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10만 원이 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자기네 봉급 타는 것만 알았지 사실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 생각은 안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너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하는 것입니다. 300만 원이 넘어가면 하루에 10만 원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받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도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품이나 만드는 데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그것이 맞아떨어져야지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미처 우리가 따라 잡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 망하는 것입니다, 못 따라 가니까. 맞잖아요. 자꾸 높게 주어야 되고, 내가 받는 것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키는데 인건비가 많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그런 사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또 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매년 물가를 올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물가를 올려놓으니까 국가가 못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임금 올려주고 지역 농가들이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엇박자는 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무슨 일이라도 줘 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감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자꾸 줘서 먹고 놀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공일자리 하는 사람 여자고 남자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하루에 얼마주고 하잖아요, 안와요. 이유가 무엇인데, 가서 먹고 놀면 돈 주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작년과 올해 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놓으면 모든 것이 매사가 올라가게 되어있지 내려가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가들 다 상승시키면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는 것만 괜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사실 물가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건비 올리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거의 일을 적게 시킨다는 것은, 강하게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의 정부노임단가, 최저임금단가 기준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대신 그런 일을 하면서 강하게 안 시키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김영주위원
정부 임금단가는 올리는 것은 좋지만 생산해서 팔고 사는 사람들의 단가는 안 맞춰줍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이만한 것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몇 개가 나가야지 내가 얼마를 받는다는 게 되어있어야지, 무턱대고 받는 것만 잔뜩 올려놓으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작년과 올해도 인건비가. 더군다나 이게 일할 것도 없이 먹고 노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면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주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이명자위원
과장님 매포에 가스통 새로 설치한데, 거기 공동화장실하고 저 위에 가스통 놓으려다가 안 놓았던 그쪽에 공동화장실하고 옛날 있던 공동화장실은 지금 문을 잠가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열었으면 몰라도. 그리고 지금 가스통 있는데, 거기 화장실은 항상 개방되어있고, 들어가면 불 켜지고 음악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올해 배치된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분이 2군데를 다 청소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군데만 청소하시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아시고계세요, 혹시? 같이 하고 있어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같이 화장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공공근로사업.
이명자위원
아 예 일자리.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거기 문 한군데는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쇠가지고 식당이나 어디 이용하면 그 집에서 열쇠 주면 가서 따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것 한 번 더 좀 점검 해 주세요. 같이 청소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자꾸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잠가가지고, 거기 관광 오신 분들이나, 장날 장보러 오신 분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미장원에 와서, 제가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2군데 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매포전통시장,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잠가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검을 해 가지고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를 할까요? 밥 먹고 해요? 하나 더해요? 다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문화관광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천동관광지, 이번에 정비사업 하시는데, 이 부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치 결과 관련된 부분하고 약간 연계가 있어서, 정비사업 하시니까. 전에 하천 계곡부에 하수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3억 정도 투자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펌프 같은 것이라든가 전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 일부가 그것을 반대를 해서 못했나 봐요. 그런데 위쪽을 이번에 공사를 하잖아요. 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하면서 연결시켜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그때 국비를 반납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관광지역인 측면에서 보면, 계곡수가 전에도 왜 유스호스텔이 한번 넘쳐가지고 계곡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고가 터져가지고 물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못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혹여 그런 일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퍼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물론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자기들이 반대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들은 하수관로가 설치되어있는 분들에 비해서 대단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기왕에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비의 얼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죠, 당시에는 3억이니까. 그 사업비에서 일부해서 되는지, 아니면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이 필요해서 되는지. 한 번 상의는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되면,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에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런 하수관 그것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잘 해놓고 예를 들어서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출 시키고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저한테 간단하게 보고라면 보고고, 알려준다면 알려주고. 상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세요. 다음 주쯤 되시죠? 고맙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8페이지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제가 현장 가보고 나서, 승강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좀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설치 방안을 검토 예정으로만 되어있어서 조금, 용역주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검토할 예정으로 계속 있나요, 혹시?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마 승강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사가 완만한 탐방로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에 당초에 해서 탐방로를 경사가 완만한 탐방로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탐방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탐방로가 스카이워크 올라가는데 300미터 정도 완만한 슬로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어린이든 누구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반면에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옆으로 가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런데 불편한 부분이 혹시 나타난다고 하면, 그 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자위원
5월이나 6월쯤이면 시범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포체육관,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텐데 그물망은 쳐져있고, 안전펜스는 쳐져있는데, 인도가 하필이면 공사장 옆에 붙어있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인도 쪽으로 가요, 개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울 쪽은 차가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로 안가고 대부분 그 인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전판 있잖아요. 양쪽에 주유소 있는 쪽하고, 체육관 공터 도서관 있는 사이에 양쪽에다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안전표시판, 그것을 그래서, 지금 아주 딱 위험한데, 그 분들이 안전하게 하느라고 그물망도 치고 뭐 이렇게 잘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노파심에서 6월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히 안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안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장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양개 생태공원도 해 놓고, 짚라인, 강 쪽으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주터널 조명사업 다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전체가 주변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면, 작은 터널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큰 천주터널이 있고, 거기를 지나자마자 조금만 가면 터널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터널 3개가 조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반대방향에서 올 때라든지, 그죠? 그래야만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그 분들이 요즘 체류하는 시간도 더 길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터널 3개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겠는데, 매포체육관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족구장을 짓잖아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 옆에다가 짓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도위원이 돈을 5000만 원을 얻어 와서 단양군에서는 투자는 얼마나 합니까, 대응투자.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현재 5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인조 잔디를 전면을 깔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그럼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 위에 체육관이 있다는데 지붕을 해 씌운다고 하는데, 노파심에 묻는 것인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붕을 씌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범윤위원장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붕이 아니고 인조 잔디만 하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관람하든지, 앉아있는데, 약간의 비 가림 시설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범윤위원장
비 가림 시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번 사업비 가지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설계를 해 봐야지는 설계를 해 봐야지 그 내용이 나오고, 현재 상태에서는 인조 잔디 까는 것까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수구까지 해서.
이범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청년들이나 몇 사람들은 거기에 동호인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 인조 잔디 깔고 지붕도 다 해 씌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체육관 경관이 앞을 다 가로막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그럴 텐데, 꼭 몇 사람을 위해서 인조 잔디 깔아주고, 우리 돈을 1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비가림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비 가림 전체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선수들이 앉아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일부분만 가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족구장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범윤위원장
아니 그래서 체육회 부회장이라는 사람도 쫓아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림막을 전체를 해달라고 나한테 왔기에 그것을 내가, 비가림막을 전체를 다 하면 뒤에 체육관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몇 사람이 해 달라는데, 단양군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돈도 참 많습니다. 한 20명이 동호인들이 몇이 한다는데, 거기다가 인조 잔디 깔아주고, 지붕 해 씌어주고, 야간조명등 켜주고, 참 돈도 많다 이런 생각 듭니다. 나는 보수적인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림막은 될 수 있는 대로 앞에 체육관에 전면이, 전면을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 예산은 인조 잔디 까는 것까지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범윤위원장
인조 잔디 까는 것에 5000만 원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이범윤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4000만 원 붙여서 9000만 원에 해주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지만 전체 족구장을 깔 수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장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이범윤위원장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삭감되면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반영시켜주십시오.
이범윤위원장
내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테, 이명자 위원님 질의.
이명자위원
과장님 여기 게이트볼장에 의자 있는데 이렇게 비가림막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단양군에 게이트볼장에 나무의자인가 의자 이렇게 있고, 비 가림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겨울에 한 번 자율방범대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족구장을 보니까 물이 얼음 얼고 흥건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족구를 하느냐고. 봄 마를 때까지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인조 잔디를 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했고, 물 빠짐 배수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못하지만 봄에도 그게 인조 잔디를 깔아서 물이 배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비산먼지 냄새 분진에 바쁘고 힘든 것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전에 도 위임사무들이 여기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요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력을 해야지 얻어질 것 같고. 제가 그 관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은 법령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수차례 그러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개정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던 노력을 하라고, 함께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지방재정법개정안에 대해서 무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140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환경이 너무 나쁜데, 그럼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법개정안이라든지, 재정법개정안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조금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시멘트 관련된 성분표시제나 등급제 관련해서 개정 노력을 좀 해 달라. 요구하고 국회도 만나러 가자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해 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갖다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좀 덜하지 않나, 물론 바쁘셔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서 저도 뭐 노력을 하고 국회도 가고 할 테니까,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대부기한연장은 어차피 된 거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2년 뒤에 봐야 될 일이라서 제가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고, 다만 악취문제관련해서, 그 4개소만 설치했다고 되겠는가, 이게 악취는 일상적으로도 너무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노는 날 지금 주부모니터가 되었든, 대학생 모니터가 되었든, 대학은 학교 가니까 안 되고, 일단 공공근로의 일자리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도 환경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환경은 공공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근로차원에서 재정투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군비가 되었든, 도나 이쪽에서 돈을 받아오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뭐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대안을 4월이나 마련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같이 고민 좀 해보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악취발생은 고가의 장비라서 올해는 4대 정도를 1억2000정도 해서 추진하는데 내년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하고 노력을 다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그래서 제가 자연환경 계를 자꾸 늘리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자동 포집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응 하는 부분이고, 아까 법적인 부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노력 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적으로 예를 들면 소성로 부분을 왜 소각로처럼이라도 못 내리는지, 강화시키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입법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개정문제, 법 개정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프로젝트팀을 만들든, 좀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환경과에 2017년도 단위목표 중에 첫 번째, 환경개선을 위해서 1번 시멘트 등급제 하자, 2번 소각로수준으로 소성로에 말하자면 관리기준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자 이런 내부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에 따라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해보자는 거예요. 위원들 다 국회나 이런 쪽에 1-2명이라도 연관이 있고, 자기네 소속 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행정부가.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제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감시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 이것을 잘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할게요. 매포에 보면 대형차가 그렇게 많이 다닙니다. 대형차가. 그런데 우리가 현재 제가 위원을 해서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무엇이 어떻게 들어 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식하다고.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가 얼마나 많이, 큰 차가 다니는지, 대형차가 다니는지 아침이고 저녁이고 운동하러 갔다 오다보면 진짜 저게 도대체 어디로, 그런데 하시 쪽으로도 들어가는 쪽이, 덕문곡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그렇게 많고, 또 저쪽에서 와보면 여천 쪽으로 들어오는 큰 차도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큰 차들이. 그런데 그것을 좀 무엇이 들어오는지, 시멘트공장하고 공장 한일하고 우리 여기 시멘트공장, 성신하고, 지알엠. 지알엠에 도대체 들어가는 게 무엇이 들어가서 그 광산이 솔직히 도시 광산이거든요. 지알엠 같은 것은. 무엇이 들어 와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싹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밤이고 낮이고 들어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게 하시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밤으로 낮으로 무지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나가는지 지알엠은 분석을 해 가지고 나한테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일하고 성신도 폐 뭐 들어오는 게 뭐뭐 들어 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줘요, 한 달이 걸리더라도 좀 그렇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한일하고 성신 들어가는 것은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폐기물 반입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일 어상천 쪽하고 제천 쪽에 가는 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시아시멘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윤위원장
어디서 아시아시멘트로 들어갑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제천으로 들어가면 거리가 좀 남제천에서 멀어가지고, 거리가 머니까 우리 각기인터체인지 거기서 톨게이트에서 빠져가지고 제천으로 올라가고 어상천 덕문곡 쪽으로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어상천면에서도 상당히 과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이범윤위원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멘트에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폐기물하고 각종 제품하고, 이래서.
이범윤위원장
너무 달리고 아주 겁이 나서 건너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지는 못하고.
이범윤위원장
막는 거야 못하죠.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생각을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좀 해서 차를 세워가지고 샘플을 우리 군청에서 직원 하나가 나가서 샘플을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좀 힘들고요.
이범윤위원장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러면 되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샘플채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무엇이 들어 와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 것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다른 데 것은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어상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밤이면 말도 못해요. 7-8시 쯤 되어가지고, 말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교통.
이범윤위원장
자료 좀 지알엠하고 들어가는 것 좀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김광직위원
제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폐기물 처리하면 톤당 처리비가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에 다 각각 금액이 다르거든요. 톤당 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시멘트공장에 물어보면 다 사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 때는 양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서. 그 한번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확인 해 가지고 리포트 좀 내주세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 봐가지고.
김광직위원
위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른다고 무조건 그래. 부탁할게요.
이범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
오영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에 보면 도로에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이게 제천서 단양 오면서 보면 다른 구간에는 중앙분리대 이물질이 그렇게 안 많은데,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청소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거기에, 그게 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공장 주변에 과다하게 그런다는 이야기는 공장에 분진이 날릴 소지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혹시나 관련되어서 성분분석 해 보신 적 있나요, 중앙분리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 안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것 한 번 좀 해주세요. 해 주셔서 거기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분석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왜 더더욱 말씀드리나 하면, 특히 하괴삼거리 오기 전에 성신 구간은요, 관광객들이 단양을 들어오는 초입인데, 중앙분리대 다른 곳은 깨끗한데, 거기만 오면 청결하고 이런 이미지가 싹 훼손 되는데, 딱 들어오면서 또 폐기물 매립장 간판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그러고, 세 번째는 성신 후문 쪽으로 가면서 바닥에 있는 분진 때문에 아마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성신후문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까지 회사에서 직접 도로에 있는 분진수거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 위탁을 주어서라도, 4번을 하든, 6번을 하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거기가 회전로타리도 있고, 이쪽에 하괴삼거리에서 꺾어지는 부분이니까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국도는 관리를, 군도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국도는 우리 관리사항이 아닌데, 성신 정문있는데서부터 삼봉입구까지 국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신 집진차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국도 유지하는 부서에도 청소를 한 번 해달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성분분석은 자체적으로 필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장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여기 조치결과 실시 할 농가, 말하자면 2006건이나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사람이 3건씩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했는지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 밑에는 무엇입니까? 9사람 외국사람 가져온 것은 맞고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계절별로.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 2년 동안 토지를 구입 못하면 약속 하에 들어 왔잖아요. 내 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래도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는.
김영주위원
실제대로 저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답변을 했으면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로는 답변 해 놓고 잊어버리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곡백과를 따가려고 해도 모자라잖아요. 필지수가 모자라요, 당장 6필지가 모자란데, 6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다 나누어 줘서 여섯 필지는 없어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촉구 공문은 지난번에 작년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미확보 된 사람한테 당초에 들어 왔던 농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을 옛날에 계약 사항에 넣었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농지를 확보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타운 분야가 몇 필지가 분양될지 모르는데 임대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들어 왔던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내용증명하고 1차 2차에 촉구, 1단계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 대로 되는지 맞춰서 농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저희도.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이제는요, 뉴타운 가지고 자꾸 씨름 해 봐야 그렇고, 사실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은 맞고, 그 사람들이 300평 200평 붙여봐야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허위 글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더 묻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과 한 게 다 다릅니다. 여기 개도 돼지도 못 키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사꾼 사는 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가 돈을 갖다가 거짓말 하고 타왔습니다. 이 사람 고발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반환하고 우리가 국비는 반환하고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것 담당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 과에 왔으니까 하는데,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일부 뉴타운이 안에서 돼지 한 마리 못 키우는 것은 맞는데,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뉴타운 목적에 맞도록 농사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보니까 김영주 위원님 잘 지적 해 주셨고, 대신 농지문제는 저희가 테마, 영농단지 분양 되고 나서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든 해서 일단은 뭐 당초 목적에 맞는 농지 300평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하간 여기 들어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실제 농사가 이 지역에 살아도 자기 집을 내 놓고, 여벌로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올리지 말자고요. 올려놓으니 맨날 우리끼리 앉아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더 이야기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이것 지금 균형개발과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넘어갔어요.
김광직위원
넘어갔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30일 자료에 보면 해 가지고 넘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월 30일. 그러면 그 지금은 실태만 되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집은 어쨌든 안 되고, 그럼 나머지 협의한 결과 다 하겠대요, 27가구는 다 하겠대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3월 8일 날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농지가 없는 사람이 임대를 하면 되는데, 농지가 300평 이상 있는 사람들도 그 농지를 조금 더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광직위원
왜 우선순위를 없는 사람 먼저 하셔야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균형개발과하고 이야기해서 일단 농지 없는 분들부터 우선순위를 하는 방안 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통제하시고, 원칙대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경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차라리 농업축산과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연결을 차라리 시켜줘서, 어차피 못 내쫓을 것 같으면 여기 정착하게 빨리 도와주는 것도 방안 아니에요, 대안이 있는 것이라고. 연결 시켜주면 그 부분이 해결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영탁 위원님 질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요.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나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2005년도에는 김영주 위원님 말대로 운영 실적이 거의 저조 했고요, 작년도에는 여름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조금 숙련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 번이라도 투입된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숙련도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인력은 저희가 꼭 확보를 해서 조금씩 더 숙련도도 높이고, 단지 저번에 이야기 했던 서울주거복지연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학생들 동원하는 문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오영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농민단체요구가 상당히 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겠느냐, 설문조사 다 하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엇인가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련된 농민단체하고, 협력 꼭 하셔야 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게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도 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좀 같이 해서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 확보 되어야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그동안에 읍면별로 각 마을별로 이용한 실태,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부족한 문제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윤위원장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게 어때요? 정회를 조금 했다가. 1시간을 했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2건 밖에 안 남았어요? 3건 밖에 안 남았네. 해 치우죠 뭐, 마저 합시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명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집관로도 2018년인가 대 수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간 구간해서 퇴적물을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홀 중간 중간에 퇴적물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TSK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하수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이게 오수만 가야 되는데, 방류되는 사례가 지금 조금 있어서 유입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오하수가 들어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주민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 쪽에 예전에 우수관이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자꾸 메웠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인데, 우수맨홀인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이크하고 끝 부분에 연결되어있는 오수 받이가 매몰이 되어서 오수처리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균형개발과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조치를 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합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광직 위원입니다. 물어볼게, 밀폐를 하면 냄새 안 나서 좋은데, 농축되는 가스 그 부분에 대한 안전 같은 것은 없나요? 빠지는 부분은 따로 없어요? 맨홀에 구멍이.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가스가 유출되게끔 한 부분은 없습니다. 구간이 1킬로 200, 미터당 맨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밀폐라 하더라도 약간씩 가스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스 유출기를 별도로 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치결과 보고)
이범윤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 조치결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59호선 확장 공사한 것이요. 그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국도지만? 최근에 공사한 것 말이에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관리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에서 유인곡도로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관을 단양군에서 굳이 소관을 따지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게 제가 1달 정도 되었나요? 그 쪽에 인도 쪽으로 거닐다보니까 우수관 있잖아요. 인도에 우수관이 상당히 파손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너무 허술하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우수관 튼튼하게 철근이나 철골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시멘트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구멍이 있는 데가 깨져 가지고 발이 들어 갈 정도에요. 밑에를 유심히 보니까 허공이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게 도로 개통된 게 불과 몇 개월 되요? 한 5-6개월밖에 안되는데, 그게 1-2개 그렇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 번 인도 쪽으로도 우수관 한 번, 시설점검을 좀 해 주셔서 그쪽으로 앞으로 뭐라고 할까요. 하절기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삼봉 쪽으로 거닐기도 할 텐데, 그쪽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보니까 하천 사면 쪽으로 쓰레기도 엄청나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다보니까 전혀 식별을 못해서 그러는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위험한 게 있으면 아직 하자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의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