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신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또 그 상황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괜찮은데, 또 악화 되.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팔아먹어, 서로.

그러면 어차피 또 한 사람이 독점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실패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군에서 차라리 차량하고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폐업 지원하는 돈이면 차사고 다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선의는, 처음에는 다 선의가 돼요. 선의로 하는데, 저 같아도 적자가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경쟁이 심화돼.

그랬을 때 또 어떤 한 사람이 서로 손을 내 밀고, 우리 이만저만 해서 타협해서 합시다. 그리고 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망 사업이나 이런 시장실패영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앉으셔가지고 그 적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하죠, 1억씩 났으면 저기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그동안 돈 많이 벌어 놓은 것을 그냥 다 털어먹었을 텐데,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하고 요구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경쟁이 있어서 그 경쟁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하거나, 대민서비스가 더 좋아지거나, 그죠? 필요할 때 적시에 또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경쟁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지만. 무엇인가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폐업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시장은 멀쩡하게 있고, 사업체 2개가 들어 와서 다 사업할 수 있는데, 하나를 관에서 폐지하면서 폐업 지원을 해 주자. 이것은 법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