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의 우리 구민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은 인천시에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비용 같은 수임료나 이런 거는 인천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그런 거는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송달료라든가 이런 자잘한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인천시에도 있고 대부분이 조례가 보면 인천시 있는 조례에 또 우리 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돈 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는 해 주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해 주면서 그 비용은 인천시에다가 청구해서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시로 가서 거기서 하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처리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어떤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인천시가 예산이 다 없어서 서비스를 못 해 주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또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